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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4-24 12:04 조회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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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벽보 훼손 중학생, 소년부 송치 실화?” 靑청원 올라와…처벌 수위 ‘논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학생 선거벽보 훼손 처벌’ 논란이 불거지자 침묵을 깨고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장관은 4·7 보궐선거 패배 이후 자성을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향해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난 세례가 쏟아지자,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모든 것은 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단합을 호소하는 글을 올린 지 2주 만에 글을 남겼다.엔트리파워볼

박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그는 “요즘 뉴스를 보지 않고 있다가 구로의 목사님께서 제게 카톡을 주셔서 좀 뒤늦게 알게 됐다”며 “기사를 읽어보니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린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자신의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앞둔 중학생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글과 함께 해당 논란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난으로’ 박영선 후보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곧 소년부 송치 이게 실화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서울시장 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13)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일 뿐이라며 선처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다.

“이게 실화입니까?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까?”라고 분통을 터뜨린 청원인은 청소년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으나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보선을 닷새 앞둔 2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기호 1번)와 김진아 여성의당 후보(기호 11번)의 벽보를 훼손한 중학생 A군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경찰에 “친구 두 명과 걸어가다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 10~14세의 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처분을 받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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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거대한 슈퍼요트가 예인돼 좁은 운하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22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길이 94m, 좌현에서 우현까지 폭 13.6m의 슈퍼요트가 카흐섬에 있는 한 조선소에서 길고 좁은 운하를 따라 북해까지 운송됐다.


사진작가 톰 판 우사넨이 촬영한 슈퍼요트는 ‘프로젝트 817’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네덜란드 조선소 피드십이 건조했다.

일련의 사진에는 두 예인선에 의해 슈퍼요트가 주택들이 늘어선 좁은 운하를 지나는 모습이 담겼는 데 일부 구간의 폭은 요트 폭보다 40㎝ 정도밖에 크지 않은 14m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작가는 “매년 슈퍼요트 약 46척이 이 운하를 통해 일반적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해상 시험을 위해 운송되지만 프로젝트 817만큼 거대한 사례는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운하 통과는 항상 힘든 작업이지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예인 작업은 사람들이 몰리는 지상은 물론 수상에서도 엄청난 교통 정체를 일으킨다.

그는 ‘만일 치과 예약을 잡았다면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분명히 늦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다리를 지나는데 1시간이나 걸릴 수도 있다”면서 “네덜란드의 교통량으로는 금세 정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흐 섬에 있는 피드십 조선소에서는 납품하는 요트를 모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힘들게 예인해야 한다.

피드십에 따르면, 운송 시간은 바람이나 다리 개방 일정 등 여러 요인에 좌우돼 이틀에서 나흘 정도 걸린다. 프로젝트 817의 운송에는 나흘 정도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톰 판 우사넨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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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빙하 녹아 지구질량분포 바뀐 탓
"인류세의 한 특성…일상생활에는 영향 미미"



나사가 촬영한 지구 위성사진. 과학자들은 지구가 인류의 영향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 인류세에 진입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기후변화로 인한 빙하 감소 때문에 지구 자전축이 움직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국과학원 지구과학연구소 연구진에 따르면 지구 자전축은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동경 26도로 3.28밀리각초(1밀리각초는 각도 1도의 360만분의 1)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 '그레이스'의 중력 데이터는 인류 활동이 2005년과 2012년 자전축 이동에 영향을 줬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인간활동에 따른 이 같은 현상이 이미 1990년대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입증했다.파워볼엔트리

연구진은 1995∼2020년 자전축 이동 속도가 1981∼1995년 대비 17배 빨라졌으며, 자전축 이동 방향도 남쪽에서 동쪽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자전축이 이동하게 된 요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대규모로 녹아 바다로 흘러내려 간 사실을 꼽았다.


녹아내리는 빙하 바라보는 북극곰[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빙하는 1990년대 이후부터 매년 수천억t 녹았고, 이로 인해 지구 전체의 질량 분포가 변하면서 자전축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인류가 지하수를 끌어쓴 것도 자전축 변화에 영향을 줬다고 연구진은 짚었다.

연구진은 "지난 50년간 인류가 식수용·농업용으로 사용한 지하수는 18조t에 달하지만 채워지지 않았다"면서 "퍼 올린 지하수는 대부분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로 인해 지구 전체 질량이 재분배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과거에는 자전축이 해류 변화나 맨틀 대류 등 자연적인 요인으로만 움직였다"면서 "이번 연구 결과는 인류 활동이 지구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뱅상 험프리 스위스 취리히대 교수도 인류 활동으로 질량 분포가 크게 바뀌면서 자전축이 이동했다면서도 "다만 자전축 이동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진 않다"고 말했다.

일부 과학자는 지구가 '인류세'(Anthropocene)에 진입했음을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류세는 인류 활동이 지구 환경을 바꿔놓은 지질시대를 일컫는 말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달 22일 '지구물리학 연구회보'(Geophysical Research Letters)에 발표됐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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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규 398만명…예상치 620만명 밑돌아
백신 효과로 사람들 밖으로 나오며 OTT 매력↓
디즈니+ 등 후발주자 맹추격까지…성장세 주춤


넷플릭스. /EPA연합뉴스

넷플릭스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수혜를 봤지만, 올해 정반대 상황에 직면하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으로 사람들이 집보다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넷플릭스를 찾는 분위기도 주춤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디즈니+(플러스), 애플TV+ 등 경쟁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부상이 넷플릭스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며 전반적인 시장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넷플릭스는 최근 지난 1분기 398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예상했던 620만명에 못 미친 데다 1580만명이 늘었던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이다. 넷플릭스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콘텐츠 제작이 급감했기 때문이다"라며 2분기 신규 구독자 수는 1분기보다 적은 10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신규 콘텐츠가 대거 나오며 가입자 증가세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넷플릭스는 올해 하반기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위쳐’, ‘종이의집’ 등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오리지널 작품의 새 시즌을 공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시장 환경이 넷플릭스에 도전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피피 포사이트(PP Foresight)의 파올로 페스카토레 애널리스트는 "그동안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덕분에 특수를 누렸던 영상 스트리밍 업체들의 파티가 확실히 끝났다"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 활동적인 일을 찾아 나서는 현상을 지적했다. 항공사는 올해 여름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있고, 뉴욕, LA 등 미국 곳곳에서 영화관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식당, 호텔에서도 다시 사람을 뽑아 직원을 늘리고 있다. WSJ는 "지난해와의 구독자 수 비교는 올해 내내 넷플릭스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OTT의 선전도 넷플릭스에 큰 부담이다. 디즈니+, HBO맥스, 애플TV+, 아마존프라임 등 플랫폼이 자체 콘텐츠 제작에 수조원을 붓는 등 경쟁력을 키우며 넷플릭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약 1년 반 전에 출시된 디즈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억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 전 OTT 시장에 먼저 뛰어든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2억8000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디즈니가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위기 요소는 넷플릭스 주가에도 반영돼 최근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일(현지시각)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 104% 늘어난 71억6300만달러(약 8조원), 19억6000만달러(약 2조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당일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10% 넘게 빠졌다. 올해 초 580달러대까지 상승했던 넷플릭스 주가는 현재 500달러도 위태로운 수준이다.

다만 성장 속도가 코로나19 대유행 시절만큼은 못 미치더라도 아직 전 세계적으로 OTT 시장이 이제 막 무르익기 시작한 단계라 넷플릭스가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 "넷플릭스가 10년간 순탄하게 성장해왔으며 지금은 약간 흔들리는 것"이라고 했다.

넷플릭스는 또 최근 할리우드 제작사 소니픽처스와 독점 계약을 맺으며 깜짝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소니픽처스는 마블 콘텐츠 ‘베놈’, ‘스파이더맨’, ‘모비우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메이저 제작사다. 넷플릭스는 10억달러(약 1조1185억원)를 내고 2022년부터 5년간 소니픽쳐스 영화를 독점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각의 OTT가 갖는 콘텐츠 색깔이나, 타깃으로 하는 고객층이 모두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며 "디즈니+의 부상을 넷플릭스의 하락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좋은 콘텐츠가 나올수록 그만큼 찾는 사람도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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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종부세 납부자 100명 중 57명은 1주택자
기사입력 2021.04.24. 오후 12:01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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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서울 응봉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3만1763명이던 종부세 납부자는 2019년 51만7120명으로 18만5357명 늘어났다. 이 기간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10만4892명(8만7293명→19만2185명) 늘어 같은 기간 늘어난 종부세 납부자의 57%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의 절반 이상이 1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多)주택자와 투기 세력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강화가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1763명이던 종부세 납부자는 2019년 51만7120명으로 18만5357명 늘어났다. 이 기간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10만4892명(8만7293명→19만2185명) 늘었다. 문 정부 들어 늘어난 종부세 납부자의 57%가 1주택자였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유주택자가 100명이 늘어났다면 그 중에 57명이 1주택자였다는 얘기다.

종부세 도입 첫해인 2005년 종부세를 낸 1주택자는 9250명이었다. 이후 조금씩 종부세 납부 1주택자가 늘었는데, 2017년부터는 그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2005~2016년 늘어난 종부세 대상 1주택자보다 2017~2019년 늘어난 인원이 더 많았다.

문 정부 들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가 늘어난 이유는 잇단 부동산 대책 실패로 집값이 오른 데다, 세율도 뛰었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2018년 기준 실제 시세의 평균 68.1%이었던 공시가격 비율은 올해 시세의 70.2%로 올랐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한 상태다. 또한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18년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인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100%가 된다.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작년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가 2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한 명이 갖고 있는 주택수가 1개라는 뜻이다.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1세대 2주택도 포함된다.동행복권파워볼

[정석우 기자 sw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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