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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4-13 20:09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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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간 '공소권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공보관이 공수처의 기소권 이첩 요구를 정면 반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수산나 공보관(53·사법연수원 30기)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공수처법 이첩 규정 해석'이라는 글을 올려 "공수처는 법률상 검찰 지휘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수산나 수원지검 공보관. 연합뉴스

강 공보관은 "공수처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이 공수처 전속 권한이고, 검찰에 재이첩한 것은 기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이첩한 '유보부 이첩'이라고 주장한다"며 "법률상 이첩·송치는 별개의 개념이고 법률근거 없이 공수처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와 송치요구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법은 처장이 필요할 경우 검·경에 수사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경을 수사지휘 대상이 아닌 협조요청 대상이라고 명시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법상 처장이 직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수사처 검사에 한정되고, 대검 소속 검사에 대한 지휘는 불가하다"며 "법률 근거 없이 수사처 규칙으로 검·경에 대한 수사지휘나 송치요구를 규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했을 때 공소제기 여부는 최종적으로 공수처가 판단한다"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고, 대검은 이에 공식 반대한 상태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사건'을 재이첩하면서 '수사 완료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서도 강 공보관은 검찰의 직접 공소제기가 적법했다고 했다.

강 공보관은 "헌법재판소는 공수처법 24조에 대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하면 수사권과 공소권의 주체가 변경된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판·검사에 대한 고소·진정이 연 3천여 건인 상황에서 공수처가 이를 모두 직접 수사해 처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 규칙으로 검찰에 '송치'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은 '송치'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는 공수처가 제한된 범위의 대상과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그중 일부의 기소권을 갖는 기관일 뿐 법률상 검·경 지휘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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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벡스코에서 열린 2021 BAMA 조현화랑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파워볼


박형준 부산시장 부인 조현 씨의 아들이 운영하는 조현화랑의 아트페어 참가를 두고 일부 언론과 미술계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해 조현화랑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바마’ 이어 ‘아트부산’ 참여 두고

일부 언론 ‘이해충돌’ 논란 보도

작품 판매 않고 전시만 하기로

조현화랑은 2021 BAMA(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에 이어 아트부산 2021에서도 작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조현화랑의 아트페어 참여를 문제 삼는 일부 시각에 부담을 느낀 데 따른 결정이다. 이에 따라 미술작품을 파는 아트페어에서 전시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를 두고 미술계는 아트페어를 정치 논리로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현화랑은 9~11일 부산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1 BAMA에 참여한 데 이어 내달 14~16일 개최되는 아트부산 2021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8일 BAMA VIP 프리뷰 개막 이후 일부 언론에서 조현화랑의 아트페어 참가에 대해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 8일 당일 조현화랑도 구설에 오를 것을 우려해 ‘비판매’ 방침을 정했고, 현장에는 직원 1명만 나와서 전시 부스를 지켰다.

조현화랑의 아트페어 참가 문제는 12일 서울서 열린 아트부산 기자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불거졌다. 13일 〈조선일보〉는 ‘부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아트페어에 부산시장 가족이 운영하는 화랑이 참가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현화랑과 아트부산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현 씨의 아들인 조현화랑 최재우 대표는 “아트페어 참여가 문제가 될 것으로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시 지원금은 아트부산이 받는 것이고, 우리는 돈을 내고 참여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문제를 만들려고 하면 화랑에서 전시하는 것도 문제 삼을 것 아니냐”며 “조현화랑 역사가 30년이고, 제가 화랑 운영에 참여한 것만 15년인데 이렇게 하면 화랑 문을 닫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아트부산 손영희 이사장은 “조현화랑은 1회 때부터 아트부산에 참여해 왔고 올해도 1월에 이미 참가 리스트가 확정된 상태였다”며 “미술시장 발전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논란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2021 BAMA를 주최한 부산화랑협회 윤영숙 회장은 “조현화랑의 BAMA 참가는 이미 작년에 결정된 사항이었다”며 “아트페어에 부스가 비는 상황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화랑협회 황달성 회장도 “아트페어는 1년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안 나오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며 “비매로 하는 것은 화랑 측의 판단이겠지만, 정치 논리로 가지 말고 정상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사안에 대해 조현 씨와 조현화랑 측이 더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의 한 미술 관계자는 “일부 인사들이 줄 대기를 위해 아트페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등 말이 많은 상황에서 그림을 판매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 인수위원회 격인 부산미래혁신위원회 전진영 대변인은 “조현 씨는 2019년 조현화랑을 퇴직해서 지분도 권한도 없는 상태”라며 “조 씨가 명예상 이름이 올려진 등기이사에서도 아예 빠지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글·사진=오금아 기자 ch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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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가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한국 언론에 보낸 메시지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전경. 연합뉴스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을 게재하고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오염수 방류는 주변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관련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기 전까지 함부로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 “무책임한 결정”

일본·독일 그린피스도 반발

미 국무부 “국제 기준 따른 것”


13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 앞에서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반대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남성이 한글과 영어로 '오염수 방출 반대', '핵폐기물 투기 중지'라고 적힌 종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중국중앙TV와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 역시 심각한 해양 오염을 우려했다. 특히 환구망은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옳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맹비난했다.

중국 전문가들도 강력 비판에 나섰다. 주젠전 전 광둥해양대 부총장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류신화 중국 생태환경부 핵·방사능 안전센터 수석 전문가는 원전 사고 오염수 처리 방식을 더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유력 매체 가디언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가디언은 13일 ‘일본이 바다에 오염수를 내다 버리기로 했다’는 제목의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일본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와 환경단체의 반발, 수산업계 우려 등을 상세히 전했다. 일본 정부가 쓰는 용어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와 ‘방사성 물’이라는 용어를 쓴 가디언은 “수산업계는 그들의 해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려 수년간 쌓아온 노력이 오염수 방류 때문에 원점으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을 비롯한 중국, 대만 정부가 각각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것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해 소개했다.

영국 공영 방송인 BBC도 이날 일본 결정을 즉각 타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을 비롯한 중국의 비판 성명, 환경단체 및 수산업계 반발 등을 자세히 다뤘다.

각국 환경단체의 반박도 거세다. 일본 그린피스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 전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이해와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밝혔다. 독일 그린피스 역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명백한 오류”라고 반박하고 “일본 정부는 자국과 해외에서 이 사안을 놓고 기만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꼬집었다.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역시 “(일본 정부의 결정) 이에 반대하는 그린피스 서명운동에 거의 20만 명이 동참했다”며 환경단체 반발 기류를 집중 조명했다.

반면 미국은 사실상 지지 의사를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러한 접근법의 효과를 감독하면서 계속해서 협조와 소통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이날 트위터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역시 13일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제1원전에 저장돼 있던 처리수의 처리 방안을 결정했다는 일본의 발표를 환영한다”며 “일본 정부의 결정은 세계적인 관행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윤여진 기자 onl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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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퍼스트(Digital Firtst).' 코로나19가 촉발한 비대면 시대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세계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은 제조 및 사무의 자동화를 확대하고 직원의 원격근무를 늘리며 소비자와 온라인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규모와 상관없이 작은 기업도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 선도기업과 후발주자 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기에 후발주자들도 더욱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재건은행(KFW)도 디지털화에 적극적인 기업이 더 많은 투자와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 5개 국가 중소기업의 30% 이상이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향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고도 부연하였다.

그렇다면 이처럼 디지털 전환이 필수 불가결해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성공의 핵심요인은 무엇일까? 델테크놀러지의 2019년 국가별 디지털 전환 수준 및 준비도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전체 조사대상 42개국 중 37위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디지털 혁신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국내기업 비중은 22%로 글로벌 평균인 9%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주요 장애요인에 대하여 예산과 자원부족(41%), 전문인력 및 지식 부족(31%)으로 조사되었다.파워볼

'디지털'이라는 말이 널리 쓰이기 시작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일선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디지털이 활용, 수용되기는커녕 심지어 낯선 개념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지난 1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가 제조·서비스 분야 17개 업종 3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2019 SW융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전환 관련 교육·훈련 여부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78%를 차지하였고,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으로 'SW활용 및 융합 전문인력 양성지원'(18.0%) 'SW활용 및 융합을 위한 교육 지원'(10.0%)이라는 응답이 각각 2순위 3순위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낮은 이해도와 전문인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과 기술역량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에 대하여 많은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디지털 전환 인지도를 제고하고 도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을 통하여 중소기업들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확대하고, 양성된 전문인력들은 디지털 전환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며 전문역량을 키우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900명의 디지털 전문 강사를 양성해 1만여개의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축된 고용시장에 신규 IT전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저변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을 가속화 하는데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서 수요기업이 원하는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개발 및 적용을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물론 이 모든 기반 조성과 지원은 각 개별기업이 '디지털화'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전제돼야 한다.

디지털 전환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벌써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머지않은 미래에 디지털 전환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화두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널리 적용해 글로벌 선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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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3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공식 결정
韓 "일방적인 조치" 日 "충분한 협의하에 결정"
전문가들 "한일 과학·기술적 공조시스템 마련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일본정부 명칭 :처리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공식 결정하면서 한·일 관계에 새로운 먹구름이 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의 결정을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번 발표에 앞서 “한국 정부에 사전통지를 했다”며 “이는 일·한 정부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일·한 정부가 서로 노력해 쌓아온 신뢰관계가 바탕이 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 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왼쪽)가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日대사 “韓 포함 주변국 환경에 영향 안 줄 것”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13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항의했다.

지난 2월 부임한 아이보시 대사가 외교부로 초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보시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지난 2월 26일 최종건 제1차관에게 제출했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지는 못했다.

먼저 부임한 강창일 주일대사가 아직 신임장을 제정받지 않는 등 여러 이유가 겹쳐지며 미뤄진 탓이다. 강 대사는 지난 8일 신임장을 제정받을 예정이었으나 다리 부상을 이유로 제정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내에서도 신임장을 제정받지 않은 대사를 초치하는 것이 국제관행이나 법리상 타당한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갈 만큼 이번 일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결과 국제 관행상 가능하다는 결론 하에 초치를 결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 경로를 통해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가급적 빨리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면담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약 20분간 이뤄진 면담에서 최종문 차관은 이번 결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 최 차관은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 관련 투명한 정보 제공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기준 준수 △국제사회 참여를 통한 객관적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의 우리 입장을 담은 구술서를 전달했다.

아이보시 대사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아이보시 대사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며 “오늘 발표는 한국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결과를 참조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정부가 책임을 지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반대하는데 美 ·IAEA는 “환영”

강 대사와 아이보시 대사의 부임은 그간 탈출구를 찾지 못했던 한일 경색국면의 탈출구를 찾기 위한 계기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아이보시 대사의 초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한일관계가 정상궤도로 회복하기 전에 새로운 악재가 부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을 설득시킬만한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듯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다수 원전과 재처리시설에서 배출된 물이 방사성 물질들을 제거한 뒤 바다에 버려진다는 것은 맞다. 다만 일반적인 원전과 달리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에 있는 물은 원자로 보호벽이 깨지고 금이 가면서 오염된 물이다. 일반적인 오염수와는 ‘질’이 다르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해양 방류 결정 자체는 일본의 주권 사항이라고 판단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방류가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데 대응 역량을 집중했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결정한 것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것”이라며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고 우리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일본의 결정이 생각보다 조금 빠르고 갑작스러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문제 삼은 정보는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서 바다로 옮기는 구체적인 처분 방식, 방류 시작 시점, 총 방류 기간, 총처분량 등 네 가지다. 일본 정부는 아직 이와 관련된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의 반대와는 별개로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날 일본 정부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하다”는 뜻을 밝혔으며 IAEA는 “이 계획의 안전하고 투명한 이행을 추적 관찰하고 확인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일본은 안전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오염수 처리를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국제 건강 안전과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해 9월 26일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AFP제공)
전문가는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자체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적 공동 검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지영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문제 제기를 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것에서 나아가 현실적인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아직 실제 방류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기간 한·일은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과학·기술 협력 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이어 “동북아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시설의 밀집도가 높은 만큼 주변국들의 협력 수요 역시 높은 지역”이라며 “이번 기회에 주변국 공조를 통한 검증 시스템을 만들어놓는 것이 양국 수산업계 등의 피해를 줄이고 원전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IAEA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안전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현재 IAEA에 한국인 전문가를 파견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단독]韓, 日후쿠시마 오염수 직접 검증한다…“IAEA에 파견 추진” )파워볼사이트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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