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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6-18 08:29 조회1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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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사진은 DB손해보험 강남 사옥./사진=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고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워볼게임

이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2016년 10월 숨졌다.

이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씨의 동생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씨의 동생이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임을 적었고 평소 대표자로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처 관리 등 사무업무도 담당했던 점, 보험설계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를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 “보험사, 계약자 상대로 먼저 소송 가능”

이날 대법원은 결론적으로 보험사가 계약자 등을 상대로 먼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며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상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회사는 먼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리에 의하면 원과 피고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은 적법하다"며 "이를 전제로 원심이 본안에 관해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기택·김선수·노정희 대법관은 "확인의 이익은 국가적·공익적 측면에서 남소를 억제하고 형평에 반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통제하는 원리"라며 "다수의견은 확인 이익이 갖는 공적 기능을 고려하지 않아 타당하지 않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 등은 "보험의 공공성, 보험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 보험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당사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단순히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고 여부나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추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를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이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없는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함으로써 보험계약에서 예정하지 않았던 불안이나 위험이 보험회사에 발생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이나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에 해당해 보험회사가 범죄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특별한 사정'의 예시로 들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과 사이에 보험금 지급책임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먼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재판실무는 이같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적법한 것으로 봐 본안 판단을 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종래의 재판실무가 적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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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잭 휠러 2021.06.17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잭 휠러 2021.06.17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SEN=이상학 기자] 우완 강속구 투수 잭 휠러(31)는 지난 2019년 12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5년 총액 1억1800만 달러 대형 FA 계약을 했다. 같은 시기 시장에 나온 류현진(34)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류현진은 휠러가 계약한 뒤 2주 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총액 9000만 달러에 사인했다. 기간, 계약 총액, 연평균 금액 모두 휠러가 류현진보다 좋은 대우를 받았다.

2019시즌을 마쳤을 때까지만 해도 휠러는 류현진보다 성적이 낮은 투수였다. 2013년 뉴욕 메츠에서 빅리그 데뷔 후 2019년까지 5시즌 통산 126경기 44승38패 평균자책점 3.77 WAR 10.4(이하 베이스볼레퍼런스 기준). 같은 해 LA 다저스에서 데뷔한 류현진은 6시즌 통산 126경기 54승33패 평균자책점 2.98 WAR 13.5로 휠러에 우위였다.

FA 시즌이었던 2019년에도 류현진은 29경기 182⅔이닝을 던지며 14승4패 평균자책점 2.32로 이 부문 내셔널리그 1위에 올랐다. WAR 4.8으로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올랐다. 휠러도 31경기 195⅓이닝을 소화하며 11승8패 평균자책점 3.96 WAR 4.1로 준수한 성적을 냈으나 류현진에게 대적할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FA 시장 평가는 달랐다. 과거보다 미래 가치에서 휠러가 높이 평가됐다.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휠러가 류현진보다 FA 랭킹 우위에 있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다. 류현진보다 3살 어린 나이와 패스트볼 평균 구속 96.7마일(156km)의 구위를 인정받았다. FA 계약 전 성적은 류현진에게 뒤졌지만 계약 후에는 더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하나파워볼

[OSEN=시티필드(미국 뉴욕), 곽영래 기자] 뉴욕 메츠 시절 잭 휠러 /youngrae@osen.co.kr

[OSEN=시티필드(미국 뉴욕), 곽영래 기자] 뉴욕 메츠 시절 잭 휠러 /youngrae@osen.co.kr
거액을 들여 휠러를 영입한 필라델피아의 선택은 적중했다. 지난해 11경기 4승2패 평균자책점 2.92로 준수한 활약을 한 휠러는 올해 14경기에서 내셔널리그 최다 96⅔이닝을 소화하고 있다. 5승3패 평균자책점 2.15 탈삼진 118개. 리그 탈삼진 1위, 평균자책점 6위에 WAR은 벌써 4.4로 양대리그 통틀어 1위에 빛난다. 0점대(0.54) 평균자책점의 제이콥 디그롬(메츠)이 옆구리, 어깨 등 부상으로 주춤한 사이 휠러가 대항마로 떠올랐다. 디그롬의 부상 변수가 계속 된다면 휠러가 사이영상 레이스를 주도할 수 있다.

지난 17일 LA 다저스전에서도 휠러는 클레이튼 커쇼와 선발 맞대결을 승리로 장식했다. 6회까지 5피안타 4볼넷으로 위기가 이어졌지만 무려 12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무실점 역투로 팀 승리(2-0)를 이끌었다. 최고 99.4마일(160km)에 평균 97.5마일(157km) 강속구가 위력을 떨쳤다. 최고 93.6마일(151km) 고속 슬라이더도 날카로웠다.

경기 후 지역지 'LA데일리뉴스'는 '휠러는 이닝과 탈삼진 부문에서 내셔널리그 1위에 올라있다. 디그롬에 이어 사이영상 후보 2위인 이유를 보여줬다. 포심 패스트볼, 싱커, 슬라이더, 커브에 몇 개의 체인지업까지 조화를 이룬 휠러의 레퍼토리에 다저스가 강한 타구를 만들지 못했다'고 전했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휠러가 대단한 공을 던졌다"며 패배를 인정했고, 커쇼도 "휠러 같은 투수를 상대로 득점을 내는 게 어렵다는 걸 안다. 오늘은 2실점한 것만으로도 너무 컸다"고 치켜세웠다.

류현진도 토론토의 에이스로 2년째 꾸준하게 활약 중이다. FA 계약 후 2년간 25경기 143이닝 10승6패 평균자책점 3.08 WAR 4.9로 FA 모범 성적을 내고 있다. 같은 기간 휠러는 25경기 167⅓이닝 9승5패 평균자책점 2.47 WAR 7.1로 류현진을 압도한다. 그보다 몸값이 비싼 이유를 성적으로 증명한 휠러가 디그롬의 대항마로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waw@osen.co.kr

[사진] 잭 휠러 2021.05.19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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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필라델피아 홈 관중들에게 기립박수를 받는 잭 휠러 2021.06.11 ⓒGettyimages(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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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월드제트 제공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싸이월드의 170억장에 달하는 오래된 사진과 1억5000만개의 동영상이 서울대학교의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과 만나 고해상도로 복원되는 서비스가 준비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는 스누아이랩, 에스프레소미디어와 싸이월드의 사진, 동영상 업컨버젼(up-conversion, 저해상도의 사진·동영상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서비스 구축을 위한 비밀보장계약(NDA)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프레소미디어는 딥러닝 기술 기반으로, 저해상도 이미지와 동영상을 UHD급(4K) 고화질 해상도로 변환하는 ‘슈퍼 레졸루션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2018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비젼연구실로부터 슈퍼 레졸루션 기술을 이전받아 설립된 에스프레소미디어는 네이버 D2SF로부터 투자를 받고, 네이버 동영상 플랫폼에 슈퍼 레졸루션 엔진을 적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스누아이랩은 서울대의 ‘스누(SNU)’와 인공지능연구소 ‘AI랩’을 합친 사명처럼, 컴퓨터 비전 기술 및 빅데이터 처리 분야 6명의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직접 참여하고 서울대 기술지주회사가 주주로 참여해 설립된 비전 AI 분야 선도기업이다. 최근 디블러링(Deblurring, 움직임에 대한 화질 개선) 알고리즘 상용화에 성공했다.

싸이월드 서비스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에프엑스기어는 서울대 공학박사 3명이 설립한 XR, VR 등 그래픽솔루션 분야 선두기업이다. 현재 에프엑스기어에는 4명의 서울대 공학박사를 포함해 7명의 서울대 출신들이 포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그래픽 솔루션을 구현하고 있다.

싸이월드제트는 “중국에서는 이미 2019년 위쳇에서 오래된 사진 복원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싸이월드에 도입되는 서울대 AI 기술은 그보다 진일보된 기술이어서 중국보다 뛰어난 수준의 해상도의 업컨버젼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노재웅 (ripbi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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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국 성인 230만명이 비트코인(BTC)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영국 성인 230만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 금액은 300파운드(약 47만원)선이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FCA는 지난해에도 동일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시에는 190만명 성인이 평균 260파운드(약 41만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1년새 영국인들의 가상자산 보유 금액과 보유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FCA는 영국 소비자들이 다른 가상자산 보다 비트코인(BTC)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분석했다. 설문 응답자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 가진 사람 중 70%가 비트코인만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보다 15%가 증가한 수치여서 영국인들의 비트코인 선호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영국 성인 230만명이 비트코인(BTC)등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영국 성인 230만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보유 금액은 300파운드(약 47만원)선이라고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골드만삭스 "비트코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아"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17일(현지시간)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투자전략그룹(ISG)은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은 '투자자산'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가상자산 생태계가 미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단 가상자산이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채권과 같은 계약 기반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고,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한다" 전재를 붙였다.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개인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진단을 내놨다.
美 하원 공화당, 가상자산 기부 받는다

미국 하원 공화당이 비트코인이(BTC)나 이더리움(ETH) 같은 가상자산 기부를 받기로 했다. 1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페이(BitPay)를 통해 가상자산 기부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각종 선거 캠페인에서 가상자산으로 받은 기부금은 바로 미국 달러화로 전환해 선거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암호 화폐 기부를 수락하여 Bitcoin 및 Ether와 같은 자산을 미국 달러로 변환 할 수 있습니다.국립 공화당 의회위원회 (NRCC)는 하원을 되찾고 민주당이 정책 의제를 추구하는 것을 막기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암호 화폐 캠페인 기부를 수락하기 시작한다고 목요일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FCA #이더리움 #가상자산 #공화당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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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수석, 방송에서 대화 내용 공개

일본의 한 누리꾼이 지난 16일 SNS에 올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관련 사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문 대통령을 가리키자 문 대통령이 환화게 웃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지난 11~13일(현지시간) 진행됐던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미국과 영국 정상이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한 사진이 뒤늦게 화제다. 이들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문 대통령을 치켜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일본에서 15년 거주한 외국인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지난 16일 트위터에 G7 정상회의 한 장면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가 했더니 보리스(총리)가 ‘방역 넘버원은 이 사람의 나라다’라고 하자 바이든이 뒤이어 (문 대통령을) 가리키는 장면”이라고 적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G7 확대회의 보건 세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보리스 총리가 동시에 문 대통령을 지목하는 모습이 담겼다. 존슨 총리가 “한국이 단연 세계 최고의 방역 모범국이다. 방역 1등”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그 공을 돌렸고, 문 대통령이 미소로 이에 답하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해당 사진에는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UN) 사무총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등장한다. 문 대통령 뒤편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존슨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를 들은 구테헤스 사무총장이 “한국 대단하다”고 높이 평가하자 옆에 있던 마크롱 대통령이 “다들 같은 생각이네요”라고 맞장구 친 모습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지난 14일 한 방송에 나와 이 같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장국인 영국 존슨 총리가 가운데 앉고 우측에 문 대통령, 좌측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앉아 있다. 어떻게 보면 헤드 테이블 성격으로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라며 “굉장히 재미있는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비공개 회의 장면을 잡은 사진이라 문 대통령 순방에 동행한 기자단은 물론 영국 현지 취재기자들도 몰랐던 장면이다.파워볼실시간

#G7 #문재인대통령 #조바이든대통령 #보리스존슨총리 #주요7개국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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