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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6-05 19:49 조회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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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 세 살배기 여아를 홀로 남겨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2)에 대해 4일 법원이 양형 수위를 처음으로 판단한다.파워사다리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지난 4월9일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첫 재판에서 숨진 여아의 언니로 확인된 김모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판결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학대치료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등도 함께 구형했다.

피고인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숨진 여아를 빌라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살인·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3월초부터 숨진 아이를 빈집에 혼자 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김씨가 음식물이 제공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사망할 것임을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홀로 원룸에 남겨두고 나오면서도 친인척 등에게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아이가 숨진 뒤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김씨는 지난 4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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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대체부지에 4300가구 추진
태릉·용산 등에도 파장 예상

김종천 과천시장(왼쪽부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지난해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4000가구(임대주택 포함) 공급 계획이 지역주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과천시는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부지 등을 대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미군기지 등 당정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확정한 다른 지역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임대아파트 등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와 함께 개발 중인 과천지구 일부를 용도 전환해 3000가구, 시가화(市街化) 예정지역에 1300가구 등 4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정부·사업자·주민·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노력 덕분에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공원 조성 무산,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졌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추진됐다.

당정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도 과천시 사례처럼 △입지 △대체 공급물량 △주민·지자체 협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급 계획을 밀어붙여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에서는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에 반발해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미군기지,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강남 서울의료원 등 3만3000가구 공급을 위해 확정한 신규 택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청사 4000가구 백지화
태릉·상암도 주민들 반발…공급대책 '흔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경기 과천시 내 공급대책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4000가구)보다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심사숙고를 거쳐 발표한 공급대책이 지역주민 반발에 흔들리고 있어서다. 지역민 반발이 불거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부지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과천청사 공급 백지화

신규 택지지구 지정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24곳(3만 가구)을 발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부지 공급이 백지화되면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 중 지방자치단체 주장에 밀려 취소된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과천 시민들은 지난해 8월 대책 발표 직후부터 공급계획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과천은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계획도시인 만큼 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이 나서 대체 부지를 통한 공급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당정과 과천시는 과천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와 추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규모 택지인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3000가구를, 그외 대체지에서 1300가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며 “공급대상 부지는 바뀌었지만 규모는 늘어난 만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과천지구는 1만 가구로 공급 규모를 키우게 됐다. 과천지구는 당초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등이 포함된 128만7000㎡ 규모의 부지에 7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목소리 키우는 지자체…공급 차질 우려
시장에선 이번 수정 결정이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다른 수도권 부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천청사 부지 외에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지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온 녹지공간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하느냐”는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노원구는 당초 계획 대비 공급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이전에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면허시험장도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는 “규모도 얼마 되지 않는 공공임대를 짓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 주민들도 과천 사례에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파워볼게임

국토부는 이날 수정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발표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양호한 입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담보된다면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지역민 반발에 밀려 이미 지정된 택지를 수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천지구 자족용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자족기능을 강화해 베드타운화하지 않겠다는 3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규 공급 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인접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이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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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지에 4300가구 추진
태릉·용산 등에도 파장 예상

김종천 과천시장(왼쪽부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과천청사 주택사업부지 계획변경과 관련한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김범준 기자

지난해 8월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4000가구(임대주택 포함) 공급 계획이 지역주민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과천시는 개발 중인 3기 신도시 부지 등을 대체 부지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 마포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미군기지 등 당정이 주택 공급 부지로 확정한 다른 지역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정부과천청사 유휴 부지에 임대아파트 등 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철회하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천 과천시장은 3기 신도시와 함께 개발 중인 과천지구 일부를 용도 전환해 3000가구, 시가화(市街化) 예정지역에 1300가구 등 43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정부·사업자·주민·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노력 덕분에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4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하지만 공원 조성 무산, 임대주택 입주에 따른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커졌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까지 추진됐다.

당정은 공급 대책에 포함된 다른 지역도 과천시 사례처럼 △입지 △대체 공급물량 △주민·지자체 협조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공급 계획을 밀어붙여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원에서는 태릉골프장 주택 공급에 반발해 오승록 노원구청장의 주민소환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여당의 주택 공급 계획이 첫 삽도 뜨기 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서부면허시험장, 용산 미군기지, 서초 서울지방조달청, 강남 서울의료원 등 3만3000가구 공급을 위해 확정한 신규 택지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청사 4000가구 백지화
태릉·상암도 주민들 반발…공급대책 '흔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경기 과천시 내 공급대책 변경을 통해 당초 계획(4000가구)보다 많은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심사숙고를 거쳐 발표한 공급대책이 지역주민 반발에 흔들리고 있어서다. 지역민 반발이 불거진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을 포함해 수도권 주요 부지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과천청사 공급 백지화

신규 택지지구 지정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빠른 속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8·4 공급 대책’을 통해 정부과천청사 부지를 포함한 수도권 신규 택지 24곳(3만 가구)을 발굴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과천청사 부지 공급이 백지화되면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 중 지방자치단체 주장에 밀려 취소된 첫 사례가 나오게 됐다.

과천 시민들은 지난해 8월 대책 발표 직후부터 공급계획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과천은 주택 규모에 맞게 기반시설이 정비된 계획도시인 만큼 청사 부지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주장이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까지 추진되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여당이 나서 대체 부지를 통한 공급으로 사태를 수습했다.

당정과 과천시는 과천청사 부지 대신 과천지구와 추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4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중규모 택지인 과천지구 내 자족용지를 주택용으로 전환해 3000가구를, 그외 대체지에서 1300가구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며 “공급대상 부지는 바뀌었지만 규모는 늘어난 만큼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로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과천지구는 1만 가구로 공급 규모를 키우게 됐다. 과천지구는 당초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등이 포함된 128만7000㎡ 규모의 부지에 7000가구가 들어설 계획이었다.
목소리 키우는 지자체…공급 차질 우려
시장에선 이번 수정 결정이 지자체가 반발하고 있는 다른 수도권 부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과천청사 부지 외에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지에서 지자체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공급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의 경우 “서울 북부의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해온 녹지공간을 허물고 아파트 단지를 지어야 하느냐”는 지역민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와 노원구는 당초 계획 대비 공급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지 이전에만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서부면허시험장도 남북경협시설이나 첨단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는 “규모도 얼마 되지 않는 공공임대를 짓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용산 철도정비창 일대 주민들도 과천 사례에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수정계획을 밝히면서 △기존 발표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물량 △양호한 입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담보된다면 기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에서는 지역민 반발에 밀려 이미 지정된 택지를 수정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천지구 자족용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자족기능을 강화해 베드타운화하지 않겠다는 3기 신도시의 전체적인 콘셉트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규 공급 부지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 인접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미현/이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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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일부 권리당원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대선후보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며,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다면 '잃어버린 10년'과 같이 역사의 암흑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9월로 예정된 대선 경선 일정을 이대로 강행한다면 지난 전당대회와 같이 '우리만의 잔치'로 끝날 수 있다"며, "'경선흥행'과 '자강'을 위해 경선 일정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권리당원은 "어제 오후 온라인을 통해 뜻을 같이하는 권리당원들이 함께 국회로 왔다"며,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지지하기보다는 당대표가 경선 연기라는 결단을 내리는데 명분을 주기 위해 모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경 기자(samana8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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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휴관 이후 6개월만에 정상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시 경로당 소모임이 가능해짐에 따라 27일 광주 북구 중흥2동 경로당에서 북구청 직원들과 자율방재단원들이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2021.5.27/뉴스1 © News1 허단비 기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경로당 406개소의 운영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5일 밝혔다.

백신 1차 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인 2주가 경과한 어르신들은 이날부터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달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적극 협조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지속된 경로당 휴관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파주시는 재개에 따른 감염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로당 방역을 진행하고 있다. 각 읍·면·동은 경로당시설을 자체점검하고 있으며 준비를 마친 경로당은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백신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질병관리청 앱(Coov)을 활용하거나 접종증명서를 출력해 감염관리책임자인 경로당 회장의 확인 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

접종이 확인된 어르신들은 요가·장기 등의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각 경로당의 모든 회원이 2차 접종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경로당 내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운영시간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로 제한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와 단절돼 고립‧우울감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이 백신접종을 마친 후, 평범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파워볼게임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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