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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5-19 12:36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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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1년 5개월, 현재 대한민국은 ‘백신 벼락거지’ 처지가 됐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백신을 대거 확보한 국가들이 상대적 백신 풍요를 누리는 것과 딴판이다. 정부 목표인 ‘올 11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현재로썬 달성하는 게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1년 전만 해도 상황은 낙관적이었다. 미국ㆍ영국 등 현재의 ‘백신 부자 국가’들도 당시엔 ‘K-방역’에 찬사를 보냈다. 한국 방역 시스템을 집중 조명하는 해외 언론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 당시 국제 외교 뒷무대에선 이미 아귀 다툼에 가까운 백신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의 두 축인 방역과 백신 중 우리나라가 방역에 매달리고 있을 때, 미국ㆍ영국과 유럽연합은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까지도 백신 수급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다가, 8월 확보에 나섰고, 11월에도 구매 대상 백신과 예산을 정하지 못하다가, 결국 12월 들어 백신 계약을 했다. 이 기간 동안 바깥세상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놓친 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난해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화면 안),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화상 정상회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19 대처를 세계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하나파워볼

지난해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화면 안),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화상 정상회담.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코로나19 대처를 세계에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1단계 제약사들의 달라진 전략

코로나19 백신 개발 프로세스는 사스ㆍ메르스 때와 확연히 달랐다. 사스ㆍ메르스 당시 글로벌 제약회사들은 백신 개발을 진행했으나, 팬데믹이 조기 종식되면서 천문학적 투자 비용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제약사들은 다른 방식을 택했다. 개별 국가로부터 투자받는 대신 개발한 백신을 선지급하는 일대일 계약을 일찌감치 진행했다. 사스ㆍ메르스가 몰고 온 나비효과다.

코로나 방역에 애를 먹고 있던 미국ㆍ영국 등은 막대한 자금력을 무기로 제약사 개별 접촉에 나섰다. 지난해 5월부터 선진국과 제약사의 입도선매식 백신 계약 소식이 우후죽순 들려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끈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제약사 개별 접촉에 나섰다. 지난해 5월 아스트라제네카에 12억 달러를 투자하고 3억 회분의 백신을 받기로 한 걸 시작으로 노바백스ㆍ모더나ㆍ화이자ㆍ존슨앤드존슨 등과 연달아 계약했다.

영국도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대학의 백신 공동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사한 방식으로 백신 확보에 나섰다. 지난해 5월 16일 제약분야 전문 벤처 투자가 케이트 빙엄을 백신 TF 위원장으로 지명한 뒤 백신 개발이 가능한 글로벌 제약사를 모두 포트폴리오에 올리고 접촉했다. 백신 전문가 대신 투자 전문가를 앉혔다는 비판도 잠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아스트라제네카ㆍ화이자ㆍ사노피 등의 백신 회사와 총 2억 회분에 가까운 계약을 맺자 반대 목소리는 쑥 들어갔다.

영국 케이트 빙엄 백신TF 위원장.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로부터 백신 확보를 명받고 제약사와 접촉해 단시간 내 백신 계약에 성공했다. 처음엔 영국 정치권 유력인사인 남편의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추진력과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영국 시골마을에 머물며 비대면 화상 회의로 팀을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사진 CNN 캡처

영국 케이트 빙엄 백신TF 위원장. 벤처 캐피털리스트 출신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로부터 백신 확보를 명받고 제약사와 접촉해 단시간 내 백신 계약에 성공했다. 처음엔 영국 정치권 유력인사인 남편의 도움을 받았다는 평을 받았으나, 추진력과 결과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다. 영국 시골마을에 머물며 비대면 화상 회의로 팀을 이끈 것으로 유명하다. 사진 CNN 캡처

이 시기 우리 정부는 국내 백신 개발 예산만 잡아놓고 해외 백신 수급은 계획도 없던 상황이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 부연구위원은 “당시 백신 개발에 시간이 수년은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던 시기라 신중했던 정부 입장을 탓할 수만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다양한 백신 포트폴리오 개발에 정부 차원에서 투자한다는 전략적 자세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2단계 인류공생(人類共生) → 각자도생(各自圖生)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유럽연합은 미국ㆍ영국과 달리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 생산한다면 21세기 유일무이한 글로벌 공공재가 될 것”이라며 백신의 공평한 개발과 사용을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백신과 치료제는 인류를 위한 공공재”라고 화답했다.

유럽연합의 ‘선한 의지’는 국가의 이익 앞에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한 달 뒤 회원국인 프랑스ㆍ독일이 주도해 ‘코로나 백신 동맹’을 결성하고, 며칠 뒤 아스트라제네카 사전구매 계약을 완료했다. 유럽연합도 회원국의 압박감에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다.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라고 불리는 국가별 각자도생의 판이 깔렸다.

트럼프 때문이었을까? 미국을 시작으로 선진국들은 자국 우선주의에 가까운 백신 확보 경쟁에 매달렸다. 미국·영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처음엔 백신 공동 개발, 공동 사용을 주장했지만, 금새 '백신 민족주의'로 돌아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국립보건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 AFP=연합뉴스

트럼프 때문이었을까? 미국을 시작으로 선진국들은 자국 우선주의에 가까운 백신 확보 경쟁에 매달렸다. 미국·영국에 이어 유럽연합도 처음엔 백신 공동 개발, 공동 사용을 주장했지만, 금새 '백신 민족주의'로 돌아섰다. 사진은 지난해 3월 3일 트럼프 대통령이 메릴랜드 베데스다에 있는 국립보건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 AFP=연합뉴스

제약사들의 연내 백신 개발 가능성이 커지면서 경쟁은 가속화됐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에 이어 지난해 7월부터 화이자ㆍ모더나ㆍ아스트라제네카 등 개발 선도 기업들의 백신이 임상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미국ㆍ영국ㆍ유럽연합, 그리고 캐나다ㆍ이스라엘도 인구수를 넘어서는 양의 백신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때까지도 선진국 중 레이스에 동참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었다. 우리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8월 말 외국산 백신 도입을 본격 추진키로 결정했지만, 사업은 계속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11월까지도 어떤 백신을 얼마에 살지도 당국은 결정하지 못했고, 예산도 편성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요 외신들은 백신 확보에 지나치게 신중한 한국ㆍ일본 두 나라에 대한 심층 분석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

현 시점 국가들은 '백신 부자', '백신 거지'로 나뉜다. '백신 거지' 국가 대부분은 중진국·후진국이다. 하지만 외교력·전략 부재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가까운 백신 사재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국가도 있다. 이른바 '백신 벼락 거지'다.

현 시점 국가들은 '백신 부자', '백신 거지'로 나뉜다. '백신 거지' 국가 대부분은 중진국·후진국이다. 하지만 외교력·전략 부재와 선진국의 '사다리 걷어차기'에 가까운 백신 사재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리는 국가도 있다. 이른바 '백신 벼락 거지'다.

3단계 백신 고갈

그러는 사이 지난해 12월 19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각 국가의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면서 백신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유럽연합은 1분기 백신 공급량 중 4분의 1만 보낸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각국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백신 확보 여부에 따라 오락가락했다.

유럽연합은 위기의 순간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했다. 지난 4월 말 화이자로부터 백신 18억 회분을 계약한 것이다. 유럽연합의 리더십을 과소평가했던 세계 외교계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을 다시 보게 됐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2019년 12월 자리에 오를 때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었다. 정치 입문 초기엔 유명 정치인인 아버지 에른스트 알브레히트의 딸이라는 후광 효과와 7남매의 엄마이며 42세까지 산부인과 의사로 일했던 경력 등이 이목을 끌었다. 하지만 독일 국방부 장관 시절 장비 부실, 모병 실패 등 국방 핵심 분야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정치권 퇴출 위기까지 맞았다. 다행히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후보에 올랐고, 독일ㆍ프랑스ㆍ동유럽의 의견 분열 덕에 어부지리로 당선됐다.

집행위원장에 오른 뒤에도 정치력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올해 초부터 알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에게 몇 달에 걸쳐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결과 백신 대거 구매에 성공해 여론을 반전시켰다. 불라 회장은 “세상의 왕ㆍ대통령ㆍ총리 등 리더들의 전화를 받는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백신의 변이도 알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다 꿰고 있을 만큼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고 했다.

집요하고 능구렁이 같은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에 실패해 비판받는 와중에도 화이자 회장을 집요하게 공략해 백신 18억회분을 싹쓸이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집요하고 능구렁이 같은 리더십이라는 평가를 받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백신의 안정적인 수급에 실패해 비판받는 와중에도 화이자 회장을 집요하게 공략해 백신 18억회분을 싹쓸이했다. 사진 로이터=연합뉴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 국민 접종이 가능한 백신을 계약했지만, 백신 대기 줄 끄트머리에 서 있는 처지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위원은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한 방역 방식과 백신 출구 전략 부재는 심각한 문제”라며 “백신 수급과 접종 상황 등 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지만, 큰 그림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4단계 뒤늦은 자비

선진국들이 백신을 모두 확보한 다음 뒤늦게 코백스(COVAX Facility)가 가동되긴 했지만,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주축이 돼 만들어진 백신 기구로 180여개 국가가 가입돼 있다. 선진국 투자를 받아 백신을 개발한 뒤 중진국ㆍ후진국에 백신을 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하지만 미국ㆍ영국ㆍ유럽연합 등의 백신 확보 경쟁으로 인해 뒷순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코백스는 지지부진하지만, 선진국 중심으로 기부 얘기가 나오고 있다. 미국ㆍ영국 등은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ㆍ아시아 저개발국가에 백신을 기부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지난 4월 말 세계 최초로 코백스에 백신 10만 회분을 기부했다. 스페인도 중남미 국가를 위해 최소 750만 회분의 백신을 코백스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신 접종이 원활하고 올해 내 인구의 상당수 접종 가능성이 높은 미국ㆍ유럽연합은 백신 특허권 포기 논의도 진행 중이다.

백신 접종이 원활한 뉴욕은 '백신 관광'도 추진하고 있다. 빌 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해 주겠다″고 지난 7일 말했다. 사진 AP=연합뉴스

백신 접종이 원활한 뉴욕은 '백신 관광'도 추진하고 있다. 빌 디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관광객에게 백신을 접종해 주겠다″고 지난 7일 말했다. 사진 AP=연합뉴스

하지만 전 세계 104번째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우리는 이런 논의에 낄 수도 없는 처지다. 접종 시스템이 잘 구비돼 있고, 일본보다 접종률이 높다는 정도가 위안거리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미국의 지원에 기대는 것 외에 달리 꺼낼 카드가 없다.



이정봉 기자 mole@joongang.co.kr

영상=김지선ㆍ정수경 PD, 김지현ㆍ이가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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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앞 특별 인터뷰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할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미-중 대결의 한복판에 내몰려 있는 한반도 정세는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상황 속에서 미-중 대결은 사드를 둘러싼 안보 갈등에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인 패권 다툼으로 확장되는 중이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의 냉전 구도를 단숨에 날려버릴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멈춰 선 지 오래고 북에선 날 선 막말들을 쏟아내는 중이다.

사면초가의 위기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내려면 어찌해야 할까. 북핵 위기가 처음 시작된 1993년 통일부총리를 지낸 뒤 남북 관계의 여러 우여곡절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한완상 전 서울대 명예교수는 21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갈등과 분쟁이 심한 지역이다. 그런 한반도에서 평화를 이뤄내 푸는 게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 명예교수는 이어 현재 남북 관계가 엉망이 된 책임이 “정부가 9.19 평양선언 등 여러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남은 임기엔 공허한 레토릭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전임 대통령과 달리 과감성 갖춰…문 대통령 의지로 파고들어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넉달이 됐다. 평가는.

“취임 이후 누구도 예상치 못한 대단한 뱃심을 발휘하고 있다. 취임 후 지금까지 6조달러(약 6729조원)에 달하는 대형 지출안을 내놓으며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전임자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이나 린든 존슨 대통령의 ‘그레이트 소사이어티’(위대한 사회)를 뛰어넘으려는 기세다. 그러나 대외 정책으로 눈을 돌리면, 국내에서 보여주는 착한 정부의 이미지와 달리 식민주의적이고 백인 우월주의적인 정치의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우리 조국의 운명과 평화를 생각할 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다.”

-문 대통령이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처음 회담한다.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바이든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과 다르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중도 통합론자’였다. 사람들이 진보적인 얘기를 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 입장을 건드리지 않고 살살 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이었기 때문에 매사에 조심조심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단숨에 과감히 ‘큰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착하고 큰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며, 평화를 만들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짧은 시간 동안 ‘미국 구호계획’(1조9000억달러), ‘미국 일자리 계획’(2조3000억달러), ‘미국 가족 계획’(1조8000억달러) 등의 정책을 쏟아냈다. 대공황을 극복한 루스벨트 대통령도 놀랄 정도로 스케일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통이 크니, 문 대통령도 통 큰 자세로 회담에 응해야 한다. 남북 관계와 평화통일 문제만은 대통령의 의지로 파고들어야 한다.”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압구정동 자택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설득할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대중 포위전략’ 평화주의와 맞지 않는다고 설득해야”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이 국내정책과 달리 공격적이란 평이 있다.

“쿼드 등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앞선 존슨 대통령도 ‘위대한 사회’ 건설을 위해 복지 시설을 확충하고 소수 집단의 법적 권한을 신장시켰다. 그런 사람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 베트남 전쟁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선하고 적극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것처럼 외교 정책도 그렇게 하라고 조언해야 한다. 특히 북-미 관계 개선은 우리에게 절실한 한반도 평화의 절대 조건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북-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게 아시아 정책에서 성공하고 향후 높은 역사적 평가를 받는 길이라고 설득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고령이어서 재선이 어렵다. 정해진 임기에 평화주의자로 일관성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한반도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과제임을 알려야 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민주주의(democracy)와 독재(autocracy)가 대결하는 변곡점과 마주하고 있다며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을 규합하고 있다.

“알아야 할 게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덩샤오핑 등 예전 중국 지도자들과 달리 도광양회(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림)를 추구하지 않는다. 미국이 중국을 옥죄는 전략을 취하면 취할수록 중국의 권위주의는 더 강화된다. 사드 문제를 보자. 냉전 이후 미국이 저지른 가장 큰 외교상 실책은 나토를 통해 러시아를 너무 옥죈 것이었다. 나토를 체코와 폴란드 등으로 확장하고 이곳에 미사일방어(MD)를 위한 사드 설비 등을 배치하려 시도했다. 러시아는 크림 반도 합병이란 초강수로 맞섰다. 사드를 경북 성주에 가져다 놓으면 남북의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된다. 현재 중국은 옛 소련은 보다 더 강하다. 소련은 핵이나 군사적으로 강했지만, 경제는 원시적이었다. 중국은 군사보다 경제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자, 옛 냉전 시기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부각되고 있다. 한·미·일이라는 친미 3각 동맹에 인도와 같은 나라를 넣어 강화하려는 게 쿼드 구상이다. 대통령이 이런 대중 포위 전략은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는 평화주의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전 부총리가 인터뷰를 준비하며 작성한 메모.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김정은 정상국가 회복 희망”


-북한 문제로 화제를 돌려 보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재검토 결과는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기초로 외교를 통해 점진적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보자는 것이다. 일단 긍정적으로 들린다.

“그렇다.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면,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복기해야 한다. 6·12 싱가포르 공동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통 크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북 입장에서 이 말은 한반도에 확장억지 개념에 따른 전술핵 배치 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는 의미다. 남북이 함께 비핵화를 하고, 평화를 지향하자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런 점을 정책적으로 명확히 드러내 보여준 적이 없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 최고 권력층이 염려하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고, 어찌 보면 한반도 전체가 비핵지대로 가자는 구상이다. 만약, 비핵지대로 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한-미 간에 컨센서스를 이뤄낼 수 있다면, 북-미 관계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동행복권파워볼

-또 다른 난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이슈다.

“북한 인권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은 생존권적 투쟁 과정에서 인권이 크게 훼손됐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앞선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정상국가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상국가라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국민 주권적 생각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김 위원장에게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달래고 끌어내야 한다. 북한을 붕괴시키기 위해, 소요를 일으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전단이 들어 있는 풍선을 띄우고 이를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미 국내에서도 인권 문제가 있으니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와 같은 운동이 있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다면, 당신은 50년에 걸친 정치 경험이 있고, 정치적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으니, 한반도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 북한과 관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갈등과 분쟁이 심한 지역이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 과정에서 북과 문제가 생기면 실무 관료들의 얘기를 듣기보다 ‘직접 저에게 얘기를 해 달라,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남북 간의 대화는 사실상 단절된 상황이다. 북은 지난해 6월 개성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도 저질렀다.

“2018년 9월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했다. 문 대통령은 9월19일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 모인 15만명 평양 시민들 앞에서 약 7분 정도 연설했다. 역대 대통령 연설 중에서 역사적으로 남을만한 것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고 밝혔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문 대통령은 지금 저 말에 책임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들었다. 당시 경기장에 모인 이들은 우리는 미국을 대륙을 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만들든 핵보유국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 말이 끝난 뒤 약 2초 정도 정적이 흐른 뒤에 박수가 쏟아졌다. 그 2초가 매우 길게 느껴졌다. 그때 만난 북한 사람들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유엔(UN) 제재와 관계없으니 민족 공조로 재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이런 요구를 알고 있었을 텐데,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해 11월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이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었다. 하도 답답하니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이 탔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 문제는 세계 평화에 제일 중요한 문제이니 워킹그룹 같은 기술 관료들의 얘기만 듣지 말고 철학적, 역사적인 관점에서 문 대통령에게 직접 물었으면 좋겠다.

북이 남에 대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된 것은 9·19 평양선언 등 여러 약속이 실천이 안 되어서이다. 문 대통령의 젊잖음과 착함에 북한이 피로를 느끼지 않았나 한다. 그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2019년 8·15 경축사에서 남북 경제공동체 얘기를 하니 북에서 소대가리와 같은 막말이 나왔다. 앞으로 대통령 연설문을 쓰는 사람들은 공허한 레토릭을 피했으면 한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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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부터 대형 사찰 인파 몰려…"예년보다는 적어"
소규모 절은 비교적 조용…"코로나 종식 기원"

부처님 오신날인 19일 오전 대전 유성구 광수사 3층 법당에는 많은 불자들이 찾았다. © 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날인 19일, 많은 불자들이 봉축법요식이 거행된 대전과 충남지역 사찰을 찾았다.

지난해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한 사찰은 감염 공포를 떨쳐낸 분위기였다.

이날 대전 유성구 광수사에는 오전부터 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들었다. 행사는 오전 11시 시작됐지만, 불자들은 앞다퉈 사찰 3층 법당에 모여 앉아 손을 모으고 절을 올리며 기도에 열중했다.

이날 사찰 법당에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인파가 몰렸다. 코로나19를 의식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감염 불안감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칫 집단감염이 우려될 수 있었지만, 불자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이곳은 코로나 속에도 사찰을 찾아준 시민들을 위해 비빔밥과 떡 등 음식을 준비해 나눴다. 지난해에는 도시락을 준비했던 탓에, 베풀지 못한 아쉬움이 남은 탓도 크다.


부처님 오신날인 19일 오전 대전 광수사 사찰 옆 불상 앞에서 시민들이 절을 올리고 기도하고 있다. © 뉴스1

행사를 크게 축소했던 지난해 아쉬움을 달래려는 듯, 불자들은 사찰 곳곳을 거닐며 여유를 즐겼다. 휴일 나들이를 겸해 아이들과 함께 사찰을 찾은 가족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반면 규모가 작은 사찰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했다. 이날 대전 충효사를 찾은 불자들은 법회를 마친 뒤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다.

가족과 함께 광수사를 찾은 오모씨(45)는 “불심이 깊다고는 못하겠지만, 부처님 오신날에는 해마다 절을 찾고 있다”며 “휴일이기도 하고, 날씨도 화창해 아이들에게 사찰 풍경을 보여주고 싶어 나왔다”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법회를 마치고 나온 윤모씨(73)는 “인파가 많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스크를 다들 쓰고 있다보니 괜찮을 것 같다”며 “불자들에게 의미가 큰 날인 만큼, 코로나 속에도 행사를 열어줘 감사하다”고 했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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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백신 예방 효과 확인"

서울 용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수가 19일 0시 기준 375만905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크고 작은 집단감염 곳곳에서 백신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예방 접종의 효과는 최근 많은 집단감염에서 실제로 증명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12명의 코로나 환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총 347명의 직원과 입소자 중 영국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203명 중에서는 한 1명의 감염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감염된 환자 모두 백신 미접종자로 파악됐다.

전남 순천에서 일가족 7명 중 6명이 감염된 사례에서는 가족 중 감염되지 않은 1명은 예방접종을 받은 어르신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충북 괴산군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23명 중에서도 접종을 받은 1명만 감염되지 않고 미접종자 22명이 감염된 사례도 있었다.

손 반장은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면 코로나19의 감염과 고령층의 높은 치사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우리 가족이나 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할 확률도 대폭 낮아진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고령층의 전체 예약률은 19일 0시 기준 49.5%로 대상자 911만명 중에서 약 절반인 451만명이 접종을 예약했다”며 “70대 초반 어르신들의 예약률은 62%, 3분의 2 수준이고 60대 후반 어르신은 55%, 60대 초반 어르신은 39%”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 예약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서둘러 예약을 해 주시기를 바라며 먼저 신청할수록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접종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고 이번에 접종을 받지 않으면 올해 후반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또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접종 예약을 망설이고 계실 것”이라며 “부작용 여부는 정부와는 독립적인 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판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7일부터는 판정이 곤란한 모호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최근 유행양상을 보면 가족이나 지인 또는 낯선 사람과의 작은 만남이나 우연한 접촉에 의한, 선행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이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확진자 접촉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우연적으로 발생하거나 가족 간 등 피할 수 없는 접촉일 때가 많아 감염 차단이 무척 어려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도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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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수출기업 300곳 조사
69.9%, 영업이익 10% 이상 하락 전망
제품가격에 상승분 반영 어려움 토로
업계, 비축물량 방출 등 정책지원 촉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국내 중소 수출 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10곳 가운데 7곳은 최소 10% 이상 영업이익률 하락을 예상했다. 정부가 이들 기업 부담을 줄일 지원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수출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5.6%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익성에 부정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10곳 가운데 8곳이 실적 감소를 우려하는 셈이다.

특히 이들은 영업이익률 낙폭으로 10~30% 하락(37.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뒤를 이어 30~50% 하락(21.1%)과 50~100% 하락(6.6%)은 총 27.7%로 나타났다. 적자 전환을 예상하는 곳도 4.8%로 집계됐다. 최소 10% 이상 영업이익률 하락은 총 69.9%로, 10곳 중 7곳에 달한다. 반면에 10% 이하 하락은 30%로 집계됐다.

문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응답자 가운데 45.4%는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대답했고, 일부 반영과 전액 반영은 각각 45.7%, 9.0%에 불과했다.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가격 경쟁력 저하(47.8%), 거래처와 관계(28.7%), 장기계약에 따른 단가 변경 어려움(21.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응책으로 납품가격 조정(42.3%)을 꼽았다. 이외 원자재 등 원가절감(28.3%)이 뒤를 이었다. 대응방안 없음은 22%에 달했다. 또 원자재 선구매 및 확보(14.7%), 원자재 대체(12%), 납품일자 조정(10%), 일시적 공장 가동 중단(5.7%) 등 순으로 조사됐다. 남품가격을 조정한다 해도 가격 경쟁력 저하나 거래처와 관계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딜레마'가 예상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원자재 가격 상승 악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응답자(복수 응답) 가운데 36%는 정부가 원자재 구매 금융·보증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납품단가 협상 지원(34.3%), 원자재 가격 및 수급 정보제공(30.3%), 조달청 비축 원자재 할인 방출(20%), 원자재 공동구매 지원(15.3%) 등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파워볼엔트리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구매해 수출하거나 중간재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충분히 반영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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