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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4-22 07:17 조회2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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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사진=뉴스1
#해외에 법인을 둔 A회사는 국내 고연령층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해 제휴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새로운 회원을 데려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한다. A회사는 "우리와 손잡으려고 난리 세계적인 회사들이 많다"며 제휴사가 파격가로 제공하는 몇 억짜리 고급 렌트카나 명품호텔, 크루즈 여행 등의 서비스를 회원들이 많이 이용할수록 제휴회사의 수익이 늘어나고, 그 수익의 일정 비율이 A회사로 지급된다고 홍보한다. A회사는 제휴회사가 지급한 수익의 대부분을 회원들에게 분배한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의 계좌로 가입비를 입금하고 자신은 또 다른 신규 회원의 가입비를 자신의 계좌로 받는 등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투자 열풍 시대다. 암호화폐 투자 과열에서울시에도 암호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정보를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도록 하고, 고수익을 장담하며 현혹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파워볼게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보된 주요 사례는 △세계적 유명회사가 제휴사라고 선전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수익은 돌려막기 식으로 배분하는 사례 △자사 코인의 장밋빛 전망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했지만 코인 가치 상승이 가능한지 의심되는 사례 △상장이 불명확한 코인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한 사례 △회원모집 시 지급한 코인이 추후 거래가 금지돼 현금화가 어려운 사례 등이었다.

공통점은 하위 회원을 많이 모집할 때마다 상위 등급의 회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다단계 조직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 회원을 데리고 오거나, 실적을 냈을 때의 수당 등을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3대 예방법도 소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같은 규모의 주문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면 주의해야 함 △코인이 상장되면 가치가 몇 천 배 상승할 것이라며 자사 코인에 투자를 유도하고 해당 코인을 회사에 맡겨두라고 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함 △지인만 믿고 회원 가입하는 경우 사전조사를 충분히 할 것을 권유함 등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및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기성훈 기자 ki03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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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씨(49)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낳은 적 없다'며 출산사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 아이를 양육하던 B씨(22)를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B씨가 '언니'임을 밝혀낸 경찰은 A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친딸 B씨가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사체 유기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경찰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씨의 혐의와 관련해 친딸인 B씨가 2018년 3월 30일 구미시 소재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신생아 C양을 불상의 장소로 데리고 가 미성년자를 약취했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점은 B씨의 출산 직후인 2018년 3월 31일에서 4월 1일께로 봤다.

A씨는 또 2021년 2월 9일 쯤 B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사체를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한 후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불을 사체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사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오는 등 사체은닉 미수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네번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부인하며 검찰이 기소한 후에도 계속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검찰에 기소되자 마자 김천지검 검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비해 왔으나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지난 14일 돌연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현재 국선 변호사가 변호를 맡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이날 재판에 코로나 확산방지 및 법정 질서유지를 위해 일반인 8명, 기자 8명으로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일반인은 온라인 응모를 통해 8명을 추첨해 개별 통지해 당일 방청권을 배부하며 기자들은 당일 현장에서 현장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9일 진행된 B씨의 첫 재판에서 B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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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이드 살해 백인 경찰 유죄 평결
배심원단 3개 살인 혐의 만장일치 판단
재판 중 침묵하던 쇼빈 법정서 구치소로
유족 “다시 숨 쉴 수 있어”… 시민들 환호
바이든 “인종차별의 美 궤적 바꿀 기회”
무죄 선고시 폭동 우려해 주방위군 투입

20일(현지시간)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사망하게 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유죄를 선고받자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조지 플로이드 광장’에서 시민들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라고 쓴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EPA 연합뉴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살해한 백인 경찰 데릭 쇼빈(45)에게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간 미국 전역을 뒤엎은 흑인 시위를 촉발한 ‘9분 29초’의 동영상은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었고, “당신의 눈을 믿어라. 이건 살인이다”라는 검찰의 호소도 주효했다. 무죄 선고 시 대규모 소요를 우려해 주방위군 투입까지 계획했던 미 전역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시민들은 거리에서 기쁨을 만끽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궤적을 바꿀 기회”라며 인종정의를 위한 싸움의 끝이 아닌 시작임을 강조했다.파워볼엔트리

미국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배심원단은 20일(현지시간) 쇼빈의 3개 혐의(2급 살인·2급 우발적 살인·3급 살인)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각각의 최대 형량은 40년·10년·25년 등으로 도합 75년이다. 다만 초범이기 때문에 40년 이하의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형량을 정하는 법원 선고는 8주 후에 진행된다.

백인 6명이 포함된 12명의 배심원은 약 10시간 만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경찰이 “의료적 사고”로 발표한 지 몇 시간 만에 동영상이 확산되고, 곧바로 시위가 불붙었던 지난해 5월 26일로부터 약 11개월 만이다. 쇼빈 측은 플로이드를 죽일 의도가 없었으며, 플로이드가 마약성 진통제 등을 사용했고 심장이 작았던 것이 영향을 줬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미네소타주 헤너핀카운티 배심원단이 2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살인 등 3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평결한 뒤 쇼빈은 곧장 수갑을 찬 채 구치소로 구금됐다.미니애폴리스 AP 연합뉴스
이날 마스크를 쓰고 회색 양복을 입은 채 법정에 앉아 있던 쇼빈은 탄식도 없이 세 문장의 유죄 평결을 들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다. 지난해 10월 100만 달러(약 11억원)를 내고 받았던 보석은 중단됐고, 법정에서 바로 수갑을 차고 구치소로 이동했다.

쇼빈은 자신의 의지로 재판 내내 증언을 거부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범죄자의 침묵은 유죄를 인정하는 인상을 주지만, 사회적 공분을 사는 상황에서 그의 증언은 외려 배심원단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플로이드의 동생 필로니스는 평결 직후 검사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의 마지막 말이었던 ‘숨을 쉴 수 없어’를 인용해 “오늘 우리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다. 유죄 평결은 기념비적이고 역사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쇼빈은 20달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를 체포하면서 그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사망케 했고, 당시 17세였던 흑인 여고생 다넬라 프레이저가 이를 보고 동영상으로 찍었다. 프레이저는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몸을 써서라도 플로이드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을 며칠 밤을 자지 못하고 그에게 사과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당국은 이날 평결이 진행된 헤너핀카운티 법원 주변에 콘크리트 장벽과 철조망을 세웠고, 주방위군도 동원했다. 무죄가 날 경우 흑인 시위는 물론 폭동 가능성도 컸기 때문이다. 워싱턴DC도 경찰력을 동원해 12시간 맞교대 경비를 세웠고, 전날 주방위군도 요청한 상태였다. 바이든도 이날 오전부터 “올바른 평결을 기대한다”고 말했고, 평결 후 플로이드 가족과의 통화에서는 “우리 모두 매우 안도했다”고 했다. 다만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의 발언이 배심원단에 압력이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긴장감이 돌던 거리는 유죄 평결 이후 축제의 장이 됐다. 플로이드가 사망한 현장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조지 플로이드”를 함께 외쳤다. 플로이드 유족을 대리한 벤 크럼프 변호사는 성명에서 “(오늘은) 미국 역사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책임을 묻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플로이드 평결이 나오기 불과 25분 전 미 언론들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경찰이 총격으로 흑인 여성 청소년인 마키야 브라이언트(16)를 숨지게 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경찰은 브라이언트가 칼을 들고 다른 이를 찌르려 했다고 했지만 그의 고모는 현지언론에 “경찰이 총을 쏘기 전에 칼을 버렸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는 미네소타주 경찰관 킴 포터가 체포에 불응하는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해 2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바이든은 이날 플로이드 관련 연설에서 “시스템적 인종차별, 그리고 형사사법제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인종차별을 인정하고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며 관련 조치를 이어 가겠다고 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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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민간기업 협력 확대하면 '한국 돕자' 여론형성에 도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 간 '백신 스와프' 실현 여부가 외교가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우리나라에 지원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우리 측의 '반대급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여러 대안 중에서도 '비공식적' 기술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1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한미 간 백신 스와프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에 제공할 반대급부에 대해 "지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장관은 특히 반도체·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은 우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미국 측과의 협의 대상으로 만들 순 없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기업들이 이런 분야의 협력를 확대하면 미 조야로부터 '한국이 지금 백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 도움을 줘야겠다'는 여론 형성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미국과의 기술협력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반도체 공급 위기를 '국가안보'로 규정하고 공급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최근엔 반도체 연구·생산에만 우리 돈으로 약 56조2500억원을 쓰겠다는 세부안도 내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12일엔 삼성전자와 인텔, 대만 TSMC, 제너럴모터스(GM), 알파벳 등 19개 기업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자국에 대한 반도체 분야 투자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의 올해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신규 투자규모가 20조원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잇다.

전기차 배터리도 바이든 대통령이 '갈증'을 느끼는 분야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25%'란 목표를 세웠다. 바이든 정부는 또 관용차 등 공공기관 차량 300만대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고 버스도 2030년까지 전기버스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일본 파나소닉, 중국 ASEC 등 4곳뿐이란 점에서 이 같은 계획 실현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 장관이 이날 토론에서 한미 간 기술협력을 거론한 것도 이런 사정과 관련이 있다. 미국 입장에선 우리 기업들의 현지 투자·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대가로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등 기술협력을 받으면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전적 대가로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서다.

게다가 미 정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호주·뉴질랜드 등으로부터도 코로나19 백신 지원 요청을 받고 있기에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 장관이 '정부가 아닌 민간 차원의 협력'이라고 전제한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정 장관 발언은 미국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라며 "사안의 성격상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선)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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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감 표명하는 김상희 국회부의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기에 앞서 지난 19일 야당 의원들을 향한 자신의 "아주 신났네, 신났어"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21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조롱성 발언을 공식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부의장은 21일 오후 대정부질문 사회를 보던 도중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제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 격인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SNS에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 없는 난해한 유감 표명"이라며 "'사과 호소인' 수준의 면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파워볼

김 부의장은 지난 19일 본회의 사회를 보던 중 대정부질문을 마친 허 의원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려하자,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혼잣말로 "아주 신났네, 신났어"라고 발언한 바 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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