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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4-06 20:17 조회2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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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28%로 인상 과해"
바이든 인프라 투자 계획 '제동'
최저임금 두배 인상안도 반대

맨친 지역구 공화당 성향 강해
당론 고수하기보다 협치 중시

사진=EPA

미국 민주당의 중도파 인사인 조 맨친 상원의원(73)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바이드노믹스)을 좌우할 ‘키맨’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다.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최저임금 2배 인상 방침과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지명에도 제동을 걸어 결국 철회시킨 전력이 있다.파워사다리

맨친 의원은 5일(현지시간) 웨스트버니지아주 지역 라디오 ‘메트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2조3000억달러(약 2600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안에 대해선 “25%가 적정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며 “앞뒤 가리지 않고 (법인세율 인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이 6~7명 더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말 2조3000억달러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으로 법인세율을 28%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맨친 의원이 반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제안이 원안대로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차지하고 있다.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단순 과반(51표)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절차’를 동원하면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인프라 투자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 맨친 의원이 바이드노믹스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맨친 의원은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최저임금 2배 인상안(시간당 7.5달러→2025년까지 15달러)을 넣으려 할 때 지역구인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경제 여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대신 ‘최저임금 11달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상원 통과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바이든 대통령은 최저임금 2배 인상안을 1조9000억달러 부양법안에서 뺐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장관급)으로 지명한 니라 탠든 후보자 인준에도 반대했다. 탠든의 과거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막말 트윗’이 의회에서 초당적 협력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국 탠든 지명을 철회했다.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도 맨친 의원의 입김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재원 조달과 관련해 맨친을 포함한 다른 상원의원들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맨친은 웨스트버지니아주 탄광마을인 파밍턴 출신 3선 상원의원이다. 웨스트버지니아는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0% 가까이 득표하며 압승할 만큼 공화당 세가 강한 곳이다. 그는 이곳에서 2004년과 2008년 두 번 연속 주지사에 당선됐다. 이후 2010년 상원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데 이어 2012년 재선, 2018년 3선에 성공했다.

지역구가 공화당 성향이 강해 맨친 의원은 주요 현안에서 무조건 민주당 당론을 따르는 대신 초당적 목소리를 낼 때가 많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공화당 친구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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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6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논란'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후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일컬어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 후보는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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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100.5조 증가... 국가부채 절반 차지
정부 "저금리 기조로 할인율 하락이 주 요인"
고령화, 수급기간 장기화 등 실질 요인도 무시 못해

강승준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배경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향후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지난해 100조 원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저금리 추세가 근본적 원인이라는 입장이지만, 가파른 고령화와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가 부채 규모를 급격히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파워볼게임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1,044조7,000억 원으로 1년 사이 100조5,000억 원 증가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 1,985조3,000억 원의 절반 이상을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공무원연금으로 829조8,000억 원, 군인연금으로 214조9,00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충당부채란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장기간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 시기와 금액 등이 확정된 국가채무는 아니지만,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해 재무제표상 부채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연금충당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저금리 추세에서 찾고 있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에 부담해야 할 금액에 현재 금리 수준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에 지불해야 하는 연금액이 똑같더라도 현재 재무제표상 부채 규모가 더 크게 잡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100조5,000억 원 중 70조9,000억 원은 저금리 기조로 지난해 할인율이 2.99%에서 2.66%로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연금충당부채 규모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특히 고령화로 연금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연금충당부채도 덩달아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연금충당부채 전액을 정부 부담으로 보기는 어렵다. 연금충당부채는 미래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납부하는 연금수입으로 상당 부분 충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점은 1년 만에 100조 원 이상 증가한 연금충당부채가 2019년 회계결산 때는 전년 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연금충당부채 산정 시 적용하는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15년에서 대폭 낮아진 2020년 기준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저성장 고착화로 임금·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떨어지게 되면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규모도 역시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하향 조정한 임금·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연금충당부채 감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연금충당부채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금 개혁을 주장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군인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로 결국에는 상당 부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며 "연금 개혁이 시급하지만 오히려 공공부문 규모가 늘어나는 등 악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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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서울 노원구 상계백병원 인근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6 [국회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막말 논란'으로 고발당한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로 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오 후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부터 이첩받는 대로 산하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와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셀프 보상' 관련 거짓말을 일삼고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장 재임 당시 내곡동에 있는 처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되면서 36억원의 보상을 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토론회에서 용산참사를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일컬어 용산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오 후보는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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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오토바이 이미지 [메쉬코리아]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급성장하는 배달 시장 내 배달대행사들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로 갈아타려는 일부 지점의 업무 중단이 고스란히 자영업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배달대행사에 배달 업무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시스템 ‘부릉’을 공급하는 메쉬코리아의 서울 대치점 소속 일부 배달기사들이 지난 2일 돌연 업무를 중단해, 해당 지점과 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식당)이 배달에 차질을 빚었다. 해당 지점에는 20여명의 배달기사가 소속돼 있는데, 지점장 및 일부 배달기사들이 메쉬코리아 대신 경쟁 배달대행사와 새로 계약을 맺으려던 과정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중순에도 메쉬코리아는 서울 내 또 다른 지점인 신림동 난곡지점 기사들이 비슷한 이유로 업무를 중단한 탓에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는 지점 소속 배달기사의 대부분이 업무를 중단해, 본사에서 또 다른 지점장과 인력을 파견하기 전까지 반나절 동안 배달이 완전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매출이 급감할 위기에 처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당장 경쟁 배달대행사와 새로 계약을 맺으려 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해당 지역의 주문을 수행할 수 있는 배달 인력이 부족해 이들을 모두 고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배달대행사로 불리는 인성데이타(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는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다. 소비자의 음식 주문을 받는 플랫폼과는 분리돼 있어 ‘분리형 배달앱’이라고도 불린다. 이륜차 배달시장은 크게 이들 분리형 배달앱과 분리형 배달앱을 이용하는 지역 대행사로 나눌 수 있는데, 주도권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지 고를 수 있는 지역 대행사가 쥐고 있다. 식당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지역 대행사가 주도한다. 배달 기사를 거느린 지역 대행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면, 대행사가 이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배달대행업계 거래 구조 [서울시]


메쉬코리아는 이같은 기존 관행을 깨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는 지역 대행사가 기사를 거느리고 식당과의 계약을 주도해 왔다면, 메쉬코리아는 식당과의 계약 주체로 직접 나섰다.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도 다르다. 경쟁사처럼 지역 대행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이용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먼저 매출을 인식한 뒤 지역 대행사와 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한다. 그 덕에 이륜차 배달 시장을 주도권을 쥐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메쉬코리아 측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점장의 잇따른 이탈 시도와 그에 따른 수습 과정을 바라본 업계 관계자들은 “본질적으로 지역 대행사가 ‘갑(甲)’인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식당과의 계약 주체로 메쉬코리아가 올라선 것은 맞지만, 실제로 해당 식당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본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지역 대행사가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사로 옮길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 부담을 져야 하지만, 이는 경쟁사 역시 마찬가지다.

배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배달대행업체와 달리 시장 장악력을 갖췄다고 얘기하려면,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역이 있을 때 본사에서든 인근 지역에서든 라이더를 바로 끌어와 투입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회사 측은 최근 서비스 공백과 관련해 “일부 인력이 업무를 중단해 기사가 원활히 배정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예 시스템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근 지점에서 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증 기준을 제시하는 등 중앙 관제 센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예 문제 지역의 공백을 메꾸라는 업무 지시를 내릴 권한은 없다. 현재 대치점, 난곡점 모두 새 지점장을 선임하거나 협상을 진행하는 등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파워볼게임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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