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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3-13 16:47 조회3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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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인 안철수 대표가 12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와 관련 서울 강남구 선릉로 LH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가 1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후보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민 안철수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스스로를 '시민 안철수'로 소개한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린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 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다"며 "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에는 반응하시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안 대표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칼날을 들이댔던 윤 전 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 된다"며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 대표는 또 "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따라서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한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이라고 역설했다.

안 대표는 거듭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4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글은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되어,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파워사다리

다음은 안철수 대표의 청와대 국민청원글 전문.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국정 운영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시민 안철수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마음을 담아 공직자들의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대통령께서는 현재 제1야당을 대표하는 분과도 만남이나 대화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국민의당 대표 또는 서울시장 후보로서 여러번 대통령께 호소하고 요청했지만, 메아리가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청원에는 반응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공정한 칼날을 들이댔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퇴임하자마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시면 안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번 투기 사건에 대해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 룰을 파괴함으로써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 "공정한 경쟁은 국가의 근본에 관한 문제", "망국의 범죄"라면서 엄정한 수사와 고강도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LH 투기 의혹 1차 조사결과, 국토교통부와 청와대에서 투기 의심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이 조금이라도 진상 규명에 관심이 있다면, 검찰에 수사를 맡기는 '신의 한 수'를 찾아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윤 전 총장이 걱정했던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LH 투기 의혹 사건"이 아니라 '신도시 투기 사건'입니다.

2018~19년 2년간 3기 신도시 지구에서 논밭을 중심으로 일어난 토지 거래(필지 기준)만 해도 약 1만건, 금액 기준으로는 최소한으로 잡아도 3조~4조원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 논밭에 빚내서 투자하는 것은 개발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성 거래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하나의 예마저도 '새발의 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 주도의 수많은 신도시개발 당시의 공무원과 공공부문 관계자들의 집단적 투기 사건들이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이루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나 대형 사건이나 사고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진상 규명의 과정이 불공정하고 결과가 부정할 때, 그 사건 사고는 의혹 투성이의 '게이트'가 됩니다. 이번 사건은 '신도시 투기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통령께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조사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할 수 없습니다. 실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6월 재판정 앞 포토라인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감찰에 불응한 분에 대한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감찰을 중단시킨 게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사'가 아니라 전면적인 '수사'를 벌여야 합니다. 왼손이 왼손을 자를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셀프 조사', 경찰의 뒷북치기 압수수색은 사건 관계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시간만 벌어준 꼴입니다.

반부패 수사역량을 축적한 검찰이 나서는 게 백번 옳습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 장악을 위해 거칠게 두부모 자르듯 수사권을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거대 여당의 힘을 남용해 형사소송법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당 친문 강성파 의원들은 중대수사청을 만들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범죄 수사까지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찾으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검찰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현행법상 검사는 공공주택특별법위반, 건축법‧농지법 위반 등을 수사 개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1,2차 신도시 관련 부동산 투기 수사에서 당시 검찰은 부동산 투기 사범을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각종 뇌물죄, 조세포탈,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여겨집니다.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못한다면 신도시 투기 사건은 잔챙이들 꼬리만 자르고 봉합하는 희비극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더니 '국민의 재산권과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들은 전쟁 특수를 누린 결과가 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이유가 공정과 정의의 공백을 통해 '내 편'을 두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거악(巨惡)들에게는 해피엔딩 희극, 국민 모두에게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신도시 투기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 국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여당과 전임 서울시장은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반(反)시장적 이분법 이념의 포로였습니다. '공공주도'로 절대권력을 쥐게 된 공공 분야가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입니다. 절대부패를 외과수술 식으로 정확하게 도려내지 않으면 망국의 암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수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현재 검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이뻐서가 아닙니다. 절망에 빠진 국민, 특히 평생 노력해도 집 한 채 살 수 없는 대한민국 미래세대에게 조금이라도 '공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도시 투기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검찰 수사와 처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내년 대선에서 부동산 참사와 공정의 훼손을 자행한 이 정권의 무능과 위선은 국민들의 분노라는 해일에 쓸려갈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검찰 수사를 촉구합니다.
대통령님과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진 기자 lh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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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땅 투기 논란으로 해체설 까지나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며 내부 분위기가 매우 뒤숭숭하다.

지난 1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장 A(56)씨가 과거 근무했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부동산금융사업관리단 청사는 13일 오후 분위기가 매우 침울했다. 직원들은 A씨의 투신 소식에 마음의 충격이 컸는지 표정이 전반적으로 어두웠다.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한 직원은 “A씨와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직원들은 동료의 안타까운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며 “국민들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있어 밖에 나가 LH 다닌다는 말을 아끼게 된다”고 말했다.FX렌트

전날인 12일 오전 9시 40분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화단 앞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LH 전북본부장을 지냈고 퇴직 1년을 앞두고 LH에서 본부장급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A씨는 “책임을 통감한다.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은 13일 오전 10시쯤에는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소재 농막 주변에서 직원 B씨가 사망한 상태로 동네 주민에게 발견됐다. B씨는 LH 파주지역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B씨와 관련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는 지난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 접수됐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으며 그동안 해당 건으로 B씨와 접촉한 적은 없었다. B씨는 가족들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틀 연속 임직원들이 숨진 채 발견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LH 해체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는 등 LH는 창사이래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 LH 본사 직원은 “LH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다”며 “동료들의 극단적 선택이 다른 직원들까지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조철오 기자 cheo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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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달래기용 '한반도 평화' 문구는 아예 빠져
바이든 정부, 북한에 '先비핵화 조치' 요구할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왼쪽부터) 등 쿼드 4개국 정상.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중국 견제' 협의체란 평가를 받아온 '쿼드'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이 첫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을 발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12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쿼드 정상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우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열린 바이든 정부 첫 쿼드 외교장관회의 결과 발표 땐 '북한 얘기도 다뤄졌다'는 식의 원론적 수준의 언급만 있었으나, 이번엔 '완전한 비핵화'로 표현 자체가 좀 더 구체화된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와의 첫 정상회담 당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로 돼 있던 비핵화 대상이 이번 성명에선 '북한'으로 바뀐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가 '북한의 선(先)비핵화 조치'에 무게를 싣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비핀 나랑 미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도 "이번 공동성명을 보고 놀랐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 김 총비서와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과 Δ항구적 평화정착, 그리고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등에 합의했지만, 그 직후부터 전문가와 전직 당국자들로부턴 "북한과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 자체가 서로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요컨대 미국은 "한국엔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의 '한반도 비핵화' 개념엔 "핵투발이 가능한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미군 전략자산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한반도에 전개되는 것마저도 중단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겨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 북미 양측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 협상과정에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대상·방식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등 보상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양측의 협상은 2019년 10월 스웨덴에서 열린 실무협상 결렬 뒤 중단된 상황이다.

그 사이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했던 약속대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는 중단했으나, 핵탄두의 소형화·탄두화 등 관련 기술은 계속 고도화해왔다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일반적 평가이기도 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선 국제사회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등장하는 '한반도 평화' 관련 문구도 아예 빠져버렸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보다 북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며 "'한반도 평화'란 표현이 들어가야 북한에 손을 내미는 모습이 되는데 이번에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성 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현지 언론들과의 컨퍼런스콜에서 "바이든 정부가 검토 중인 새 대북정책의 핵심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밝힌 사실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도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길 바라고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싱가포르 합의에 큰 무게를 두지 않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바이든 정부에서도 북미대화의 촉진자이자 중개자 역할을 하며 이를 남북관계 개선으로까지 이어가려 했던 우리 정부의 구상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이번 쿼드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거론된 건 중국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그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해 '신뢰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여 온 중국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쿼드는 앞으로 미국 등 4개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주요국을 아우르는 이른바 '쿼드플러스'와 같은 형태로 확대 발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첫 정상회의 때부터 북한 문제가 다뤄졌다는 사실은 한반도 문제 당사자인 우리 정부로서도 "좀 더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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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 밝혔으나
공공 신뢰 바닥에 3기 신도시 철회 목소리 커져
이어지는 與의원 투기 의혹에 국민 공분 높아
2·4대책 발표 후 보였던 시장 안정세에 영향 줄까

뒷북경제

[서울경제]

“2·4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안정되는 조짐을 보였는데 안타깝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해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인데요.

정부는 2·4 공급대책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 등의 추천을 받아 사업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15만호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4월 중 발표하고,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과 징벌적 세제, 강력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실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약 석 달 만에 ‘매수자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96.2로 지난주(101.0)보다 4.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이 지수가 1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석 달 만으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로 홍 부총리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관건은 LH 투기 의혹 사태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에 32만호, 전국에 83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의 기초작업 까지만 하고 물러나야 하는 초유의 ‘시한부 장관’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브리핑에서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공공 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 입법의 기초작업은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에 대한 입법을 뜻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공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만큼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주장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기 시흥·광명 신도시 예정지 내 주민들의 정부 주도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것인데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12일 시흥시 하수처리장 공터에서 ‘시흥광명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특히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서 추가로 밝힌 투기 의심 사례가 7명에 불과해 ‘셀프 조사’,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받았고, 김경만·양이원영·양향자·김주영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까지 불거져나오면서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웬만한 수요 억제책을 모두 꺼냈던 만큼 매머드급 공급대책인 2·4대책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LH 직원이 원주민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토지보상 제도의 단물을 빼먹기 위해 땅 투기에 나섰다는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하루하루 커져 가는 국민들의 공분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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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넷플릭스가 가족이 아닌 복수 이용자들의 계정 및 비밀번호 공유를 막는 정책을 테스트 중이라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사용자들의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더스트리머블, 맥루머, CNBC 등은 넷플릭스가 일부 소비자들에게 "계정 주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시청을 위한 고유 계정이 필요하다"는 메세지를 전송하고 새 계정을 열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13일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넷플릭스의 정책 변화에 반발의 목소리가 들끓었다. 한 이용자는 "최신 드라마도 없는데 (계정) 공유 금지하면 바로 해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잠시 들어가 예고만 보는 경우도 많은데 공유 계정을 막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반발했다. 일부 이용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돈도 안 되는데 굳이 구독 허수만 많아서 비용만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다.

계정 공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추세다. 글로벌 조사기관인 마지드에 따르면 한 명 이상 계정을 공유한다고 답한 넷플릭스 이용자는 33%에 달한다. 넷플릭스의 베이직 플랜 구독료는 한달에 8.99달러며, 복수 장비에서 동시 시청이 가능한 스탠다드 플랜 구독료는 13.99달러다. 사용자들은 회사의 암묵적 동의 하에 가족, 친구 등 여러 명이 모여 하나의 계정을 공유하고 있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계정 공유 대상을 찾는 일도 보편화됐다.

넷플릭스측은 "매년 특정 소비자들과 수백여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도가 더 큰 범위의 비밀번호 단속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테스트는 비밀번호 공유뿐 아니라 계정 보안 문제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해명했다. "해당 테스트는 넷플릭스 회원들의 시청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도 덧붙였다.파워사다리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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