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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3-04 13:15 조회4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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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들 땅투기 정황 드러나자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 커져

"그동안 정부 발표 수시로 바뀌어…주민 의견은 통째로 무시"

'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토지 강제수용 반대' 주민 서명운동 돌입

여론수렴 후 주민들 참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환지 방식' 등 요구

뉴시스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03.04.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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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7만가구를 건설하려는 광명·시흥지구 공공개발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총대책위원회 등 지주와 주민들은 이제는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지역 개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따라 개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강제 수용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4일 대책위와 광명·시흥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대신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을 유보했다.

새로 수립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은 환지 방식의 마을 정비사업과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마을 정비사업 사업추진방식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전면환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마을별 특성이나 사업비 조달현황,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용 혼용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마을 정비구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토지소유자 1/2, 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 유보 계획 해제를 앞두고 스스로 마을 정비사업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오래전부터 광명시와 시흥시, 경기도, 국토부 등 인허가 관련 기관에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부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을 발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일 LH 일부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졌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지구 주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환지 방식을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주민 윤모 씨는 “얼마 전까지 동네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며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갑자기 택지지구 개발을 한다니 당황스럽다”며 “반드시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발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법에서 정한 대로 추진한 주민들의 의견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LH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투기 의혹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정부는 강제 수용 방식의 개발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에서 규정한 대로 도시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 씨는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확정·발표했는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와 황당하고 몹시 화가 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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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부산대저 지구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에 1만3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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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간 이 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이번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사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LH 임직원 일부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을 조사한 결과 LH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과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동안 자리 잡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주민들은 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될 경우 시세보다 적은 데다 세금까지 내면 실제 받는 보상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공인중개사 이 모 씨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발표 이후 거래가 끊겼지만 한때 이곳 땅값은 3.3㎡당 500만~600만 원을 웃돌았다"며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기존에 거주하던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지주는 “보상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환지 방식이 아닌 공공택지로 개발되면 지금보다 더 외곽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 홀대는 절대 안 된다"라며 "환지 방식으로 대대손손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살게 해야 한다"며 "각종 개발 계획에 반드시 주민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민생존권을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행적 독선적 위법적 행정이 계속되면 주민들로선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역 원주민과 기업체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흥시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재정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전례 없는 규모의 국책사업 취소 후 또다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1271만㎡ 규모의 광명·시흥 지구를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추가 발표하고, 총 7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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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시스]이윤청 기자 =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가 24일 경기 광명시 가학산에서 보이고 있다. 2021.02.24.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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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농축수산물 가격, 10년來 최대폭 상승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채석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1% 오르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 만에 최대폭 상승세를 기록했다. 수급 불안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강세 영향이 컸던 데다가, 전·월세 가격 오름세도 가팔라져 ‘서민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00(2015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하며,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해 2월(1.1%)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지난해 10월(0.1%)·11월(0.6%)·12월(0.5%), 올해 1월(0.6%)까지 4개월 째 이어진 0%대 물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기도 하다.

상승세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견인했다. 품목별로 보면 상품과 서비스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9%, 0.5% 올랐다. 농축수산물이 16.2% 뛰며 2011년 2월(17.1%) 이후 10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파 가격이 227.5% 급등했고, 사과도 55.2% 올랐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과 명절 수요 급증 여파로 달걀 가격은 41.7% 상승했으며, 가정 내 수요가 증가한 돼지고기와 국산쇠고기도 각각 18.0%, 11.2% 올랐다.

반면 공업제품 가격은 0.7% 뒷걸음쳤다. 석유류가 6.2% 내렸는데 최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월(-8.6%) 대비 하락세가 둔화된 것이다. 휴대전화 가격도 1.6% 떨어졌다. 가공식품은 1.2% 올랐고, 전기·수도·가스는 5.0% 하락했다.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전기·수도·가스를 포함한 상품 가격은 1.9% 올랐다.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 접촉이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개인서비스는 1.6% 올랐고, 무상교육 등 정책 영향에 공공서비스는 2.1% 떨어졌다. 개인서비스 중 외식 물가 상승률은 1.3%, 외식 외에는 1.7%였다. 집세는 한 해 전보다 0.9% 오르며 2018년 3월(0.9%) 이후 3년여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전세와 월세 상승률은 각각 1.2%, 0.5%로 집계됐다.

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물가 상승마저 지속되며 밥상 물가 역시 연일 비상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로 소폭 늘었지만 농·축·수산물은 1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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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민생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물가 상승마저 지속되며 밥상 물가 역시 연일 비상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0.6%로 소폭 늘었지만 농·축·수산물은 1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근원물가)는 0.8% 올라 세달 연속 0%대 상승에 그쳤다. 신선식품지수는 18.9% 상승해 지난해 10월(19.9%) 이후 4개월 만에 최고 오름폭을 기록했고, 체감지표인 생활물가지수는 1.2% 올랐다.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0.3% 상승했다.

통계청은 다음달에도 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산물 수급 요인은 개선될 것으로 보여 중립적이지만, 유가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 "물가 하방 요인은 줄어들고 있지만,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 기대감이 있어 미묘하게나마 상방 요인(오름세)이 더 우세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가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어 심의관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요인이 있어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다는 예측은 가능하나, 물가당국과 경제 관료들의 노력이 있을 것이고 현재로서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할만 한 상황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사진은 작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촬영한 옥스퍼드대ㆍ아스트라제네카 로고와 코로나 백신의 모습./AFP연합뉴스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옥스퍼드대학이 공동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80세 이상 고령층에도 80% 이상의 중증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령층이 입원할 정도의 위중증으로 진전되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AFP통신은 3일(현지 시각)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진이 평균 나이가 88세인 환자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회 주사한 결과 2주 후 중증 예방률이 80.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령층 예방 효과에 대한 논란이 크다. 이에 영국의 각 대학과 연구기관에서는 지난달 하순부터 여러 차례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과를 입증하는 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금껏 발표된 자료들은 동료 학자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영국에서 호흡기 질환으로 입원한 80세 이상 환자들을 분석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해 양성 판정 집단과 음성 판성 집단으로 나눴다. 그 결과 중증 예방률은 80.4%로 집계됐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중증 예방률은 71.4%로 나왔다. 연구진은 “화이자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백신을 1회 접종한 경우 합병증이 있는 노년층 환자들의 입원 위험이 상당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벌찬 기자 bee@chosun.com]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전날 12건 증가

2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신목행복자리 어르신 요양센터에서 양천보건소 의료진이 한 요양보호사에게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에서 지금까지 834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2월 26일 첫 접종을 시작해 3월 3일 0시 기준으로 총 8345명에 대한 1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며 "2일 신규 접종자는 5321명"이라고 밝혔다.

접종기관별로는 요양병원이 5718명 접종해 접종률은 33.6%, 요양시설은 1299명의 접종이 완료돼 접종률은 16.9%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 대상자 중 1304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10.4%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전날 12건 증가해 현재까지 총 27건이다. 27건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증 사례였고 중증 이상의 신고는 없었다.

황 대변인은 "만약 중증 이상의 신고가 들어오면 자치구 보건소에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에 시에서 역학조사 및 현장조사를 한다"며 "시와 민간 전문가의 1차 인과성 평가 후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황 대변인은 또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신속한 접종이 최고의 방역이 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백신 접종에 자신의 순서가 되면 모두 참여해 주시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hgo@news1.kr

[인터풋볼] 신동훈 기자= 보르도는 마치 벼랑 위에서 떨어지듯이 한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롱댕 드 보르도는 4일 오전 5시(한국시간) 프랑스 아키텐주에 위치한 마크뮈 아트란티크에서 열린 2020-21시즌 프랑스 리그 앙 28라운드에서 파리생제르맹(PSG)에 0-1로 패했다.

보르도는 최전방에 황의조가 나섰고 오딘, 칼루, 야신, 아들리, 제르켄, 세리, 베니토, 사발리, 코시엘니, 멕세르, 코스틸이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제골은 PSG의 몫이었다. 전반 20 사라비아가 보르도의 골 망을 흔들며 PSG가 1-0으로 앞서갔다. 보르도는 황의조를 활용해 위협적인 역습을 펼치며 PSG를 공략했다. 후반전은 일방적 흐름을 가져갔고 이에 후반 20분 황의조 등을 빼고 벤 아르파와 같은 공격 자원을 대거 투입했다. 후반 막판까지 두드렸지만 PSG의 수비를 위협하지 못했다. 결국 무득점에 그치며 0-1로 패했다.

보르도의 최근 부진은 매우 심각하다. 보르도는 19라운드부터 21라운드까지 내리 3연승을 기록했지만 22라운드 리옹전 1-2로 패한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리옹전 포함 최근 7경기에서 1무 6패를 거두는 수렁에 빠졌다. 최근 3경기만 놓고 보면 3연패다. 순위는 15위까지 추락했다. 강등권인 18위와 8점 차다. 3연승 당시에는 유럽 대항전을 노리던 팀이었지만 이제는 강등권 언저리 팀으로 전락한 셈이다.

마치 독일 분데스리가의 샬케가 떠오를 정도의 부진이다. 샬케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3경기를 1승 6무 16패를 기록하며 꼴찌에 머무르고 있다. 17위 마인츠와 승점 8점 차가 날 정도로 심각하다. 올 시즌 대행 포함 감독만 총 5명이 부임하고 단장, 보드진까지 모두 교체되는 대혼란 속에 있다. 물론 보르도의 상황 자체는 샬케보다는 낫다. 하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면 샬케 정도의 부진이라고 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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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의 침묵도 아쉽다. 황의조는 2021년 들어 5경기에서 3골을 넣을 정도로 활약이 좋았지만 이후 4경기에서 무득점 침묵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번득이는 움직임과 슈팅을 보였지만 결국 골이 없었다. 보르도가 28골로 팀 최소득점 공동 3위에 오를 정도로 공격력 난조를 겪고 있기에 황의조의 활약이 중요하다. 보르도의 부진 탈출을 위해서 황의조가 더욱 분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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