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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7-14 09:39 조회1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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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정책 세미나 개최…각계 전문가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주장
강제적 셧다운제…기본권 침해 및 실효성 없다는 비판 받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 화면 캡쳐 [사진 허은아 의원실]
최근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로 여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과 정치권이 해당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개최한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정책 세미나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셧다운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게임의 위상과 인식이 변화됐고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10년 전 도입된 셧다운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셧다운제는 PC 온라인게임에 국한돼 있어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과몰입을 방지할 수 없고, 오히려 일률적인 게임 셧다운제가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율권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셧다운제가 타당한지,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파워볼실시간

게임 셧다운제는 크게 여성가족부 소관인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선택적 셧다운제 두 종류로 나뉜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법이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시간대엔 인터넷 게임 제공을 막는 법을 의미한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016년 ‘게임산업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 및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9년 3만개에 이르던 게임업체가 2014년에는 1만4000개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는 게임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대표적인 규제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꼽았다. 당시 한경연 측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기본권 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국과 태국 등에서 이미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했다.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게임 이용과 수면 시간, 게임 이용과 게임 과몰입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다”며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 원인의 1순위는 숙제, 인터넷 강의, 자율학습 등 공부(62.9%)였다”고 설명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이 게임 과몰입에 빠지는 이유가 게임의 중독성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입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지적했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체부도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문체부는 여가부와 함께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가부 소관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문체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법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사업과장은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는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측면이 있다”며 “주요 게임 선진국에는 도입되지 않은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체부는 규제 완화, 자율성 보장, 청소년 보호 세 가지 방향성을 갖고 있으며 강제적 셧다운제는 폐지하는 게 좋겠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한 허은아 의원은 “국내 현실은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는 셧다운제 제도로 인해, 국내의 미성년 e스포츠 선수가 대회 도중 몰수패를 한 것은 유명한 사례이며 최근에는 청와대에서도 어린이날 홍보에 활용한 게임인 ‘마인크래프트`가 셧다운제 적용을 위해 12세 이용가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인증’을 도입하게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로 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인식 개선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때의 잘못된 인식과 판단이 만들어낸 셧다운제 규제가 10년의 기간 동안 우리 게임산업을 옥좨왔다”며 “오늘 세미나가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신호탄으로 해 국내 게임과 e스포츠산업·문화를 옥죄고 있는 법 제도의 개선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자격을 주는 방안이 결국 백지화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어제(12일) 법안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은 6·17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지만 재건축 조합원들에게는 사실상 재건축 사업 중단으로 인식됐고,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로 세입자만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현직 부장판사가 골프채 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소속 A 부장판사에게 최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리고, 내일(14일) 관보에 징계 처분을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중학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고급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을 받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고,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진상 조사를 거쳐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며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A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파워볼

당초 A 부장판사가 받은 골프채는 시가 수천만 원짜리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결과 이른바 ‘짝퉁’이어서 50만 원 정도 가격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은 ‘1회 백만 원 이상 금품 수수’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신 해당 골프채 평가 금액의 2배인 백만여 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했습니다.

대법원 징계와 별도로 공수처 고발 사건은 현재 인천지검에 이첩돼 수사 중입니다.
"예전 경선 연기 주장 나올때와 지금 완전히 다르다"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박용진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오후 김경수 경남도지사 장인의 빈소가 차려진 전남 목포시 산정동 봉황장례문화원을 찾아 조문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13. parkss@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 후보 경선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제외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은 모두 경선 연기에 방점을 찍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예전에 한번 경선 연기 논란이 있었다. 당헌당규상 해석을 두고 후보자간 유불리를 둘러싼 논쟁이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빨리 하자, 그게 맞다'는 입장이었다"며 "지금은 당헌당규상 문제가 아니라 방역지침상 문제고 국민안전 문제라서 심각하게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연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추가 질의에 "그렇다"고 부연했다. '처음 경선 연기 주장이 나올 때 명분도 코로나19 방역이었다'는 지적에는 "그때는 조금 더 있으면 마스크 벗고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완전히 다르다. 상황이 악화로 가고 있는데 가는게 맞냐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송영길 대표는 2주 정도 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라는 질문에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중요한 건 국민에게는 '2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라고 얘기해놓고 정작 집권여당은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경선 일정을 진행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볼지를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경선 재개 기준점'에 대해서는 "기준점은 같아야 된다고 본다"며 "국민 안전과 국민이 민주당 경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지를 정치적으로 잘 판단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지사와 격을 세운 것'을 두고는 "불안한 이재명 그저 그런 이낙연으로 가면 대선 승리가 어렵지 않겠느냐"라며 "안정감 있고 실력 있는 박용진으로 가자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등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그저 그렇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 전직 대통령 사면론 제기, 성폭력 당헌당규 개정 후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 후보 공천 등 실책을 거론했다.


천연성분을 바르면 뾰루지가 더 심해질 수 있다./클립아트코리아

자외선차단제는 크게 천연성분, 화학성분으로 나뉜다. 피부 상태에 안 맞는 성분의 제품을 쓰면 피부 트러블을 겪을 수 있다.

천연성분 제품은 미네랄에서 채취한 아연·티타늄이 주원료다. 제품설명서에 징크옥사이드, 티타늄디옥사이드, 카오린 등의 성분명이 써 있다. 천연성분 자외선차단제는 피부 표면에 하얀 막을 만들어 자외선을 막아준다. 피부에 흡수되지 않고 피부 자극이 적다. 바르면 끈적끈적하고 얼굴이 하얗게 뜨는 게 특징이다.파워사다리

이런 자외선차단제는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나, 영·유아나, 아토피성피부염 환자에게 좋다. 반면, 천연성분이 모공을 막아서 피지 분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생기는 사람이라면 피해야 한다.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화학성분 제품은 옥시벤존, 아보벤존, 옥틸멕토시신나메이트 등의 성분명이 써 있다. 이런 화학 성분은 피부 표피층과 진피층에 흡수된 뒤에 자외선을 빨아들여서 피부를 보호한다. 피부에 하얗게 남지 않고 투명하고 촉촉한 느낌을 준다.

화학성분 자외선차단제는 모공을 덮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잘 나는 사람에게 좋다. 여드름이 잘 나는 피부라고 해서 화학성분 자외선차단제를 바르는 정도의 자극으로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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