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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7-10 19:15 조회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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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놓고 장외 진실공방 계속
李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씨 뿌려 막 발아 중"
朴 "조례는 만들었나…남의 것 내 브랜드 씌운 격"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열린 TV조선, 채널A 공동 주관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부터 후보자를 6명으로 좁히는 컷오프(예비경선)을 시작해 11일 6명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2021.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컷오프) 결과 발표 하루 전인 10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박용진 의원은 장외에서 '기본주택' 진실공방을 이어갔다.파워볼분석

이 지사는 9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정책 입안과 집행도 단 번에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법"이라고 했다.

이어 남양주 다산 지금지구와 안양시 범계역 복합청사가 기본주택 시범사업이라 재차 주장하며 "왜 지금 기본주택이 없냐고 하시면, 현재 법상 '기본주택'이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며 "현행법에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로 되어 있는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이 일이 왜 안 되는지 저도 답답하다"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

그는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있고, 국회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기본주택 사업의 취지와 구체적 형태를 소개하기 위해 홍보관을 연 것을 두고 홍보만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기본주택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말씀이 아닐까"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시스템의 씨앗을 뿌렸고 이제 막 발아하고 있다. 가급적 가까운 시일에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박용진 후보의 문제제기에 이렇게 답을 드린다"고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보도자료 (사진 출처 = 페이스북)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자 박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서 "말씀하신 대로 적용하면 '지금지구', '범계역 복합청사'는 기본주택이 아니라는 말씀 아니냐"며 "그냥 이재명 후보께서 다른 주택에 '기본주택'이라고 개념을 장착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잘 아시지 않느냐. 기존의 아파트에 제가 '용진주택의 개념을 장착했다'고 하면 용진주택이 된다는 말인가"라며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자의적인 자세다.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경기도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기본주택에 대한 조례는 만드셨느냐"며 "행정은 정직해야하고, 정치는 제도를 바꿔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생각도, 제도도 바꾸지 않고 말만 바꾸는 것은 행정도 정치도 아니다. 기존 제도에 법제도에 없는 나 홀로 개념탑재를 했다고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사실 당내 예선이니까 이정도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본선에서 다른 당이라면 민간건설사와 비교해서 지적했을 것"이라며 "법률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다른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를 나중에 내가 사들여서 내 브랜드를 씌우겠다는 계획만 가지고, 모델하우스 만들고 버스광고하면, 어떤 철퇴가 가해지는 지 잘 아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파종을 했다고, 시범단지가 있다고 먼저 말씀하신 건 이재명 후보님이셨다"며 "알고 보니 남의 논이었는데 착각을 했었다고 인정하시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최근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증가…절반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
숙박 업체와 온라인 플랫폼의 규정이 다르기도 한 만큼 확인 필수

본 기사의 내용과 무관한 게티 이미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숙박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경우 업체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파워볼

A씨는 지난해 10월 숙박 플랫폼 B사를 통해 숙박 이용권을 22만6000원에 결제했다. 15분 뒤 체크인 날짜를 잘못 지정한 것을 확인하고 모바일 상담센터를 통해 예약 취소 글을 남겼다. 그러나 B사는 결제 10분 이내에 취소를 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제 및 환급을 거부했다.

C씨는 3월 D사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E호텔 숙박 이용권을 9만9000원에 결제했다가 숙박을 5일 앞두고 취소를 요청했다. E호텔 약관에는 100% 환급된다고 적시됐지만, D사는 자체 위약금 규정에 따라 50%만 환급했다.



최근 3년간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피해 절반 가량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 후 당일 취소를 요구했지만 업체의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 3378건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계약이 57.2%(1933건)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는 계약해지 거부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 관련이 85.3%(2881건)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한 숙박 이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93건 가운데 계약 당일의 취소 요청을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23.7%(459건)에 달했다.

계약 당일 1시간 이내에 소비자가 착오, 실수 등으로 인해 취소 요청을 한 경우가 51.6%(237건)에 달했지만 사업자가 약관을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개별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보다 불리한 자체 규정을 적용해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어 동일한 숙박업체라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계약 당일 취소 가능시간을 계약 후 10분~1시간 이내로 정하거나 업체 고객센터 운영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약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계약 전 환급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상거래로 숙박시설을 예약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후 7일 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사용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시점에서는 청약 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환급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박 예정일자, 소재지, 요금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숙박업체의 환급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비교할 것 ▲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시점을 증빙할 수 있는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관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등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규정에 맞도록 약관을 자율 개선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재택근무 확산에 필요할 때만 공간 빌려 일하는 기업 늘어…프롭테크 스타트업 전성시대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20대 직장인 A씨는 자취방에서 5분 거리인 영등포구청역으로 출근한다. 역 근처 건물이 아닌 진짜 역사 안에 입주한 '공유오피스'다. 테이크아웃 카페와 화장품 매장이 있던 역사 내 상가 자리는 세련된 인테리어와 맞춤 업무 공간을 갖춘 '지하철역 공유오피스'로 변신했다. 영상회의에서 만난 동료 B씨는 집에서 가까운 마들역 공유오피스로 출근했다고 한다. 오전 11시 회의를 마친 A씨와 B씨는 각자 지하철을 타고 강남 특급호텔로 이동한다. 집 근처 공유오피스에서 일하던 다른 팀원들과 외부 컨설턴트, 홍보 업체 직원들이 모여 점심을 먹으면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점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호텔 스위트룸 객실에는 침대 대신 책상과 의자, 빔프로젝터, 사무기기들이 구비돼 있다. 식사는 룸서비스로 해결한다. 회의를 마치고 난 오후 3시 A씨는 근처 와인바의 빈자리를 예약해 잔업을 마무리한다. 이 가게는 영업을 하지 않는 낮 시간에 간단한 음료와 사무 공간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주 5일 출근과 재택근무 사이, 새로운 근무 패턴을 그려본 모습이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일하는 방식은 물론 공간 비즈니스도 급변하고 있다. A씨처럼 그때그때 다양한 공간을 예약해서 일하고 이동하는 '노마드 근무족'이 늘고 있다. 지금도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최근에는 특급호텔, 와인바, 북카페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오프라인의 위축으로 상가 공실에 시달리는 임대사업자와 원할 때만 사무실을 쓰고 싶은 요즘 기업들의 필요가 맞아떨아진 결과다.

역세권도 모자라 '역내권' 사무실까지 생겼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지하철형 공유오피스'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등포구청역·공덕역·왕십리역·마들역 등 4곳에서 만날 수 있다. 지난 5월 서울교통공사 공유오피스 사업 최종 운영사로 선정된 공유오피스 업체 스파크플러스는 역사 4곳에 공유오피스를 조성하고 있다. 재택·분산근무를 고려 중인 대·중소기업, 사무실 임대는 부담스럽지만 집중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필요한 프리랜서나 1인 기업, 자기 계발이나 소모임을 위한 공간이 필요한 고객들이 주요 타깃이다. 스파크플러스 관계자는 "직원들의 출퇴근 부담을 줄이면서 재택근무 효과를 내기 위해 직주근접 오피스를 조성하려는 기업이 많다"며 "국내 최초로 '역내권 오피스'를 구축해 고객이 집 근처나 이동 중에도 편하게 업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공유오피스업체 `스파크플러스`의 지하철 역사 내 공유오피스 예상 조감도. 현재 서울 시내 4개역에 조성 중으로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진 제공 = 스파크플러스]
평생 한 번 가볼까 말까 한 특급호텔 스위트룸을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호텔 연회장 예약 플랫폼 루북은 지난 3월부터 스위트룸을 포함한 다양한 객실을 시간 단위로 예약해 업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오프사이트'를 열었다. 호텔 식사는 물론 사무용품도 대여할 수 있어 격식 있는 비즈니스 미팅은 물론 색다른 공간에서 팀 워크숍을 열고 싶은 기업 고객이 많이 찾는다. 현재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 코리아나 등 유명 호텔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수용 인원은 최대 15명이다. 김한결 루북 대표는 "코로나19로 객실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호텔 업계가 어려워지면서 객실을 숙박이 아닌 비즈니스 이벤트용으로 판매해보자는 아이디어가 나와 서비스를 기획했다"며 "기존에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간을 시간 단위로 빌려 쓰면서 색다른 이벤트를 기획할 수 있고 직원 만족도도 올라갔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지랩스 `드랍인`에 입점한 대관시설 공간정오. [사진 제공 = 지랩스]
5인 이상 모임 금지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 공간도 노마드 근무족의 사무실이 된다. 와인바나 북카페 등의 빈자리를 '시간 단위'로 빌려 쓸 수 있어 인기다. 스타트업 지랩스에서 지난해 11월 출시한 공유 테이블 플랫폼 '드랍인'은 와인바, 북카페 등의 빈자리를 시간 단위로 대여해준다. 현재 60여 개 점포가 입점해 있으며 월평균 가입자는 500명, 예약 건수도 100건을 넘었다. 특히 비어 있는 객실 중 일부를 업무 공간 '프라이빗 오피스룸'으로 개조한 서울 프린스호텔은 명동이라는 지리적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미팅 전 몇 시간 동안 집중해 서류 작업을 하려는 직장인, 색다른 공간에서 콘텐츠를 촬영하려는 유튜버, 비대면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기업과 취업준비생 등 다양한 수요가 몰렸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랩스 관계자는 "'테이블 이용료 지불'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중하게 파악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업과 제휴해 서울 주요 도심에 거점 오피스를 구축하고, 나아가 '맞춤형 공간 큐레이션'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유휴 공간 활용과 새로운 형태의 공유오피스 유행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갤럽이 올해 3월 전국 만 25~54세 직장인에게 지난 1년간 재택근무 여부를 물어본 결과 3명 중 1명이 '(재택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이 중 약 80%가 코로나19 이후 처음 재택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택근무가 길어지자 그동안 경험해본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 같은 신종 공유오피스다.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꺼리는 문화가 확산되고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카페에 머무는 시간 제한이 생긴 것 등도 이색 공유오피스가 주목받는 이유다.

도심 한복판 건물까지 공실이 늘어나면서 자투리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수익을 내려는 아이디어 서비스들도 나왔다. 리테일 공간 플랫폼 업체 스위트스팟은 건물 로비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오피스 건물 유휴 공간이나 공실을 소매 업체와 연결해주는 팝업스토어 중개 서비스를 내놨다. 어느 건물에 어떤 유휴 공간이 있고 임대 의사가 있는지 알기 힘든 소매 업체에 반가운 서비스다. 유동인구와 주변 상권, 입주 기업 현황 등을 파악해 스위트스팟이 알아서 적확한 팝업스토어를 매칭하고 계약까지 알아서 진행해준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이 많은 화장품 회사 건물에 작은 액세서리 브랜드 매대를 만들고, 건설사나 금융사처럼 남성 비율이 높은 곳에는 골프나 남성 잡화 브랜드를 중개하는 식이다. 김정수 스위트스팟 대표는 "지난달 기준으로 지금까지 약 6000건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했는데 한 골프용품 브랜드 팝업스토어는 사흘 새 억 단위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팝업스토어를 연 브랜드는 물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가벼운 쇼핑을 할 수 있는 입주사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도심 유휴 공간에 짐을 보관하는 서비스 `오호`를 운영하고 있는 메이크스페이스의 도심케어센터. [사진 제공 = 메이크스페이스]
도심 속 자투리 유휴 공간을 창고로 제공하는 서비스 회사들도 많다. 도심 상업용 부동산의 지하 창고 같은 비인기 공간에 생활 속 짐을 보관하는 메이크스페이스의 '오호'가 대표적이다. 메이크스페이스는 서울·경기 지역 총 9곳에 도심형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작게는 33㎡(약 10평)부터 397㎡(약 120평)까지 다양하다. 주 이용 고객은 기숙사를 이용하는 지방·해외 유학생, 이사 날짜가 맞지 않는 가구 등이다. 어재혁 메이크스페이스 대표는 "단순 짐 보관을 넘어 포장과 운송 등에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미술품이나 와인 등 고가 물품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와 공간 활용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찬옥 기자 / 우수민 기자]
증권가, HMM 2Q 영업익 1조4400억·매출 3조원 전망
고운임 지속에 초대형선박 3월부터 적시투입 효과 반영

1만6000TEU급 'HMM 누리호'사진© 뉴스1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글로벌 해운 운임 강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둘째 주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며 9주 연속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다. 1분기 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둔 HMM은 2분기에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전망이다.

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9일 기준 3932.35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주(6월18일) 대비 27.21포인트 상승하면서 4000포인트에 근접했다.

HMM의 양대 주력 노선 중 하나인 미주서안 노선은 1FEU(길이 12m 컨테이너)당 전주(4944달러) 대비 80달러 오른 5024달러로 5000달러선을 돌파했다. 2주전 4716달러를 유지하며 다소 주춤했지만, 두 주 연속으로 큰 폭으로 올랐다.

이기간 미주동안 노선 역시 1FEU당 9356달러로 전주(9254달러) 대비 102달러 올랐다. 이 노선은 전주에도 310달러 급등하는 등 운임강세가 이어졌다.

반면 유럽 노선 운임은 1TEU(길이 6m 컨테이너)당 6741달러로 전주대비 45달러 감소하며 주춤했다. 전주 6579달러에서 6786달러로 307달러 급등한 데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유럽 노선은 5월 중순부터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지중해 노선도 1TEU당 6746달러로 전주대비 91달러 올랐다. 중동 노선은 전주대비 146달러 오른 3262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으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1월15일 2885.00포인트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지만, 3월 수에즈 운하 봉쇄 사태 이후 항만 적체 현상이 발생하면서 해운 운임은 계속해서 급등했다.

글로벌 해운 운임이 9주 연속 최고가 경신을 이어가면서 대표 국적선사 HMM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어닝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전망이다.

증권가는 HMM이 1조4400억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액은 전년대비 2배 이상(118.6%) 증가한 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내내 고운임이 지속된데다 HMM이 3월 말부터 1만6000TEU급 신조 선박을 본격적으로 투입한 효과도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HMM은 4월 중순부터 1만6000TEU급 선박 8척을 순차적으로 인수할 예정이었지만, 선복부족에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위해 1호선인 'HMM 누리호'(3월22일)를 시작으로 일정을 모두 앞당겨 조기 투입했다.

글로벌 물류난에 따른 해운운임 상승은 Δ글로벌 경기회복 Δ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보복소비 증가 Δ수에즈 운하 봉쇄 사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운 운임이 상승하자 항공 화물에 수요가 몰리면서 항공화물 운임도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양지환 대신투자증권 연구원은 "HMM의 2분기 깜짝 실적은 해운운임과 서비스용역 운임이 동반 상승한 것과 동시에 컨테이너 수요 역시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최근 글로벌 해운 운임의 상승 추세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두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에 나선 김두관 의원이 오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김경수 지사는 생환해야 한다”는 글을 10일 SNS에 올렸다. 김 지사의 생환과 자신의 선전으로 부산·울산·경남(PK)이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지사의 대법원 선고일을 언급하며 “김 지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정부 탄생의 주역”이라며 “무엇보다 저의 도지사 사퇴 이후 잃었던 경남을 되찾은 장본인”이라고 적었다. 이어 “김 지사는 도지사 당선 무렵부터 재판을 받았다”며 “심신의 고단함 가운데서도 경남도정을 이끌어왔고, 남해안 고속철도와 부울경 광역전철 등 중대한 성과를 일궈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완성이라는 중차대한 일에 몰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부울경의 미래와 과업을 위해 김경수 지사는 생환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고등법원에서 이미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 압승 이후 민주당이 PK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온 점을 지적하면서 “김 지사의 생환이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김두관의 선전과 김경수의 생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실적으로 대선은 김두관, 지선은 김경수 지사를 중심으로 치러야 한다”며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부·울·경이 민주당 정권 재창출의 베이스 캠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김 지사가 이번 대법원 선고를 통해 생환하더라도 대선 후보 경선에 뒤늦게 뛰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을 결집할 정치적 자산을 갖춘 김 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경선 판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

이에 유일한 PK 출신 경선 후보로 김 지사와 지역 기반이 겹치는 김 의원이 11일 예비 경선을 앞두고 김 지사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파워사다리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1일로 지정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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