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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6-24 08:03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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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자급난으로 도산에 이를 경우 이러한 의무를 다하기란 쉽지 않다.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금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노동자 및 가족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재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법승 조형래,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 수가 매년 40만 명 이상이며 그 액수는 2020년 기준 1조6393억 원에 이르고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며 “다만, 의도치 않게 근로기준법 위반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아 개별적 특성을 꼼꼼히 따져 대처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설명했다.파워볼게임

- 최선 다했으나 도산으로 이어진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위반 고소까지 당한 의뢰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하청업체를 적자로 운영하다가 결국 도산하게 되어 근로자들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으로 구속까지 된 상황이었다.

당초 의뢰인은 개인적으로 빚까지 부담해가며 업체를 잘 운영해보려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국 적자 운영 구조를 견디지 못하고 도산에 이르렀다. 이후 무력감에 노동청의 조사에서 단순히 혐의 전부를 인정하여 근로자들의 선처만을 바라고 있었고, 정작 근로자들과는 합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력을 위해 원점에서부터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그와 더불어 근로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갔다”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운영하였던 업체의 법인계좌내역, 급여대장, 공수표, 작업진행표, 경비처리내역, 4대 보험료 납부 내역 등 방대한 양의 정보를 모두 정리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만으로는 업체를 적자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정리했다.

이어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또한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은 노무법인과 노무사측과 직접 접촉하여 근로자들이 가장 빠르게 체당금 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논의하면서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달했다”며 “의뢰인이 업체를 폐업하기 직전 신청해 두었던 청년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일부라도 체불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자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주었다”고 덧붙였다.

- 임금 체불 불가피했던 업체 운영 구조 밝혀 의도치 않았던 폐업 상황 이해시켜

하지만 안타깝게도 담당 검사는 근로자들의 진의를 확인한 뒤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수당 등의 미지급 혐의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수사단계에서 의뢰인과 합의를 하지 않았던 일부 근로자들은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사리사욕을 취하였다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 의뢰인에 대해 엄벌을 원하며 합의를 원치 않고 있었던 이유였다.

더불어 의뢰인이 근로자들에게 미리 폐업일시를 고지하지 않고 폐업과 동시에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처럼 보이는 외관이 형성되어 있었다. 의뢰인이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기소된 근거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의뢰인이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유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다.

조형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구금된 상태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오해를 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재판부에 보석허가청구를 진행했다”며 “보석심문 당일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 운영의 구조를 밝히며 개인 채무까지 져가며 업체를 근근이 운영할 만큼 사리사욕을 취한 부분은 없다는 점,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부각하며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면서 오해를 풀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원청의 기성고 삭감으로 인해 다소 억울하게 업체를 폐업하여 형사재판까지 받게 된 사정을 모두 확인, 의뢰인 보석 석방을 결정해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보석 석방 이후 의뢰인은 사회로 다시 나와 근로자들 한분 한분을 뵙고 사죄하면서 자신이 사건에 이르게 된 상세한 사정을 모두 알릴 수 있었다”며 “그 덕분에 처음엔 의뢰인을 만나고 싶지 않아 했던 근로자들도 의뢰인의 진심을 느껴 한 사람, 한 사람씩 마음을 돌려 결국 근로자 전원이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기에 이를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순순히 혐의 인정하고 선처만 기대했다면 구속 및 실형 피하기 힘들었을 것이라 분석돼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업체를 폐업하기 전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종 업계의 다른 업체에서 근로자들이 근속연수를 인정받은 채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고용 승계 과정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를 법률적으로 판단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단순한 해고라고 보기 어려웠기에 광주형사변호사들은 해당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판단의 근거와 변호인의 주장을 증명할 정황증거들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해고예고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변론을 펼쳤다.

이 같은 점을 재판부도 주목해 선고일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하였던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조치에 관한 질문이 이뤄졌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 근로자들의 예기치 못한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상의 취지를 고려해 의뢰인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해 주었다. 임금 및 수당 미지급 부분 역시 근로자 전원과 합의하였기에 모두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졌다.

조형래, 김해암 광주형사변호사는 “적극적인 법률조력 활용 없이 노동청의 조사에 임하였던 대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고 근로자들의 선처만을 바라는 태도로 일관하였다면 근로자 전원과의 합의가 어려웠을 것은 물론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에 관하여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의뢰인과 근로자들의 합의부터 보석청구,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법률적 판단 등으로 사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의뢰인의 혐의를 모두 방어할 수 있어 더욱 뿌듯했던 사안”이라고 회고했다.

한편,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는 광주를 중심으로 순천, 목포, 여수, 해남 등 전남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범죄, 성범죄, 강력범죄 등 폭넓은 형사사건 관련 의뢰인들의 민ㆍ형사상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키고 있다. 참고로 법무법인 법승은 젊은 변호사들의 치열한 노력으로 다수의 형사전문변호사 등록자를 배출, 수많은 성공사례를 쌓아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7개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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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완화 제안에 "90%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다"



답변하는 김부겸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021.6.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박경준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원전은 앞으로 60년간 우리 에너지원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원전 관련 질의에 "마치 탈원전 탓에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전 세계 원전 중 설계수명을 넘겨 사용하는 원전이 몇 기인가'라는 물음에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60년간 원전을 가동해야 하므로 설계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불발에 대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미 완성단계에 있는 원전을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묵히는 문제는 빨리 정리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리는 생애최초구입자 등 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90%까지 늘리고 30∼40년에 걸쳐 상환하는 장기모기지를 도입하자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제안에는 "90%까지 가능한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모기지 방식으로 내집을 갖겠다는 것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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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를 공군 군사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과'라고 판단해 당시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았던 것이 23일 밝혀졌다. 사진은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2일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성추행 피해 여군 이모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를 사과한 것으로 여겨 수사 속도가 더뎠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23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해자 장모 중사가 사건 초기에 구속되지 않은 점에 대해 "피의자(장 중사) 불구속과 관련해 수사관은 사과 문자 등을 보낸 것을 사과로 인식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관 진술을 바탕으로 “그러다보니 2차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불구속 판단시 통상 군검사와도 의견 조율을 하는데 (군검사)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담당 수사관의 진술을 저희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피해자 이모 중사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 등 협박성 문자를 보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장 중사에 대한 수사와 사건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이 중사의 심적 고통이 커졌다. 결국 이 중사는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현재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를 수사중인 국방부도 법리 검토를 이유로 해당 수사관 등을 피의자로 전환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수사관들의 수사 부실 관련 사항을 법률적으로 입건하려면 직무유기로 진짜 입건할 정도의 부분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전했다.

조희연 기자 gmldus120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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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자 공약사항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은 유권자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문제가 된 공보물의 표현은 상대방의 낙선을 주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공보물에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인 김학용 의원에 대해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대형 바이크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잘못된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사실이 참작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데, 이 의원은 재판 뒤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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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법 SKB vs 넷플릭스 소송 1심
판결 따라 글로벌 CP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 결정돼 업계 촉각
업계 "통신시장은 양면시장…넷플릭스 승소하면 소비자 이용 부담 전가"

상단부터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로고.ⓒ각 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 1심 판결을 하루 앞두면서 SK브로드밴드는 물론 인터넷 업계 전체가 신경을 쏟고 있다. 최근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CP)로부터 발생하는 트래픽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간통신사업자(ISP) 망 비용 부담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오는 25일 넷플릭스가 지난해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이번 소송은 갈등은 지난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요구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넷플릭스가 거부하며 촉발됐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국내 트래픽 폭증으로 전송 비용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망 이용대가 협상을 거부하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후 2020년 4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재정이 중단됐다. 이후 세 차례의 변론을 거친 뒤 SK브로드밴드가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25일 1심 선고만을 앞둔 상태다.

넷플릭스는 국내에 진출한 뒤 1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로 급성장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가 촉발된 뒤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발생시키는 국내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면서 망 증설 및 관리 비용은 모두 ISP인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넷플릭스와 접속한 한일 구간 국제회선 비용 및 국내 구간 트래픽 소통 비용을 모두 자사 투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며 "특히 한일 구간 용량을 900Gbps(초당 기가비트)급으로 증속하는 등 거의 3개월마다 증속, 1년만에 3배 가까이 증설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기본원칙상 ‘접속료’만 내면 될 뿐 ‘전송료’를 낼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망 이용은 무상이며, 자신의 서버에 콘텐츠를 올려둘 뿐 SK브로드밴드의 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인터넷 기본원칙’은 없으며 국내 법규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국내 네이버, 카카오 등 CP들이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ISP와 인터넷전용회선 계약이나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두고 넷플릭스는 '사적인 합의에 따른 비용 지급 사례'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통신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패소하면 ISP 비용 부담 소비자 피해 전가 가능성…국내외 글로벌 CP '망 무임승차' 확대 우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 결과.ⓒ과기정통부
재판부가 넷플릭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인터넷 생태계에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서 1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망사용료 계약을 맺고 있는 페이스북 등 국내외 CP들을 비롯해, 진출을 앞둔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CP들에게도 망 이용료 ‘면죄권’을 줄 수 있어서다.

통신업계에서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신시장은 대표적인 양면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망 유지, 관리 비용 부담이 최종 사용자인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통신시장은 인터넷망 접속 서비스에 대한 서로 다른 수요체계를 가지고 있는 이용자 그룹인 넷플릭스와 일반 이용자가 존재한다. 또 ISP가 구축·운영하는 네트워크(플랫폼)을 통해 일반이용자와 넷플릭스가 거래하는 전형적 양면시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양면시장 구조 하의 플랫폼 사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축·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회수를 위해 각각의 이용자그룹으로부터 비용 징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일 ISP가 한쪽 시장인 CP로부터 대가 수취가 불가능하다면, 비용은 모두 다른 이용자 그룹인 최종 이용자로 부터 회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ISP 입장에서 망 이용대가를 CP를 포함한 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ISP의 투자유인을 저해시키고 장기적으로는 ISP의 망은 공유지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더해 넷플릭스 승소 시 법원의 판결과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 상충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긴다. 넷플릭스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일일방문자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의 1% 이상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콘텐츠 사업자에게도 품질 유지의 의무가 있다.

법 개정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6개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 적용 사업자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넷플릭스는 이용자 수가 174만2947명으로 5위였지만 트래픽 양으로는 유튜브 다음으로 많은 2위를 차지해 가입자 대비 많은 트래픽 양을 발생시키고 있음이 드러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CP에 부과한 서비스 안정성 의무는 결국 사업자가 망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며 "법원이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내면 법과 상충돼 결국 법안을 수정해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국내 CP들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또 ISP는 망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돈을 안내는 사업자들에게는 저품질의 망을 제공하고 결국 서비스 품질이 낮아지는 간접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은수 기자 (sinpau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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