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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6-21 18:01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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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톤급 여객선 2000톤급 카페리로 대체 요청
운항시간 2시간 40분에서 1시간 20분으로 단축
3일에 한번 꼴 고질적인 결항율도 해결 기대돼
여수해수청, 접안시설 미확보 들어 '검토 불가'
"원하는 날 육지 가고 싶다" 거문 주민 집단 진정
[전남CBS 최창민 기자]

여수~거문 항로를 운항 중인 니나호. GBK 제공
전남 여수~거문 간 정기 여객선 선사가 3백톤급 여객선을 2천톤급 대형 카페리선으로 대체 투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검토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소극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여수시 등에 따르면 ㈜그로벌베스트코리아에스앤씨(이하 GBK)는 올해 4월 20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현재 여수~거문 항로를 운항 중인 '니나호'를 'GBK 익스프레스'로 대체 투입하겠다며 검토를 요청했다.파워볼

여객선인 니나호는 362톤으로 여객 440명이 탑승해 최대 34노트로 여수~거문 간 운항시간이 2시간40분이다.

GBK가 도입하는 선박은 2005톤 카페리여객선으로 여객 385명과 함께 승용차 56대를 적재할 수 있고 속력은 최대 55노트, 운항시간도 1시간20분으로 절반 가량 단축된다.

현재 거문항로는 니나호와 함께 309톤급 파라다이스호가 매일 1회 왕복하고 있지만 최대 파고 2.5m 이상일 때, 안개로 인해 시정 1km 이하일 때, 순간최대 풍속이 초속 13미터 이상일 때 운항이 통제된다.

니나호는 올해 2월부터 5월 19일까지 41번 결항해 평균 34.2%의 결항율을 보이고 있다.

GBK가 도입하는 선박인 2천톤급 익스프레스로 대체할 경우 태풍경보를 제외하고는 운항이 가능해 결항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진다.


2005톤급 카페리여객선 GBK 익스프레스. GBK 제공
현행법은 항로에 투입된 선박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지만, 선박의 성능이나 편의시설 등이 더 양호한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규모와 차량 적재, 속력 등에서 니나호를 크게 앞서는 익스프레스의 경우 대체 선박 운항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수해수청은 제대로 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불과 일주일만인 4월 27일 대체 선박의 선령이 2008년으로, 2016년인 니나호보다 낮고 접안시설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토 불가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 선정 당시 선령에서 경쟁업체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선박 최소 운항기간(1년) 내 선박을 변경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다.

이후 몇 차례 공문을 주고 받고 여수해수청이 관계기관 회의도 열었으나 선사측 참여는 배제한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수청 관계자는 "접안시설과 적정 수심이 확보돼 있지 않고 이를 위한 대규모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사 관계자는 "여수항, 나로도항, 손죽도항, 의성항, 서도항, 거문항 등 기항하는 모든 항의 수심이 4미터 이상 확보되어 있어 흘수가 2.1m인 대체 선박이 입출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선사측이 일부 접안시설을 변경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투자할 의향도 내비쳤다.

선사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른 대체 선박의 편의시설이나 성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검토 불가 입장을 내는 것은 소극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거문도 삼산면 주민 800여 명은 지난달 말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게 진정서를 내어 대체 선박의 운항 허가를 촉구했다.

현재 운항 선박이 높은 결항율 때문에 원하는 날과 원하는 시간에 육지를 왕래할 수 없는만큼 대체 선박을 투입해 섬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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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가 매각한 서울 청담동 건물 모습. 사진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
가수 비(정지훈·39)가 2008년에 매입한 건물을 13년 만에 매각했다.

21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비는 2008년 약 168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본인 소유 빌딩을 최근 495억원에 매각했다.

매각가격만 놓고 보면 327억원의 차익이 예상되지만, 비는 해당 건물을 매입한 후 70~80억원을 들여 신축했다.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실제 차익은 좀 더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수 비가 매각한 서울 청담동 건물 내부 모습. 사진 한국건축문화대상 홈페이지
해당 건물은 2020년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국토교통부장관상을 받기도 했다.


비·김태희 부부 신혼여행 떠날때 모습. [중앙DB]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사무실로 소개된 적 있는 이 건물은 카페, 식당, 미용실 등 다수의 편의시설이 입주돼 있으며 지하 3층~지상 6층으로 이뤄졌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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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망사용료 1심 판결

SK브로드밴드가 소송 이겨도
넷플, 구독료 올려 부담 전가

SKB 지면 통신료 인상 불가피
어느 쪽이든 소비자 부담 가중


오는 25일로 예정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에 대한 1심 판결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법원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든 간에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고 있는 넷플릭스가 이길 경우 부담은 통신료 상승으로 고스란히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하면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구독료 인상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이 또한 소비자들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파워볼사이트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25일 1심 선고를 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제기한 것이다. 넷플릭스는지난해 4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를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공짜로 자사 인터넷 망을 사용했고, 고화질 서비스로 망에 부담을 주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국·프랑스 등에서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국내에선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도 내고 있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역차별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넷플릭스는 자사가 개발한 콘텐츠 전송 기술인 '오픈커넥트'로 일본 도쿄나 홍콩에 접속만 했을 뿐 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접속과 전송의 개념이 다르다며 최초 연결된 인터넷 제공 업체(통신사)에는 '접속료'를 지불하지만, 연결 이후 전송료는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판결이 미칠 후폭풍이다. 어느 쪽이 승소하든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넷플릭스가 승소하면 콘텐츠사업자들에게서 망 이용료 대가를 받지 못하면서 통신료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가 이기면 국내 통신사에 망 전송료를 내야 하는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는 누가 이기든 비용 상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넷플릭스가 승소할 경우 지난해 콘텐츠사업자들의 서비스 안정을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필요하다.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은 망 사용료 지급 의무는 사라지겠지만 통신사들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해 1조7400억원가량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2019년을 기준 초고속인터넷 매출이 4조7000억원임을 고려했을 때, 최대 40%까지 초고속인터넷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그러나 SK브로드밴드가 소송에서 이기면 국내 콘텐츠사업자들은 지금과 차이가 없다. 그동안 제대로 된 비용 부담을 지지 않았던 글로벌 콘텐츠사업자에 대해 통신 업계가 사용료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재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재개정도 필요할 전망이다. 다만 넷플릭스가 부담해야 할 국제 회선 비용과 국내 망 이용 대가 규모는 넷플릭스의 국내 가입자(380만명 추정) 매출(4155억원 추정) 규모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출신의 망중립성 전문가는 "시장 논리에 따라 지불돼야 할 비용이 소송을 통해 해결되면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개별 기업들의 중재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 사적인 영역을 판결까지 끌고간 정부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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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ㆍ일 북핵 수석대표 연쇄협의
성 김, 김정은 ‘대화’ 언급에 주목
“北 만남 제안에 호응하길 기대”
“안보리 결의 지켜야, 특히 이사국”
中도 겨냥 “제재 완화 없다” 강조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트럼프식’도 ‘오바마식’도 아니라던 ‘바이든식 북핵 해법’은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 시작과 북한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 대북 제재의 견고한 이행이었다. 사실상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메신저 자격으로 방한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1일 밝힌 모범답안에 가까운 원칙이다.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는 한ㆍ미ㆍ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 간 연쇄 협의가 이뤄졌다. 한ㆍ미→한ㆍ미ㆍ일→한ㆍ일→미ㆍ일 순서였다.
김 대표는 한국 측 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회담하면서 대화와 관여를 강조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의 새로운 대북 정책을 언급하며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한 점에 주목했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이 대화와 대결 모두를 언급한 것을 주목하며, 우리 역시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여전히 북한에 만나자고 제안한 뒤 답을 기다리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대화를 말한 게 우리가 곧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의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그는 “우리는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겠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지난달) 한ㆍ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 협의에서도 의미 있는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말말말’.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북ㆍ미 및 남북 대화 조기 재개에 적극적인 한국과의 협의 기회를 계기로 북한을 향해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노 본부장 역시 “남북 간, 북ㆍ미 간의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대화와 관여를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한ㆍ미 간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뒤이어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ㆍ대양주국장도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한ㆍ미ㆍ일 북핵 협의에서 김 대표는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전제조건 없이 만나자는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가타부타 조건을 붙이지 않을 테니 일단 만나서 무슨 생각인지 이야기해보자는 뜻이나 다름없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그러면서도 제재를 꺼냈다. “동시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것”이라면서다. 또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 역시 그렇게 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보리의 대북 결의 준수는 곧 제재 체제의 유지를 의미한다. 특히 ‘안보리 이사국들’을 언급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은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뒷문’을 열어준다고 공공연히 비판해왔는데, 김 대표의 발언도 같은 취지로 읽힌다.

결국 미국은 한국과 함께한 자리에서는 북한에 대화의 손을 뻗고, 일본까지 합류한 자리에서는 제재 준수를 강조한 모양새다.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한ㆍ미 협의 전후 김 대표의 발언만 보면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만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균형 잡힌 접근을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3자 협의에서는 안보리 결의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대화에도 대결에도 모두 준비돼 있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김 대표는 한ㆍ미ㆍ일 협의 모두발언에서 대화를 언급할 때도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실용적 진전을 추구하면서”라는 전제를 달았다. 안보리 결의 준수를 이야기하며 “북한이 가하는 위협”을 명시한 것도 고려하면 북한의 도발 등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김 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은 ‘북한과 만나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의 변화 없이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를 해줄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4월 말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처럼 북핵 문제를 방치하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처럼 일단 정상회담부터 하고 보는 보여주기식 접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사이에서 잠정적 입장을 정했다는 평가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준국 전 주영 대사는 “북한으로부터 일말의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됐으니 일단 대화의 기회로 나오라는 메시지와 함께 북한과 중국을 향해 한ㆍ미ㆍ일이 제재 체제를 느슨하게 가져갈 생각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기존의 원칙과 맞닿아 있는 입장으로, 특별히 새로운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유지혜ㆍ박현주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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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현장에서 순직한 광주소방서 김동식 구조대장(52)의 영결식이 오늘(21일) 오전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유가족과 동료 소방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장(葬)으로 엄수됐습니다. 김 구조대장은 지난 17일 발생한 쿠팡의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현장에 출동해 연소 확대 저지와 인명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실종돼 48시간 만인 1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이 "건물 내 스플링클러 작동이 8분 정도 지체됐다"고 언급함에 따라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입니다.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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