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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6-14 10:50 조회1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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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개인투자자 입소문에 생겨난 밈 주식
미국선 게임스탑, AMC 이어 클로버헬스 열풍
국내선 '두슬라' 두산중공업이 대표 밈 주식



[헤럴드경제=박이담 기자]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밈(Meme) 주식 광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미국 증시에선 게임스탑과 AMC에 이어 클로버헬스인베스트먼트와 웬디스 등이 새로운 밈 주식으로 떠올랐고 국내에서도 두산중공업에 개인투자자가 몰리며 급등락을 보였다.하나파워볼

밈 주식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개인투자자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유행 종목을 말한다. '밈(meme)'이란 영국의 진화생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가 자신의 책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언급한 단어로 그리스어로 모방을 뜻하는 단어 '미메시스(Mimesis)'와 '유전자(Gene)'의 합성어다. 밈은 인터넷 상에서 유행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칭할 때 사용됐다. 최근에는 인기를 끄는 주식 종목에도 밈을 붙여 밈 주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밈 주식 열풍의 시작은 올초 게임스탑 주가 폭등이었다. 당시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인 '레딧(reddit)'의 주식토론방인 '월스트리트베츠(WSB)'를 중심으로 결집한 개인투자자들이 헤지펀드의 공매도에 맞서 게임스탑을 집중매수했다. 1월초 20달러가 채 안됐던 게임스탑 주가는 2주 사이에 340달러로 급등했다. 쉴새없는 급등세에 입소문이 퍼지자 개인투자자들이 더욱 몰려들었다. 하지만 거센 폭등 뒤엔 조정의 골도 깊었다. 주가는 곧바로 40달러대로 내려않았다. 하지만 최근 다시 유행을 타며 지난 8일 다시 300달러선을 회복했지만 또다시 10일 27% 넘게 하락하며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게임스탑이 무너진 뒤에도 밈 주식 열풍을 잦아들지 않았다. 영화관 체인 업체인 AMC엔터테인먼트가 밈주식의 계보를 이으며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다. 레딧의 개인투자자들이 AMC엔터테인먼트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AMC엔터테인먼트 주가는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달 10달러선에 머물던 주가는 최근 50달러선에 거래되며 2주 사이 5배 가까이 폭등했다.

급등세에 올라타보려는 욕심에 밈 주식 광풍을 이곳저곳으로 옮겨 붙고 있다. 지난 8일엔 헬스케어 업체인 클로버헬스인베스트먼트 주가가 하루에만 85% 넘게 급등하며 22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바로 조정 받으며 11일엔 15달러로 내려앉았다. 이밖에도 웬디스 등이 밈 주식 후속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도 미국 증시의 밈 주식에 동참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해외주식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종목은 밈 주식인 AMC엔터테인먼트로 18억달러

가 거래됐다. 이는 두번째로 거래액이 많았던 테슬라의 세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 증시에도 밈 주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이 대표적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이후 원전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 커뮤니티에서 퍼지며 개인들이 집중매수세를 보였다. 올초 테슬라 주가 흐름과 비슷한 급등세를 보이자 두산중공업과 테슬라를 합쳐 '두슬라'라는 별명까지 나왔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7일 3만2000원선까지 오르며 2주사이 3배 가까이 급등했다가 최근 조정 받으며 2만3000원선에 거래 중이다.

삼성전자만 사들이던 개인들도 최근엔 밈 주식 열풍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개인은 두산중공업에 2048억원을 쏟아부으며 두번째로 많이 사들였다.

이런 흐름은 최근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주로 옮겨 붙으며 이들 종목들의 이상 급등 현상을 낳기도 했다.




parkida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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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1~13일(현지시간) 영국에서 모인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중국에 대응하고 또 경쟁하는 데 힘을 합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설리번 보좌관은 13일 벨기에 브뤼셀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이번 G7 정상회의는 과거의 G7에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으며, 몇 년 전만 해도 없었던 (대중국) 집합점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국이 세계 민주주의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폭넓은 견해가 있다. '일어서서 중국에 대응하고 중국에 맞서는' 등 중국을 다루는 데 공통된 의제가 필요하다는 데 정상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응하고 경쟁하자는 말은 조 바이든 대통령뿐 아니라 방 안의 모든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고 강조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데 합의했으며,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을 존중하고 홍콩의 자유와 고도의 자치권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G7 정상회의가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이 G7 정상회의를 겨냥해 "소규모 집단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반발한 것과 관련해 설리번 보좌관은 "슬픈 일이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을 모두 작은 나라로 치부하는 게 그들(중국)의 주장이라면 그것은 관점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G7 정상들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는 글로벌 인프라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이라 불리는 이 구상은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40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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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대부분의 창조 신화는 빛 이야기로 시작한다. 고대인들에게 빛은 보이지 않는 포식자들에게서 안전을 확보하고 한밤의 냉기를 물리치며 사악한 기운을 소멸시키는 신의 선물이었을 것이다. 시각으로 인식하는 빛은 전자기파의 아주 한정된 영역인 가시광선만을 의미하지만, 피부로 인지하는 모닥불의 열감과 피부를 건강하게 그을리는 빛도 모두 기본 물리상수인 광속으로 진행하는 전자기파다.

전자기파라는 이름이 의미하듯 빛은 파동의 일종이다. 파동은 기본 마디가 시간적·공간적으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는데, 공간적으로 반복되는 기본 마디를 파장이라고 한다. 모든 빛은 두 개의 파동, 즉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뤄진다. 그래서 ‘전자기파’이다.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흉내 내자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광선을 쫓아갈 때 그 광선은 제자리에서 공간적으로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처럼 보일 것이다.

전자기파는 하전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는 등의 이유로 전기장 혹은 자기장이 시간적으로 변할 때 발생한다. 이 관계를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이 아름다운 수식으로 정리한 것이 맥스웰 방정식이다. 이 방정식을 통해 일상에서 별개의 현상처럼 나타나던 전기력과 자기력이 네 가지 기본 힘의 하나로 통합됐고, 모든 빛은 전자기 법칙에 따르는 파동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빛은 고대 이래로 오랫동안 자연철학자들의 탐구 대상이었다. 뉴턴은 프리즘이라는 삼각형 유리 장난감 두 개를 이용해 백색광이 다른 파장, 즉 여러 색의 빛으로 나눠질 뿐만 아니라 다시 합쳐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천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이자 작곡가인 허셜은 프리즘으로 빛을 나눌 때 붉은색 아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따뜻함을 주는 빛(적외선)이 있음을 밝혔다. 또 독일의 화학자 리터는 프리즘에 의해 나눠진 태양광 스펙트럼 중 보라색 밖의 영역에 강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빛(자외선)이 있음을 규명했다. 자외선의 이러한 특징은 일광 소독이 가능한 이유이며 최근 코로나19 살균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우리 피부 세포에 있는 전구체에 작용해 비타민D를 합성하고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 구릿빛 건강 피부를 만든다. 물론 지나치게 노출되면 피부암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리터는 염화은 종이의 변색을 유도해 자외선의 존재를 증명했는데, 이는 사진 화학의 시발점이 됐다. 유사한 기술이 전자회로의 미세 패턴을 반도체 기판에 인쇄하는 데 응용되고 있다. 반도체 기판에 ‘포토레지스트’라는 고분자층을 균일하게 덮고 복잡한 회로가 그려진 포토마스크를 올린 뒤 자외선을 쪼여주는 일, 즉 ‘노광’을 하면 자외선에 노출된 부위의 연결구조가 변화돼 포토마스크로 가려진 부위와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원리를 이용한다.

극자외선(EUV)은 자외선(UV) 중 파장이 13.5㎚ 정도로 매우 짧은 빛을 말한다. 삼성전자 등에서 매우 높은 집적도가 요구되는 반도체 제조를 위해 최근 건설에 착수한 새로운 반도체 라인의 핵심 기술이다. 네덜란드 업체 ASML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광용 EUV 광원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20년 이상의 긴 호흡으로 연구를 진행시킨 결과라고 한다.

20여년 전 한국전기연구원에서도 EUV 광원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도한 바 있다. 아쉽게도 당시 기업 관계자들이 활용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결과, 1년도 못 가 중단해야 했다. 20년 뒤 다시 EUV 광원에 관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한성태 | 한국전기연구원 전기물리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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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남자 축구대표팀). 대한축구협회 제공)
손흥민(남자 축구대표팀). 대한축구협회 제공)
[풋볼리스트] 조효종 기자= '에이스' 손흥민이 A대표팀에서 오랜만에 골맛을 봤다.


13일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6차전에서 한국이 레바논에 2-1로 승리했다. 전반 레바논의 하산 알리 사드에게 선제골을 내준 뒤 후반 마헤르 사브라의 자책골,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으로 경기를 뒤집었다. 한국은 조 1위로 최종예선행을 확정했다.파워볼


손흥민의 반가운 득점이 나왔다. 후반 20분 경기장 중앙을 돌파한 손흥민이 남태희에게 패스를 내줬고, 남태희가 트래핑 하는 과정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해냈다. 키커로 나선 손흥민은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2019년 10월 스리랑카전 멀티골 이후 첫 득점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A매치 경기 수가 적었던 탓도 있으나, 최근 손흥민이 득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영향이 컸다. 이날 득점을 포함해 A매치 91경기 27골을 기록 중인데 팀 벤투 체제에서는 21경기 4골이다.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하며 도움 능력까지 장착한 뒤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골을 위해 문전에서 기다리기보다는 낮은 위치에서부터 드리블과 패스로 경기를 풀어갔다. 골 없이도 활약상은 충분했다. 지난 5일 투르크메니스탄전 후반에 터진 김영권, 권창훈, 황의조가 기록한 득점의 기점은 모두 손흥민이었다.


득점은 대표팀 스트라이커들의 몫으로 남겨놨다. 팀 벤투 체제 득점 1, 2위는 황의조(13골), 김신욱(6골)이다. 손흥민은 지난주 대한축구협회(KFA)가 진행하는 비대면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축구는 혼자 하는 스포츠가 아니다. 골 욕심보다는 팀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가장 크다"는 생각을 밝혔다.


하지만 팀을 위해서 손흥민의 득점포 가동이 필요한 때였다. 황의조 외 득점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황의조가 득점한 경기에서는 11경기 9승을 기록 중인데, 황의조가 침묵하거나 출전하지 않았을 때는 20경기 12승에 그치고 있다. 팀 벤투 득점 2위 김신욱은 스리랑카전 2경기에서만 득점 중이고, 손흥민과 공동 3위인 황희찬(4골)은 아직 확고한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이 최종예선에 앞서 골맛을 본 것은 긍정적이다. 욕심이 없다 하더라도 무득점이 장기화되면 팀과 본인에게 부담감이 더해질 수 있다. 제때 터진 에이스의 득점포로 팀 벤투는 자신감을 충전한 채 최종예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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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통화 완화 조정”…하반기 금리인상 예고
재정 씀씀이 쉽사리 줄일 수 없는 정부
올해도 全국민지원금 위한 추경…최대 45兆 더 뿌릴 수도
“저성장·저물가 시대 정책 패키지 달라질 것”
“금융 정상화, 생산성 높이는 구조조정 추진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계 지원을 위한 재정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가계 저축이 증가했다. 가계 구매력이 축적된 상황에서 백신 접종 가속화 등으로 경제 활동 제약이 완화되면서, ‘펜트 업(pent-up) 소비가 분출될 경우 수요측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2021년 6월)’에서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압력 요인으로 지목했다. 확장적인 재정 지출을 물가 상승의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분석한 것이다. 코로나19 극복 명목으로 재난지원금 형태로 가계에 직접 공급된 유동성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성장률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확장적 재정 지출을 이어나갈 의지를 다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총 32조7000억원(4월말 기준)에 이르는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여당은 전국민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최대 3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가계에 재정자금이 직접 흘러가면 가뜩이나 고개를 들고 있는 물가상승 압력은 더 높아진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대대적인 소비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대외 활동 위축으로 가계가 은행 계좌 등 통장에 묶어둔 37조원을 시중으로 흐르게 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위해 이달말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해외여행 활성화, 소비쿠폰 지급, 국내 여행지 개발 등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뜩이나 잠재된 ‘펜트 업 소비 수요'를 정부 정책으로 분출시키면 한은이 금리인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지게 된다.

이같은 양상은 거시경제정책의 양축인 재정, 통화정책이 상반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공고히 하겠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중앙은행은 이로 인해 높아진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기 위해 금리인상 등 돈줄 조이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를 지배했던 ‘저성장·저물가'를 극복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의 동맹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정다운

거시경제정책 딜레마...금리 인상 시사하는 중앙은행

거시 경제 정책이 딜레마에 빠졌다. 저성장, 저물가 시대의 재정과 통화 정책은 ‘경기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었다. 재정은 확장적으로 풀고, 금리는 낮게 유지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으로 경기를 살아나게 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목표였다. 금융 정책은 초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들의 생명력을 유지시키는 지원책이 주를 이뤘다.

저금리 극복을 위한 금리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이 장기화된 가운데, 코로나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직접 푼 유동성은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의 과열’을 부채질 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국내적으로도 한국은행에 따르면,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을 보여주는 시중통화량(M2 기준)은 3313조1000억원으로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2809조9000억원에 비해 500조원 이상 늘었다.

이같은 유동성 폭증은 자산 가격 버블에 불을 지폈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3.3㎡당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358만원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2325만원) 대비 약 2032만원(87.4%) 올랐다. 최근 1개당 4000만원 안팎으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4월 8000만원까지 치솟으며 20·30대 사이에 ‘가상자산 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경기가 올해부터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빠르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5.6~6% 사이로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3.6~4%로 관측되고 있다. 경기 회복이라는 일관된 목표를 유지하던 재정·통화 정책 동맹에 균열음이 생기는 배경이다.

이 때문에 한은에서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현 시점에서 연 0.50%로 역대 최저 수준인 기준금리를 정상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그간 취해온 확장적 위기대응 정책들을 금융·경제 상황 개선에 맞추어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긴축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도 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10일 ’2021년 6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현재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라 경기 상황과 금융 안정, 물가 등을 봐서 한두번 올린다고 긴축이라고 봐야 하나”라며 “그것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소폭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긴축 기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소 2번 이상 금리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상황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지난달만 해도 “인플레이션 위험은 크지 않다”고 했던 옐런 장관은 지난 6일 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지속되고 금리를 올리게 되더라도 “이는 미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바이든 정부의 4조달러(약 4466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시사한 것이다. 사실상 금리인상을 용인하는 ‘긴축 신호’를 보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보고서./정다운

정부, 확장적 재정지출 강화…추경, 작년 67兆 올해 45兆 전망

하지만 통화 당국과는 달리, 재정당국은 씀씀이를 쉽사리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수 시장은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이 예년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상승률이 4%대로 전망되는 등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고 있지만,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로 인한 ‘착시’라고 분석하고 있다..

앞선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회복기엔 제조업을 포함해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의 업황이 골고루 회복되는 양상이었으나, 코로나19 경제 위기 이후에는 일부 산업에 편중된 경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제조업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중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서비스업은 코로나 확산 지속으로 인해 올해 1분기 중에서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내부에서도 반도체 등 IT부분과 비(非)IT 부문 사이의 격차가 큰 상황이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경기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착시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경기를 낙관하다 정책 조합을 잘못 결정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경제가 회복되다보니 재정 지출도 줄이고 금리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가 4% 성장이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 재정 투입은 이미 예고됐다. 지난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번의 추경을 통해 GDP 3.5%에 이르는 67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한 정부는 올해도 이미 약 15조원을 1차 추경으로 충당해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추경 재원 등에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지원금, 백신 휴가비, 소상공인 피해보상 등으로 최소 30조원 이상 ‘슈퍼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추경 예산 심의는 이르면 7,8월 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할 시점에, 정부는 추경을 통해 국민 호주머니에 직접 현금을 꽂아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해밀광역계란유통센터 현장 점검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물가 관련 민생현장을 점검하고자 경기도 여주시 해밀광역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해 수입란의 세척, 난각, 포장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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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yna.co.kr/2021-06-10 16: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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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극복 위한 ‘폴리시 믹스' 종료될 듯

이 때문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서로 재정·통화 정책의 조화를 맞춰 나가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정책 조합)’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폴리시 믹스는 거시경제 정책의 세 요소인 재정·통화·환율 등 각종 정책을 종합적으로 운용해 경제 안정과 성장을 도모한다는 경제 용어다.

한은의 금리 동결과 맞물려 경기 부양책을 잇따라 내놓았던 기재부 내부에서는 한은의 금리 인상 시사로 인해 그간의 폴리시 믹스 효과가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당혹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6년 하반기 재정당국인 기재부와 통화당국인 한은의 엇박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16년 10월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가 열린 미국 워싱턴 D.C.에서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리정책 방향을 놓고 갈등을 벌였다. 당시 연 1.25%인 기준금리에 대해 유 부총리는 “한국은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공간이 있다”고 했고, 이 총재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 톱클래스”(이 총재)라고 말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당시 한은 내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돌출된 유 부총리의 금리인하 요구에 적잖게 당혹해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한은은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수출입은행 등에 출자를 요구하는 금융위원회와도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이같은 삼각갈등 속에서도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25%로 계속 동결했고, 다음해인 2017년 11월 연 1.50%로 인상했다. 2016년 전기비 1.1%였던 GDP 성장율이 3,4분기 0.5~0.6%로 반감됐지만, 거시·통화정책의 공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기업대출이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정다운

“좀비기업 구조조정 시급”…금융완화 정책 정상화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폴리시 믹스에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조언한다.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특정 부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확장 재정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금리나 금융 정책의 경우 긴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소득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강조하는 정치환경이 강하다는 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 확장에 따른 인플레 압력, 금융 시장 안정 등의 문제를 감안했을 때 한은이 금리를 충분히 올릴 수 있다”며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의 정책 방향이 달리 가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재정이 수년 간 확장적인 기조를 이어왔고 최근 들어서는 지나치게 많이 풀리면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경기가 회복세가 더욱 공고해지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정책 자금이 지원되면서,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좀비 기업’들이 연명하고 있는 걸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 부문에서의 완화적 정책은 정상화에 나서야 하고, 재정정책인 확장적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선별 지원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현욱 교수는 “위기 대응을 위한 자금 상환 유예 등 예외적인 금융 지원 정책으로 한계 기업들을 언제까지 연명시킬 수는 없다”며 “생산성 없는 부분에 재정이 투입되지 않도록 그간의 피해 지원 정책들의 정책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 정책은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는 선별 정책을 하되 전체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파워볼게임

[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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