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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6-09 14:14 조회1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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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제프 베이조스, 워런 버핏, 마이클 블룸버그, 일론 머스크 [AP·로이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등 미국 최고 부자 25명은 2014~2018년 연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거나 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낸 것으로 파악됐다. 미 세법의 구멍을 활용한 것으로 실질 세율은 0.10~3.27%에 지나지 않았다.하나파워볼

이런 사실은 비영리 인터넷 매체 프로퍼블리카가 미 국세청(IRS) 자료를 입수·분석한 결과라며 전한 것이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 막대한 재정을 풀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소득세율 인상 논리가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소재다. 폭발력 있는 기사의 공개 시점도 IRS에 대한 예산 확대를 두고 상원에서 청문회가 열린 날이어서 묘하다. 비공개 자료가 어떻게 언론에 흘러갔는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8일(현지시간) 프로퍼블리카는 25명의 미 부호가 2014년부터 5년간 자산 4010억달러에 대해 연방소득세 136억달러를 냈다고 IRS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언론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들은 개인 연방소득세로 평균 15.8%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 세율로는 3.4%에 불과했다. 연 7만달러를 버는 미 중위소득 가정이 소득의 14%를 연방정부에 납부하는 것과 대조된다.  

주요 부호의 2014~2018년 개별 납세 현황을 보면, 세계 최고 부자인 베이조스 CEO는 2017년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회사 주가가 두 배가 된 해였다. WP는 베이조스가 자사 소유주라고 적시, 5년간 자산이 990억달러 늘었는데 수입 42억2000만달러에 대한 세금으로 9억7300만달러를 내 실질 세율은 0.98%라고 지적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세금으로 2370만달러를 냈다. 자산은 243억달러 늘었으면서다. 그는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왔다.

미디어 기업 블룸버그를 소유한 마이크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2018년 19억달러를 벌어 소득세로 7070만달러를 낸 걸로 나타났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15억2000만달러를 벌어 4억5500만달러를 소득세로 냈다. 이 기간 그의 자산은 139억달러가 늘어나 실질 세율은 3.27%였다.

이들 부호가 세금을 적게 낸 건 미 세법의 복잡한 허점 덕분이며 과세 체계의 극명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거라고 NYT는 지적했다.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별장, 요트, 기타 투자 등 부자가 축적한 대부분의 부는 자산을 매각하고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 한 ‘과세 가능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세를 재고려토록 할 수 있다고 NYT는 봤다. 정부가 최고 한계 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겠다고 제안한 상태이지만, 25명의 부호가 세금을 더 내게 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다.

미 민주당 내 ‘경제통’ 앨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5000만달러 이상의 개인 순자산에 대해 2%의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엔 부채를 뺀 후 주식 가치, 주택, 보트 등 개인이 소유한 것들이 포함된다.

정부의 기밀 정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을 놓고도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기사에 언급된 부호들이 법적 대응을 거론했다. IRS를 관할하는 정부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이라며, 독립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감사관실과 연방수사국(FBI) 등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금융위가 이날 진행한 청문회에 출석한 찰스 레티그 IRS 청장은 기사에 나온 정보의 출처가 IRS라는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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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대응방안' 추진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철근 가격 급등으로 인한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철근 생산설비를 최대 수준으로 가동하고 공사 계약기간 등을 조정하기로 했다.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srbaek@yna.co.kr


정부는 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철근 가격 급등 및 수급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철근 도매가격은 5월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41% 올랐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은 t당 65만원에서 120만원으로 85% 상승했다.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현 추세가 계속되면 전체 공사비를 끌어올릴 수 있고 공사지연도 확산할 수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철강사들이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한으로 가동하게 하고,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해 가동률을 높이고, 다른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해 공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228만t에서 279만t으로 약 50만t 증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철근 생산 공정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 사업의 예산 심사를 진행 중이다.

또 철강사들에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공사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달청은 관급 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 현장부터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t당 82만원 수준인 관급 철근 계약단가를 6월 초 시세를 반영해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가량 인상해 철강사의 공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 점검을 벌여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근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과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공사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을 지도·감독한다.파워볼

국토부 등은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공기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민간공사에서도 계약 조정이 이뤄지도록 건설단체를 통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을 안내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 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서 철근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건설 현장의 애로를 파악한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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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사진=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 완주 위봉폭포 일원, 부안 우금바위 일원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했다. 전남 고흥군과 전북 완주군, 부안군에 있는 이들 대상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역사문화적 가치를 함께 갖추어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고흥 지죽도 금강죽봉은 지죽도의 남쪽 해안에 대나무처럼 곧게 솟아오른 바위 주상절리로, 높이가 100m에 달할 정도로 웅장하고 흰색의 응회암 지대에 발달해 다른 곳에서 볼 수 있는 검은 색 주상절리와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며 올려다보면 높이 솟아오른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금강죽봉에서 다도해를 조망하는 경관 역시 아름답다.


완주 위봉폭포 일원 /사진=문화재청

완주 위봉폭포 일원은 완산팔경의 하나로서, 폭포를 중심으로 주변의 산세가 깊고 기암괴석과 식생이 잘 어우러져 사계절 경관이 수려하다.

높이 약 60m의 2단으로 떨어지는 물줄기가 괴석에 부딪히며 주변을 더욱 울창하게 하여 비경을 만들고 있으며, 조선 시대의 8명창 중 한 명인 권삼득(1771~1841)이 수련하여 득음한 장소라 한다. 이렇듯 위봉폭포는 위봉산성, 위봉사와 함께 자연유산을 향유한 선인들의 삶과 정신을 살펴 볼 수 있는 역사·문화적인 가치 또한 높다.


부안 우금바위 일원 /사진=문화재청

부안 우금바위 일원은 고려 시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와 조선 후기 강세황의 유우금암기에 글과 그림으로 잘 남아있어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자연유산임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우금바위 아랫부분에는 원효굴 등 많은 동굴이 수행처로 이용되어 왔으며 주변에는 백제부흥운동이 벌어졌던 우금산성, 개암사가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도 높다. 이렇듯 우금바위 일원은 주변 산세와 식생이 어우러진 가운데 우뚝 솟은 바위가 변산의 경관을 한 곳으로 모으는 집점이 되는 자연유산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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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학생수 1143명→403명…교직원 백신접종 독려

18일 오전 울산 남구 한 중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학생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5.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한풀 꺾인 가운데 학생·교직원 확진자가 지난 7일부터 9일(오전 8시 기준)까지 사흘째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6월 들어 학생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일일평균 확진자는 0.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영국발 변이바이러스로 집단 감염이 속출한 지난 4월부터 일일평균 2명에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아 일일평균 0.4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학생 누적 확진자는 318명으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병원이나 집에서 자가격리 중인 학생 수도 지난달 5월 마지막주 기준 1143명에서 403명으로 크게 줄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학교 내 밀집도는 등교인원 3분의 2 준수로 완화하며 2학기 등교 정상화를 위한 속도를 내고 있다.

시교육청은 동 시간대 학교 내 밀집도를 준수해 오전과 오후반 운영 등으로 전교생 등교 확대를 권장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등교 인원 확대에 따라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면 등교하는 직업계고는 건물과 실별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수업 시간을 조정하고 교실 수업은 25인 미만, 실습실 수용 인원은 15명 이내로 분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숙사생 대상 백신 접종 전까지 입소 전 진단검사를 하고 생활방역 교육도 주기적으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학교 방역 현장 점검반도 운영한다. 노옥희 교육감을 지역방역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청과 학교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방역 등 6개 분야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오는 7월 교직원, 고등학교 3학년 등 대입 수험생 등 1차 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학교 종사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독려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뒤 "교직원의 백신 접종은 안정적인 등교 환경을 만드는 것과 함께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당부했다.

bynaeil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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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 "마음이 아프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들 스스로 해당 의원들의 소명을 받아 정리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국민들의 정치권 불신이 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이번 조치는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집권당의 외피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입법·사법부 공무원을 감찰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텐데 감사원에 자당 의원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파워볼실시간

임명현 기자(epismel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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