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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5-19 12:20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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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특수 약을 쓰면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환자를 속여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엔트리파워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ㄴ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의사인 ㄱ씨와 ㄴ씨는 2013∼2015년 “개발한 특수 약을 쓰면 현대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환자를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말기 암 환자 등으로부터 736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또 2015∼2016년 같은 방법으로 환자들을 속여 99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처방 당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고, 특수 약을 개발한 적도 없었다. 오히려 이들이 처방한 약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환자들은 이들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고열, 마비,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하다 사망에 이르렀다”며 “전혀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권유해 피해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며 ㄱ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ㄴ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유족들과 합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했다. ㄱ씨에 대해서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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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오는 21일 출범 토론회…尹지도교수 송상현 강연·진중권 발제

尹 측 "반가운 일이지만, 직접 관련 없다"



사전투표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일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2021.4.2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유력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이 등장했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포럼이다.

단순 팬클럽 수준을 넘어 뚜렷한 지지 의사를 가진 전문가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윤 전 총장의 정치 행보가 더 빨라질지 주목된다.

공동대표를 맡은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는 19일 통화에서 "반듯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훌륭한 지도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모임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모임에는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을 지낸 정 교수를 포함해 김종욱 전 한국체대 총장, 박상진 국악학원 이사장, 황희만 전 MBC 부사장 등 33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1919년 민족 대표 33명이 3·1 독립선언에 참여한 것을 모티브로 했다고 한다.

안보분야를 비롯한 일부 전문가들은 비공개로 활동하는 형태여서 실제 참여 인원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오는 21일 출범을 기념해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윤 전 총장의 석사 논문을 지도했던 송상현 서울대 명예교수가 축하 강연에 나서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기조 발제를 맡을 예정이다.

이 단체가 윤 전 총장의 공식 싱크탱크로 발전할지는 미지수다. 모임 자체도 일단 정 명예교수가 주도해 2019년 초 출범한 '작은 정부 운동 연합'의 후신 성격을 갖는다.

윤 전 총장 측은 통화에서 "전문가 지지 그룹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윤 전 총장과 직접 관련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다.

정 교수 역시 "외부에서는 반문(반문재인) 포럼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윤 전 총장만을 위한 모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진 전 교수는 SNS에서 "어느 모임에서 공정을 주제로 발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락한 것뿐"이라며 "제 발제를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런 주변 움직임과 상관없이 윤 전 총장은 '대선 수업'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성급한 정치 선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윤 전 총장의 한 지인은 통화에서 "아무리 일러도 6월 말까지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금은 국정 운영에 필요한 공부를 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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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한ㆍ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다. 2017년 6월, 2018년 5월, 2019년 4월에 이어 4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위한 미국 방문이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을 포함하면 이번이 10번째 한ㆍ미 정상회담이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방미 때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 당시 김여사는 "방미 기간 편안함, 신뢰, 희망을 나타내는 파란색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복과 직접 만든 소품 등을 착용했다. 연합뉴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방미 때 동행했던 김정숙 여사. 당시 김여사는 "방미 기간 편안함, 신뢰, 희망을 나타내는 파란색을 강조할 것"이라며 한복과 직접 만든 소품 등을 착용했다. 연합뉴스

그런데 이번 회담 수행단에는 김정숙 여사가 포함돼 있지 않다. 문 대통령의 워싱턴 한ㆍ미 회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김 여사는 해외 순방을 염두에 두고 지난 3월과 4월, 38일의 간격을 두고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접종까지 완료했다. 두 차례 접종 모두 문 대통령과 함께였다.

그런데도 김 여사가 제외된 이유가 뭘까.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백신 접종은 6월 초 영국에서 개최되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였다. 1ㆍ2차 접종의 간격 등을 고려해 3월에 1차 접종이 이뤄졌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4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그런데 한ㆍ미 양국은 지난달 16일 새벽 “5월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공동발표했다. 영국 순방 전에 미국 일정이 추가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급하게 방미 수행단을 꾸려 추가로 백신을 접종시켰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요구한 미국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이 바람에 당초 4월로 추진되던 정상회담 일정은 1ㆍ2차 백신 접종과 그 사이 기간, 2차 접종 후 2주일이 경과돼야 한다는 조건까지 감안해 5월 21일로 확정됐다고 한다.

미국은 방미단의 규모도 제한했다. 청와대 참모진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됐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방미 수행단에서 제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김 여사가 순방에 빠진 이유는 미국이 요청한 방역조치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도 김 여사의 방미단 제외 이유를 “코로나에 따른 불가피한 인원 축소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초의 ‘투잡’ 퍼스트레이디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곱창밴드로 머리 묶고 남편 밸런타인데이 선물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질 바이든 트위터 캡처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곱창밴드로 머리 묶고 남편 밸런타인데이 선물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질 바이든 트위터 캡처

하지만 방역이외의 이유도 거론된다. 아직까지 외빈 접견 일정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고려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미국 최초의 ‘투잡’ 퍼스트레이디다. 그는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의 현직 영작문 교수다.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그는 “교직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 때도 그는 교직을 유지했다. 채점해야 할 ‘시험지 뭉치’를 들고 전용기에 탔던 ‘투잡 세컨드레이디’였다.

정부의 고위 인사는 “바이든 여사가 투잡을 유지하면서 외빈 접견 등에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과는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가 방미에 참여하더라도 바이든 여사와의 별도 일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바이든 여사의 퍼스트레이디로서의 첫 공식 외부 행사는 3월 4일 일선 학교에서 진행됐던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면수업 현장이었다. 그는 당시에도 “나는 교사이고, 지금도 화상으로 가르치고 있다”며 “교사들은 학교로 돌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2018년 방미 대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오찬 전 백악관 그린룸을 둘러보고 있다.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오벌오피스에서 정상 부부간 기념촬영 후 여사 간 일대일 오찬을 했다. 연합뉴스

2018년 방미 대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간) 오찬 전 백악관 그린룸을 둘러보고 있다.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오벌오피스에서 정상 부부간 기념촬영 후 여사 간 일대일 오찬을 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에 앞서 지난 4월 워싱턴을 방문했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도 배우자가 동반하지 않은 ‘나홀로 방미’ 일정을 소화했다.


김정숙 여사의 '감초'역할과 논란

김 여사는 상대적으로 무뚝뚝한 문 대통령과 달리 정상 외교의 ‘감초’라는 말을 들었다.

2017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필리핀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필리핀 현지 활동 개그맨이자 평창홍보대사로 위촉된 라이언방이 강남스타일을 개사해 평창 스타일을 부르자 흥이 난 김정숙 여사가 말춤을 따라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김정숙 여사가 필리핀 마카티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필리핀 현지 활동 개그맨이자 평창홍보대사로 위촉된 라이언방이 강남스타일을 개사해 평창 스타일을 부르자 흥이 난 김정숙 여사가 말춤을 따라 해보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부부의 국빈방한 때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좋은 관계를 맺었고, 이듬해 문 대통령의 방미 때 두 사람은 백악관에서 별도의 ‘퍼스트레이디’ 단독 오찬을 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는 북한의 리설주 여사와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17년 필리핀 동포간담회 때는 ‘강남스타일’에 맞춰 말춤을 추기도 했다. 이밖에 해외 순방 때마다 노인요양시설, 치매시설, 아동병원 등을 방문하며 문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수행했다.

2019년 라오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전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9년 라오스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비엔티안 와타이 국제공항에서 전용기에 오르기 전 환송객들에게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하지만 반드시 긍정적 평가만 나왔던 건 아니다.동행복권파워볼

2019년 라오스 순방 때는 전용기에서 내려 문 대통령보다 앞서 걸으며 논란을 자초했다. 전용기 탑승 트랩에도 문 대통령에 앞서 올랐다. 당시 김 여사의 행동은 ‘의전 참사’로 기록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2018년 체코 프라하 비투스 성당을 관람했을 때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의 동선을 놓쳤다. 당시 김 여사는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라고 소리치며 이미 성당을 빠져나온 문 대통령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이 모습에 한국 의전팀과 상대국 의전팀 모두 깜짝 놀랐다.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 성과 비투스 성당을 둘러 봤다. 꼼꼼하게 성당 내부를 둘러 보다 뒤쳐진 김 여사가 "우리 남편 어디갔냐'며 급히 뛰어 문 대통령에 다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다. 강정현 기자

체코 프라하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전(현지시간) 프라하 성과 비투스 성당을 둘러 봤다. 꼼꼼하게 성당 내부를 둘러 보다 뒤쳐진 김 여사가 "우리 남편 어디갔냐'며 급히 뛰어 문 대통령에 다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다. 강정현 기자
같은해 김 여사가 ‘공군 2호기’를 타고 인도를 단독 방문한 것도 야당의 비판을 샀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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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 같은 대동세상 기본소득 중요…나치전범 지금 추적처벌"
정세균 "광주 항쟁 연구, 정치 전파 제2 아태 평화 재단(가칭)’ 설립"제안
이낙연, 개헌론 던지며 승부수, "전직 대통령 사면론 사과"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후 광주 북구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을 찾아 참배한 뒤 41년만에 사진이 발견된 고(故) 전재수 군의 묘를 둘러보고 있다. 2021.05.18.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전후에 광주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던진 화두에 호남 민심에 변화를 가져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18 기념식날인 18일 자신의 정책 무기인 '기본소득'과 5·18과 연계하며 기본소득 정책의 전국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시 5개구 구청장들을 가진 간담회에서 "41년 전 5·18 광주에서는 공권력이 퇴장한 상황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질서들을 보여줬다. 그것이 대동세상이고 정치와 공동체가 나아갈 궁극적 목표"라며 "대동세상을 이뤄가는 데 기본소득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또 기본소득이 철저하게 국민적 합의속에 세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로드맵'도 제시했다.

5·18 묘지에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집·취직 문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가 주장하는 개헌론을 일축했고 5·18과 같은 국가폭력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나치 전범에 대해서 지금도 추적 처벌하고 있다"며 간명하면서 거침없는 발언으로 호남 민심에 호소했다.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재한 미얀마인들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 참배를 하기 앞서 입구에 설치된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있다. 2021.05.18. hgryu77@newsis.com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날 재한 미얀마인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불의와 독재와 싸우는 세계인과 광주정신을 나누고 실천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정 총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신 미얀마 시민께 광주의 정신으로 깊은 애도를 보낸다"면서 "광주항쟁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광주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설립했던 아태 평화 재단과 같은 광주항쟁을 연구하고 그 정신과 가치를 전파하는

‘제2 아태 평화 재단(가칭)’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미완으로 과제를 남기고 있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18주간인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박5일간 광주에 머무르며 매일 5·18묘역 묘비닦기에 나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을 핵심으로 한 ‘광주 구상’을 제시하고 연초 지지율 하락에 원인이 됐던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 발언에 대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국민 기본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는 ‘광주 구상’을 제안하며 사실상 대권선언을 했다.

그는 “민주주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다”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축으로 한다.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더 강력하고 세밀한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ㅁㄴㅇ *재판매 및 DB 금지


지지율 하락국면에 있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텃밭인 광주에서 개헌론 승부수로 변곡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또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개헌론과 사면론 사과가 성난 호남 민심을 달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대권도전을 선언한 양승조 충남지사는 "`윤석열 충청대망론'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다"며 윤 전 총장 견제에 나섰다.

양 지사는 "윤 전 총장은 검사로서 훌륭할지 모르나 충청도에서 생활한 적도 없고 충청도 이익을 대변한 경험도 없는데 아버지가 공주에서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충청권 대망론'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5·18 41주년 기념식을 전후에 호남민심 잡기에 나선 여권 대권주자들이 돌아간 뒤 아직 여운이 남아 있는 발언들이 있다"면서 "이들이 던진 화두가 지지율 변화까지 연결될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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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진실’ 문제에서 ‘관심’ 문제로 전환하자는 <광장의 오염>



‘광장’은 열린 공간이다. 누구나 참여해 공공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상징적 장소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 바탕이다. 광장에 가짜뉴스와 선전·선동, 독선과 비방이 넘쳐나면 건강한 담론은 설 자리가 없다.

캐나다의 환경운동가이자 홍보 전략 전문가인 제임스 호건이 쓴 <광장의 오염>(김재경 옮김, 두리반 펴냄)은 오늘날 광장이 왜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짚고 해법을 모색한 책이다. 조너선 하이트, 놈 촘스키, 조지 레이코프, 달라이 라마 등 우리 시대 최고 지식인과 사상가 26명과 만난 인터뷰가 뼈대다.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다양하지만 결국 하나로 모인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상대의 마음에 다가가라는 것이다. “논리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지는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확실한 증거를 마주하고도 고집스러운 행동, 비합리적인 논리, 모순적인 의견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는 사람이 ‘인지 부조화’, 즉 상이한 인식이나 믿음이 심리적으로 충돌할 때 일어나는 긴장 상태를 몹시도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미국 사회학자 대니얼 양켈로비치는 ‘담론’과 ‘논쟁’의 구분을 강조한다. “논쟁이 전쟁을 벌여 한쪽이 승리하는 싸움이라면, 담론은 협력을 기울여 공익을 도모하는 활동”이다. “내가 틀릴 수 있고 네가 맞을 수 있다”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무턱대고 “당신이 옳아요”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다. 사익을 추구하는 가짜뉴스와 프로파간다, 교묘한 프레임의 덫이 광장에 횡행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 발달은 역설적으로 진실과 거짓이 뒤섞여 구별하기 힘든 토양이 됐다. 그 이면에는 공공 문제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 무지, 냉소, 전문가들을 싸잡아 무시하는 태도가 자리한다. 미국 기업의 ‘청정 석탄’이나 캐나다 기업의 ‘윤리적 기름’처럼 터무니없지만 대중의 도덕 감정을 자극하는 주장이 일부 사례다.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사실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 이는 진보와 과학을 좇는 이들이 종종 빠지는 함정이기도 하다. 프레임 이론으로 유명한 레이코프는 “보수주의자들은 정계에 나갈 때 사람들의 스위치를 건드리는 법을 공부하는 반면, 진보주의자는 정치학, 법학, 정책학을 공부한다”고 꼬집는다. 프랑스 정치철학자 브뤼노 라투르는 기후변화 논쟁을 예로 들며, 이제는 ‘진실’이라는 이견의 여지가 있는 개념을 포기하고 ‘사실’ 문제에서 ‘관심’ 문제로 전환하자고 말한다. 대다수 논쟁은 학술적 오류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지은이는 “진정한 민주주의 담론이 이뤄지려면 깨끗한 광장이 필수적”이라며, 양극화를 부추기는 프로파간다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제거하며 합리적 대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가 단지 피해자가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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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들의 테러

브래디 미카코 지음, 노수경 옮김, 사계절 펴냄, 1만6천원

가네코 후미코는 조선의 항일독립투쟁가 박열과 함께 ‘천황 암살 미수’ 사건에 휘말린다. 마거릿 스키니더는 아일랜드 독립무장투쟁의 저격수다. 에밀리 데이비슨은 여성 참정권 쟁취를 위해 테러도 불사한다. 이들은 모두 폭압에 맞서 여성, 나아가 인간의 존엄을 위해 싸우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았다.








이만하면 괜찮은 남자는 없다

박정훈 지음, 한겨레출판 펴냄, 1만5천원

페미니즘과 양성평등에 대한 남성의 반응은 지지·연대와 백래시(역풍)로 엇갈린다. 그러나 양극화는 아니다. 그 사이에 무관심, 침묵이라는 거대한 ‘틈’이 있다. 지은이는 여성 혐오, 성폭력, 보이지 않는 차별에 무관심한 남성 중 선량한 남성은 없다고 말한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면 그게 곧 권력이다.








주주 자본주의의 배신

린 스타우트 지음, 우희진 옮김, 북돋움coop 펴냄, 1만6천원

미국 경제학자가 현대 기업이 좇는 ‘주주 가치 극대화’의 거짓과 오류, 극소수 집단의 사익 추구 실태를 폭로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오늘의 주가, 올해의 성과만 보고 달리는 주주 자본주의는 호수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한꺼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처럼 모두에게 해롭다.








한국 복지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김영순 지음, 학고재 펴냄, 2만2천원

복지는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재분배 체계’다. 한국이 어떻게 ‘무복지’ 상태에서 ‘작은 복지국가’로 진화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복지학자인 지은이는 대통령과 정부, 정당, 노동조합 등 복지정치의 주요 행위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상호작용과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톺아본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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