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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5-01 08:02 조회2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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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아닌 눈먼 '회삿돈'으로 구입
람보르기니 벤틀리 80% 법인이 사
지난해 포르쉐 5036대, 법인 구매


법인이 선호하는 슈퍼카와 고성능 스포츠카 [사진 출처=포르쉐, 람보르기니, 벤틀리]
"딸 안전 때문에 포르쉐 사줬다"

지난 28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과 그 계열사의 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 딸이 몰던 포르쉐 보증금, 딸 오피스텔 임대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딸은 포르쉐 마칸 GTS를 직접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 돈도 아닌데…'눈먼 회삿돈'으로 포르쉐 구입



포르쉐 마칸 GTS [사진 출처=포르쉐]
또 터졌다.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자신 소유한 회사나 부모 회사를 통해 법의명의 슈퍼카나 고성능 스포츠카를 구입하는 '회사·아빠 찬스' 사랑이 또다시 적발됐다.

사실 회사·아빠 찬스를 이용해 법인명의 수입차를 몰고 다니다 국세청 레이더에 종종 잡히는 탈세 혐의자가 많다.

국세청은 지난 2월 사주일가의 편법증여로 재산을 불리고 '억' 소리 나는 수입차를 몰고 다닌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레이더에 적발된 A씨(25)는 10대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150억원을 편법으로 증여받았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지만 서울 초고가 주택에 살면서 법인 비용으로 람보르기니, 포르쉐, 페라리 등 13억 상당의 고성능 스포츠카와 슈퍼카 3대를 몰고 다녔다. 해외여행도 즐겼다. '아빠 회삿돈'으로 금수저 생활을 만끽했다.파워볼사이트

비뚤어진 '아빠·회사 찬스' 슈퍼카 사랑



국세청 조사 사례 [출처=국세청]
'아빠·회사 찬스' 슈퍼카는 앞으로도 자주 적발될 가능성이 높다. 업무용으로 쓴다고 보기엔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 '법인명의' 고급 수입차가 많기 때문이다.

매경닷컴이 30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수입차협회 구입유형별 통계에 따르면 슈퍼카와 고성능 스포츠카를 판매하는 포르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틀리 4개 브랜드가 지난해 판매한 고성능·럭셔리 수입차는 총 8549대다. 법인명의는 5684대, 법인 비중은 66%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람보르기니는 지난해 303대를 판매했다. 법인명의는 275대, 법인 비중은 90%다. 롤스로이스는 171대를 판매했다. 이중 157대가 법의명의다. 법인 비중이 91%에 달한다.

지난해 두 브랜드가 국내 판매한 차량 10대 중 9대 이상을 법인이 구입했다는 뜻이다. 벤틀리가 지난해 판매한 296대 중 법인명의는 216대다. 법인 비중은 72%다.

4개 브랜드 중 판매대수가 가장 많은 포르쉐의 경우 7779대 중 5036대를 법인이 샀다. 법인 비중은 64%로 적은 편이지만 법인 구매 대수는 다른 브랜드를 압도한다.


회사명의로 슈퍼카 6대 구입해 사적 용도로 유용한 사례 [출처=국세청]
올해도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올 1~3월 4개 브랜드가 판매한 차량은 2762대다. 법인명의는 1732대다. 법인 비중은 62%다.

같은 기간 수입차는 총 7만1908대가 판매됐다. 법인명의는 2만5948대, 법인 비중은 36%다. 4개 브랜드 법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람보르기니는 판매차량 81대 중 71대가 법인명의다. 법인 비중이 87%다. 람보르기니 판매 1위는 우루스다. 69대 팔렸다. 대당 가격은 2억5513만원이다.

롤스로이스는 53대 중 47대가 법인명의다. 법인 비중은 88%에 달했다. 4억7460만원인 컬리넌은 16대 판매됐다. 7억3860만원으로 올 1분기 판매된 수입차 중 가장 비싼 팬텀 EWB도 5대 팔렸다.

벤틀리는 55대를 팔았고 42대가 법인명의다. 법인 비중은 76%로 지난해보다 4% 포인트 높아졌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컨티넨탈 GT V8이다. 판매대수는 37대다. 대당 가격은 2억5093만원이다.

포르쉐, 10대 중 6대는 법인이 구매



포르쉐 파나메라 [사진 출처=포르쉐]
고성능 스포츠카 브랜드인 포르쉐는 올 1분기 동안 2573대를 팔았다. 이 중 1572대가 법인 명의다. 법인 비중은 61%로 슈퍼카 브랜드보다는 낮다.

대신 포르쉐는 판매대수가 많은 만큼 아빠·회사 찬스 차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카이엔(1억660만원)은 604대, 카이엔 쿠페(1억1630만원)는 554대다. 없어서 못 판다는 소리까지 나온 타이칸 4S(1억4560만원)는 374대다.

파나메라4(1억4290만원)는 118대, 718 박스터 GTS(1억2140만원)은 101대 각각 팔렸다. 이상직 의원 딸이 선택한 마칸 GTS(1억190만원)는 97대 판매됐다.

포르쉐를 법인차량으로 구입하는 이유는 '폼' 때문으로 알려졌다. 메르세데스-벤츠나 BMW이 판매하는 프리미엄 수입차가 흔해지면서 아직은 상대적으로 희귀한 포르쉐 차량을 사는 것으로 수입차 업계는 분석한다.

또 1억원대 가격은 '억'소리 나지만 '억억'이 기본인 슈퍼카보다는 회삿돈으로 처리하기에 부담이 적다.

여기에 포르쉐는 '고성능 스포츠카' 이미지 때문에 '폼생폼사' 20~30대가 선호하는 브랜드다. '아빠 찬스'용으로도 인기를 끄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지비가 비싼 편이지만 '내 돈 대신 회삿돈'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포츠카뿐 아니라 SUV인 카이엔, 4도어 스포츠세단인 파나메라 등으로 라인업이 다양해져 선택폭도 넓어졌다. 파나메라는 새로운 '성공의 아이콘'으로 여겨지고 방송인 유재석의 애마로 알려졌다.

고성능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쓰는 '간 큰' 회사



호화 사치 생활을 즐긴 영앤리치 소유 슈퍼카와 럭셔리카(왼쪽)와 사주 운영 페이퍼컴퍼니 인감도장 [출처=국세청]
고성능·럭셔리 수입차를 법인명의로 구입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용'으로만 쓴다면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자 탈세 논란을 일으키는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게 문제다.

법인명의 차량의 경우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한다. 세금 감면 혜택도 받는다.

자신의 회사라며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도로 이용하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를 받는다. 개인용으로 타고 다닌 가족도 처벌받을 수 있다.

미국, 영국 등은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사용으로 간주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법인차량 등록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회삿돈으로 구입한 차량을 개인용도로 마음껏 사용해도 처벌받는 사례가 많지 않다. 간간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슈만 됐다가 사라질 뿐이다.

'아빠·회사 찬스' 슈퍼카를 타고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게 분명한 자동차 동호회에서 '당당하게' 활동하기도 한다. 적발을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비판을 받을 수준이다.

물론 슈퍼카나 고성능 스포츠카를 개인 돈으로 '정정당당'하게 구입하고 '정정당당'하게 사용하고 '정정당당'하게 자랑(?)한다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법인 전용 번호판 색상, 카파라치 도입 제안도



람보르기니 우루스 [사진 출처=람보르기니]
법인차량 '꼼수' 사용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을 정비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세청 세무조사 때마다 나오지만 그 때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016년 법인 차량 사적 이용으로 '조세형평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감가상각비 연간 한도는 800만원이다. 리스비·유류비·통행료 등은 연간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1500만원을 초과하면 운행기록부를 검증한 뒤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만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하지만 법인차량 운행기록부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이를 악용해 허위로 작성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법인차량 꼼수 사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면 차라리 법인차량 전용 번호판 색상을 정하는 게 낫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법인차량 번호판 색상을 주황색이나 녹색으로 정하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차량 악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서다.

자동차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도인 '카파라치'를 도입해 사적 이용을 적발하면 더 효과적이라는 제안도 나온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법인차량 악용 문제는 이미 5~6년 전부터 심각하게 다뤄졌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눈먼 회삿돈으로 위법 탈세하는 불공정 행위자를 적발하려면 법인차량 구입 가격이나 차종에 제한을 두고 전용 번호판 색상과 카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gistar@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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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하고 좌절
경선 과정 내내 '주호영-권성동' 교감설 나와
"김기현 승리? 주호영 당대표 반대의 의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김태흠(왼쪽부터), 유의동, 김기현, 권선동 후보가 합동토론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권성동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하는 '이변의 제물'이 됐다.
권성동, 결선투표에도 오르지 못하고 좌절
당 일각에서는 권 의원과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당대표'로 사전 교감을 했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를 두고 "권성동이 아닌 주호영이 무너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당 소속 의원 101명이 전원 참석한 1차 투표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34표, 김태흠 의원이 30표로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결선투표가 성사될 경우 김기현 의원과 권 의원이 맞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예상을 빗나간 결과가 나오자 장내는 술렁였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기현 의원(왼쪽 두 번째)이 함께 경쟁한 김태흠, 유의동, 권성동 의원으로부터 축하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수 의원을 제외한 의원 100명이 결선투표를 진행했고, 66표를 얻은 김기현 의원이 신임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결과 발표 직후 진행된 원내대표 후보들의 기념촬영에 권 의원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도 했다. 권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당선 소감 발표가 끝난 뒤 다시 모습을 보였다. 이에 후보들은 권 의원과 또 한 번 기념촬영을 했다.동행복권파워볼

그동안 당내 일각에서는 주 전 원내대표와 권 의원이 이른바 '동맹'을 맺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 중인 주 전 원내대표가 대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만큼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현 의원 견제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기현 승리? 주호영 당대표 반대의 의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떠난 이후 당 일각에서는 연일 '영남당 탈피'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권 의원이 떨어지고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원내대표에 오른 것을 두고 가장 큰 피해는 주 전 원내대표가 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권 의원이 결선투표도 아닌 1차 투표에서 떨어진 것을 두고 주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토(반대) 정서가 작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김기현 의원의 당선과 함께 '수도권 당대표론'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현재 수도권을 기반으로 하며 당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원내 인사는 4선의 권영세(용산), 초선의 김웅(송파갑) 의원 등이 있다. 원외에서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몸을 풀고 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김기현 의원이 선출 직후 전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과 꽃다발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중도 확장성'을 위해 '전국정당화'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모두 TK(대구·경북) 출신이면 '도로 영남당'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체제'에서 사로잡은 중도 표심을 재차 더불어민주당에 헌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권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 비등비등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원들의 마음은 결국 김기현 의원으로 향했다"며 "이는 주 전 원내대표의 당대표 행을 반기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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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나이 관련 안과 질환인 백내장과 녹내장의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 이가 의외로 많지 않다. 게티이미지뱅크


백내장과 녹내장은 대표적인 나이 관련 안과 질환이다. 하지만 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백내장과 녹내장을 대해 알아본다.

◇백내장, 노화가 주원인…연간 65만 건 수술 ‘1위’


백내장이라고 하면 얼핏 눈동자가 하얗게 덮이는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실제 백내장(cataract)의 어원은 ‘하얀 폭포수가 눈 속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의 라틴어 ‘카타락타(cataracta)’에서 유래했다.

다만 백내장으로 눈동자가 하얗게 보이려면 정말 심한 말기에나 가능하다. 또 검은 눈동자, 즉 각막에 섬유 혈관성 조직이 자라서 들어오는 익상편(pterygium)과도 구분된다.

백내장이란 눈 속의 한없이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m&m 초콜릿 혹은 렌틸콩 모양의 수정체가 다양한 원인으로 하얗게 변하는 병이다. 외부에서 유입된 빛이 제대로 투과하지 못하므로 백내장이라면 시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다. 대개 50대 이후 발병하고, 70대 이후에는 적지 않은 비율로 수술이 요구된다.

다만 50대의 비교적 젊은 연령에서 미약한 백내장이 발견되면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다. 이 밖에 흡연ㆍ자외선 등이 수정체의 단백질을 변성시켜 백내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상ㆍ포도막염ㆍ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ㆍ당뇨병 등도 백내장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수술이다. 연간 65만 건이 넘는다. 그만큼 백내장은 수술로 비교적 완벽히 치료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주요 수술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노인 백내장’ 수술 건수는 54만8,064건, 40대 이하에서 발생하는 초로 백내장, 연소 백내장 등 기타 백내장 수술은 10만4,717건이다. 2019년 전체 수술 건수 199만6,261건의 33%에 달한다.

황형빈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국내의 경우 많은 환자가 백내장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받기에 실명할 때가 많지 않다”며 “다만 심각한 전신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있고, 이들의 경우 수술 난이도가 비교적 높기에 드물게 실명을 겪는 환자들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했다.

황 교수 “백내장은 노안과 다르다. 백내장은 질환이고, 근거리가 잘 안 보이는 노안(조절력 저하)은 나이가 듦에 따라 발생하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라며 “노안 증상을 개선하겠다고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것은 안과의나 환자 모두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했다.

◇녹내장, 3대 실명 질환…시신경 손상이 주원인


녹내장이라고 하면 눈이 녹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떠오른다. 실제 녹내장의 어원과 관련해 급성 녹내장의 경우 안압이 상승해 눈동자 색깔이 푸른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사실 녹내장, 즉 ‘글로코마(glaucoma)’는 옅은 청록색을 의미하는 고대 그리스어 ‘글라우코스(glaukos)’에서 유래했다. 그러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눈동자 색깔이 푸르게 변하는 녹내장은 거의 없다.

녹내장은 주로 안압 상승에 의해 시신경이 서서히, 그리고 만성적으로 손상되면서 시야가 좁아지고 종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무서운 질환이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안구 표면만 관찰하는 간단한 안과 진료만으로는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

한 번 손상된 시신경은 재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녹내장은 특히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다. 보통 안압은 10~21㎜Hg가 정상 수치이지만, 그 이상이 되면 높아진 안압으로 인해 시신경이 눌리고 허혈이 생기면서 녹내장으로 진행한다.

그러나 시신경 구조가 약하거나 혈액 순환 장애가 있으면 안압이 높지 않더라도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이러한 병 원인의 ‘정상 안압 녹내장’이 녹내장 환자의 상당수다.

녹내장 환자는 주변 시야부터 손상돼 점점 시야 손상이 중심부로 확대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증상이 없고, 병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야 자각 증상이 생긴다. 하지만 이 경우 치료 효과가 높지 않고 실명에 이를 수 있으므로 특히 조기 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

◇백내장, 수술이 근본 치료법…노안과 구분해야


백내장의 궁극적인 치료법은 수술뿐이다. 진행을 늦추는 경구 약과 점안 약이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남은 수정체낭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다. 최근 인공 수정체와 관련된 광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해 수술 시 근시ㆍ원시 교정은 물론, 난시를 교정하거나 다양한 정도의 노안을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게 됐다. 실제 안과 영역에서 가장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는 것이 인공 수정체 분야다.

황형빈 교수는 “백내장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시력 저하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완전한 노안, 즉 조절력을 잃어버리는 나이는 60세 전후이므로 그 이전에 심하지 않은 백내장을 시력 개선 혹은 노안 증상 개선 목적으로 수술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백내장 수술은 숙련된 안과의에게는 비교적 시간이 짧게 끝낼 수 있지만 매우 정밀한 술기가 필요한 만큼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녹내장, 조기 발견ㆍ치료해야 실명 예방


녹내장이 생기면 모두 실명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하면 결코 실명하지 않는다. 녹내장은 정상 범위의 안압을 유지해 시신경을 보호하는 약물 점안 치료를 주로 한다. 급성 녹내장의 경우 안압을 내리는 안약을 점안하고 안압 강하제를 복용하는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 국내에 많은 정상 안압 녹내장 역시 안압을 떨어뜨리는 점안제를 꾸준히 사용하는 치료가 주를 이룬다. 경우에 따라 녹내장 레이저 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황 교수는 “시신경을 보호하기 위해 점안하는 녹내장 약은 다양하고 평생 점안해야 할 때가 많아 다양한 약 부작용을 겪게 된다”며 “올바른 약을 택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숙련된 녹내장 전문의에게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점안 약으로 녹내장 진행을 늦출 수 없으면 수술해야 한다. 섬유주 절제술이나 녹내장 밸브 삽입술은 안압 강하 효과가 입증돼 지금도 널리 시행되는 교과서적인 수술법이다. 하지만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에는 미세 침습 녹내장 수술이 활발히 시행돼 점안 약 사용을 최소화해 안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dkw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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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수도권 동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개최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B/C 0.82, AHP 0.508이다. 통상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시 평일에는 출·퇴근 차량, 주말에는 관광수요 집중으로 교통혼잡이 극심한 국도 6호선의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수도권 제1,2순환망 연결을 통해 상습정체구간인 제1순환망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우회거리를 단축하는 등 수도권 동부 간선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도로이용자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지역임에도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 북부 및 양평군의 경우, 보건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평군은 많은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고속도로 건설로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교산 신도시 입주민들의 서울 또는 경기 남부지역 이동을 위한 간선도로로, 신도시 교통망의 핵심축을 담당하게 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수도권 동부지역의 교통혼잡 수준, 교산 신도시 입주시기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이 시급한 만큼, 타당성조사 및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르면 2025년에 착공할 것"이라며 "신속히 추진하면서도, 단계별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해 주민, 지자체, 관계기관 요구사항도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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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70만 권리당원 목소리, 2000명 강성 지지층에 다 묻혀"
이재정 "당원 외면하고자 한다면 정당정치 자격 없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의 '문자폭탄'을 두고 당내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강성지지층인 이른바 '문파'를 공개 비판하자, 친문(親文)으로 꼽히는 같은 당 윤건영·이재정 의원이 이를 반박했다.

당내 소장파로 꼽히는 조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소위 말하는 비주류 혹은 쇄신파 모임이 생겨야 내년 대선에 희망이 생긴다"라며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이상은 자기 이름을 걸고 (모임을) 할 사람들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0명 정도 되는 강성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명의 (권리당원) 목소리가 이 2000명에 묻힌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의원은 강성지지자들로부터 받은 문자 메시지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그쪽 일당들하고 다 같이 탈당하고 민주당 이름 더럽히지 말아라', '기를 쓰고 뛰어가 봐야 그 발끝의 때도 못 미치는 인간이라는 걸 오지게 인정하는 것. 응, 니 얘기야' 등 대부분 조롱성 메시지다.

그는 또 곧 출범할 민주당 새 지도부를 향해 "문자폭탄 보내는 분들에게 자제를 요구하시라"면서 "'당신들 때문에 지금 민심과 당심이 당신들로 대표되는 과잉 대표되는 당심, 이게 민심과 점점 더 대표되는 걸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자제해 줘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반면 친문 핵심인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주당에는 다양한 구성원이 있다. 색깔로 비유하면 빨주노초파남보를 넘어서 정말 많은 색깔이 있다"라며 "그중에서 몇몇 색깔이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색깔이 다른 색을 지울 순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색깔이 다양하다고 해서 문제 삼을 순 없다"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시절에도 '대통령 욕해서 주권자인 국민의 속이 풀린다면 얼마든지 하셔라, 그게 온당하다'라는 취지의 말씀도 하신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자폭탄을 비판한 조 의원에 대해선 "저희가 선출직이지 않나.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다"라며 "다만 내용들이 개인 신상을 심각하게 모독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어느 수준을 넘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 또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민주당 의원이다. 무소속이 아니다"라며 "당의 내일을 고민하거나 민심이반의 이유를 찾고 다시 그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기어이 '당원'을 '외면'하자고 한다면, 정당정치의 자격없다"고 비판했다.파워볼게임

또 그는 조 의원을 향해 "당심과 민심을 이야기하며 당심과 싸우는 그는 정작 '민심'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라며 "사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일갈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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