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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4-15 14:15 조회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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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입법권은 국회에…여야 합의하면 결정할 것"
여야 초선 "4월 국회서 소급적용 처리해야" 한목소리

소상공인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드러누우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촉구 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가 코로나19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법을 소급적용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오는 22일 국회 상임위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면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통화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며 "여야가 (소급입법에) 합의하면 국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소위에서 여야가 논의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은 정부의 규제로 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소급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당초 산자위는 3월 임시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출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가 재정 및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계류됐다.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분을 소급 보상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여야 기조가 4월 임시회 들어 법안을 추진하는 기류로 변화하면서, 손실보상제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산자위 소위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경우, 정부 반대에도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전날(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을 필요한 만큼 보살피지 못했다"며 4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게임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손실보상제를 소급적용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당 초선의원 전체 명의로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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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e택시 서비스 시작



카카오 가맹택시에 맞서 호출비와 중개 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 ‘수원e택시’ 서비스가 시작됐다.

수원시는 15일부터 호출비와 중개수수료가 없는 수원시 전용 택시호출앱인 ‘수원e택시’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원e택시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택시를 부르면 택시기사가 응답하는 방식이다. 배차받은 운전기사의 사진과 면허증 정보가 이용자 앱에 표시되고 이용자는 ‘조용히 가고 싶어요 ’등 요청사항을 기사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근거리배차를 기본방식으로 적용해 승객에게 빠른 배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앱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요금을 자동결제할 수 있다. 자동결제 마일리지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요금의 2%가 마일리지 포인트로 적립되고 500포인트를 모으면 나중에 요금 결제할 때 쓸 수 있다.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수원e택시’를 검색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앱을 활용해 목적지까지 예상 운행시간과 요금 그리고 경로를 확인할 수 있다. ‘수원e택시’는 카카오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대항하기 위해 수원시가 택시업계와 협력해 만든 민관협력 플랫폼이다.

지난 13일 수원지역 택시기사 4638명(법인 1715명, 개인 2923명) 중 절반을 넘는 2733명(58.9%)이 수원e택시에 가입했다. 수원지역 모범택시기사(166명)도 6월께 가입할 예정이다.

정광량 수원시 대중교통과장은 “‘수원e택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가 승객을 확보하고, 기존 모바일 택시호출업체 비가맹택시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질 높은 서비스가 뒷받침돼야 ‘수원e택시’가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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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꽂이]지리대전
로버트 D. 캐플런 지음, 글항아리 펴냄
풍부한 천연자원·어획량, 해상교통 요지
미중 갈등에 급성장 동남아 각국 권리 요구
미중 군사력 향후 역전 가능성 배제 못해

미국 태평양함대가 지난 7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공개한 미국-말레이시아 남중국해 연합훈련 모습./사진출처=미 태평양함대 트위터

[서울경제]

남중국해에 또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4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호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과 합동 훈련을 위해 항모 전단을 이끌고 남중국해에 등장하자 엿새 뒤 중국이 랴오닝호를 중심으로 하는 항모 전단을 남중국해로 급파했다. 중국 전투기가 수시로 대만 항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영유권 분쟁 지역인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X)에 중국 선박이 무더기로 정박하는 일로 인해 동남아 각국의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는 상황에서 미중 양국의 해군 전략자산이 이례적으로 동시 출격했기 때문이다. 소리 없이 바다 밑을 누비고 다닐 양국의 잠수함까지 생각하면 이들 국가는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일촉즉발의 상황. 그래도 당장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군이 자신들의 함대에서 촬영한 랴오닝호 사진을 공개한 것만 봐도 현재로선 심리전 정도만 벌이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정학 전문가 로버트 캐플런은 미래에도 전쟁 가능성이 없다고는 결코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지리의 복수’ ‘몬순’ ‘21세기 국제정치와 투키디데스’ 등 지정학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 관계를 분석해온 로버트 캐플런은 신간 ‘지리대전’에서 남중국해를 21세기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목한다.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이 말한 ‘투키디데스 함정’, 즉 현재 패권국과 신흥 패권국이 정면 충돌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이 저마다 바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군사력 사용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남중국해 지도./사진제공=글항아리


남중국해는 오랫동안 ‘모두의 바다’였다. 해류를 따라 오가는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던 어부들은 태풍이 몰아치면 작은 섬에 잠시 피신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곤 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주변 국가들이 저마다 바다 주인 임을 자처하고 있다.

왜 그럴까? 남중국해에는 200개가 넘는 작은 섬과 바위, 산호초가 존재하나 항상 수면 위에서 관찰되는 것은 수십 개에 불과하다. 모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덩어리들이다. 그렇지만 수면 아래 사정은 다르다. 바다 아래 석유 매장 추정량은 70억 배럴, 천연가스는 900조 입방 피트에 달한다. 어획량은 전세계 바다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 게다가 남중국해는 수많은 경제 조직을 연결하는 목구멍이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거쳐 수입된다. 엄청난 경제적 이권과 정치 외교적 활용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남중국해 갈등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대립에 더해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각국의 복잡한 역사 외교적 관계, 지도자들의 목표와 야망, 국민의식까지 분석한다. 중국은 해양법 등을 존중하지 않는다. 역사가 짧다는 이유에서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바다라고 주장하며 해군력 증강에 큰 힘을 쏟고 있다. 휴양지로 알려진 하이난 섬은 실은 중국의 강력한 해양 군사 기지다. 최신 디젤 전력 잠수함과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의 모항이다. 이런 중국이 지난 10년 남중국해를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자 다른 국가들은 격렬하게 항의했다.FX외환거래

베트남과 중국의 오랜 갈등도 주목한다.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악감정을 미국에 대해 크게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이 경계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늘 독립을 위협해 온 중국이다.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도 중국과 군사적으로 대적하기 어려운 베트남에게는 경제 협력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가 필요하다.


지난 3월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자국 EEZ 내 휫선 암초 지역에 무더기로 정박한 중국 선박 사진을 공개했다./AP연합뉴스


스프래틀리 군도를 두고 중국과 대립 중인 필리핀은 현재 정치 및 군사 체제가 혼란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중국은 영유권에 대한 필리핀의 관점을 중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인 필리핀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게다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 도시국가-무역국가 모델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켜 온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해안선 바깥으로의 영향력 확대가 국가 발전과 직결된다. 대만은 아시아의 베를린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중국은 또 다시 대만을 사이에 두고 으르렁대기 시작했다.

저자는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가 성장할수록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더 격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벌써 중국과 동남아 각국은 스프래틀리 제도 주변 섬과 암초를 차지하기 위해 인공 군사시설을 경쟁적으로 세우고 있다.




게다가 질서 수호라는 명분 아래 개입하는 미국의 해군력이 현재는 압도적이지만 중국이 빠른 속도로 따라 잡고 있어 10년 후, 20년 후엔 중국이 역전할 수 도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중국이 끝내 대만 주권을 차지하고 원유 수송 보호 등을 명분으로 인도양까지 진출한다면 국제 사회 힘의 균형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더해 미국이 남중국해 전략을 어떻게 가져 가느냐에 따라 현재 동맹국이 중국 편에 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자는 예상한다. 미중 갈등 구도에서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결코 강 건너 불이 아니다. 1만7,000원.

/정영현 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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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 실천 위한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

구현모 KT 대표(왼쪽)와 최장복 KT 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노사 공동 'ESG' 경영선언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한 뒤 열린 퍼포먼스에서 악수하고 있다. KT 노사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대한 책임 강화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아, 향후 추진할 10대 ESG 핵심과제를 공개했다. 2021.4.15 [사진=연합뉴스]

KT가 'KT 노사공동 ESG 경영'을 선언하고, 환경(E)·사회(S)·지배구조(G)에 대한 책임강화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데 뜻을 모았다.

KT는 15일 서울 종로구 KT 스퀘어에서 구현모 대표, 최장복 노동조합위원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예종석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이 자리한 가운데 ESG 경영실천을 위한 노사공동 선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사는 공동 선언문에서 ▲ 미래세대를 위한 친환경 경영추진 및 '넷 제로'(Net Zero) 2050 달성 ▲ 디지털 혁신 기술을 통한 사회 문제 해결 ▲ 국내 최고 수준의 준법경영과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 노사공동 ESG 위원회 구성을 실천하기로 했다. 넷 제로 2050은 기후위기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이산화탄소의 실질적 배출량을 2050년까지 제로(0)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KT는 환경 영역에서 탄소중립 실행을 본격화한다고 했다. 우선 205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 RE100 달성을 위해 6개 국사에 태양광 시설을 구축해 이들 시설의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건물 실내온도를 자동 조절하는 'AI 빌딩 오퍼레이터'를 공익성을 가진 10개 빌딩에 무료로 제공한다.

사회 영역에서는 KT의 ABC(인공지능·빅데이터·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AI 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복원하는 '목소리 찾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학생의 학습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대면 멘토링 프로그램 '랜선야학'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또 파트너사 성장을 위해 '파트너사 행동 수칙 및 책임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파트너사의 ESG 경영을 지원한다.

이어 ICT 기반의 안전한 업무환경 구축을 사회영역의 ESG 과제로 선정했다. 추락피해방지센서가 부착된 IoT 안전모를 현장에 보급해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AR과 VR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구현모 KT 대표(왼쪽)와 최장복 KT 노동조합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스퀘어에서 열린 노사 공동 'ESG' 경영선언식에서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배구조영역에서는 전 그룹사 지배구조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준법 리스크 제로화에 도전한다. KT는 사외이사 비중을 73%(전체 이사 11명 중 8명)로 확대하고 이사회 소위원회 의장을 분리 운영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KT 기술과 솔루션으로 환경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최장복 KT 노동조합 위원장은 "우리 조합도 임직원이 쉽게 동참할 수 있는 ESG 캠페인을 전개하고 노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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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현황 / 광진구

[서울경제]

광진구가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폐지 절차를 2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추진한다.

15일 광진구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폐지 결정안’을 15일 공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주민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고고도지구 해제 대상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능동·구의동 일대 21만 9,000㎡이다. 이 일대는 광진구의 중점역세권인 어린이대공원, 군자역, 아차산역과 천호대로변이 입지했지만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돼왔다.

서울시 내 주요 평지 공원인 서울숲, 보라매, 월드컵 공원 등 10개소 중 최고고도지구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어린이공원 주변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주변 건축높이가 16m이하, 어린이대공원 경계선에서 30m이내에 있는 경우 13m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건축제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광진구는 해당 지역이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된 1996년부터 꾸준히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왔지만 서울시는 그동안 보수적인 입장만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권한이 있는 광진구는 여건 변화와 지역 특색을 고려한 현실적인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25년 만에 어린이대공원 주변 최고고도지구 폐지를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서울시의 수많은 대규모 공원 중에서도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어린이대공원만이 유일하게 고도제한을 적용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이번에 폐지되어 재산권 침해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도시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이상 어린이대공원이 지역발전 저해요소로 작용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어린이대공원 일대 지역특색을 반영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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