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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4-06 20:04 조회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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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좡쭈이 페이스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중국의 '국민 역적'이 된 전 청두(成都) 주재 미국 총영사 짐 멀리낙스의 부인 좡쭈이(46)의 사연을 소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만 출신의 요리책 작가이자 음악가인 좡씨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 60만명 이상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는 '가장 유명한 외교 부인'으로 지난해까지 유명인사였다.동행복권파워볼

WSJ는 좡씨가 유명 연예인에 버금가는 스타에서 '왕따'로 전락한 것은 중국인들의 반미 정서 때문이라고 최근 전했다.

WSJ에 따르면 남편 멀리낙스 총영사는 상하이와 홍콩을 거쳐 2017년 청두로 부임했을 때 좡씨는 이미 소셜미디어 유명인이였다. 온라인과 잡지 등에 상하이 사천 음식 관련 글을 쓰고 밴드도 결성해 거리에서 공연을 한 좡씨는 이런 활동으로 미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심지어 2019년에는 청두시 문화관광대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유명세는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외면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폐쇄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청두 주재 미 영사관 문을 닫으면서다.

좡씨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중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두 아들과 함께 미국으로 가면서 웨이보에 "제 2차 세계대전 전 나치의 눈을 피해 몸을 숨겼던 유대인들이 이런 마음이었을까"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머지 않아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5개월 후 청두 미 총영사관은 폐쇄됐고 이후 중국 누리꾼들은 "우리가 나치냐" "대만 출신 스파이" "대만 독립주의자"등 비난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좡씨는 인터뷰에서 "큰 실수였다"며 "너무나 소중한 내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상황이었고 정말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비유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두 아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미국 집 위치를 올리는 등 강도가 더욱 거세졌다.

좡씨는 최근 WSJ와의 인터뷰에서 "사방에서 집중 공격을 받았다"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토로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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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학의 출금 사건 재판부 배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향후 재판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의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 속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합의재판부는 조만간 첫 재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수사와 기소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절하고 직접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 기소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소기각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재판부가 사건 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기소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판결은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공소가 취소됐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부가 공수처의 입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 범죄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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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의결

1년 새 241조 늘어… 규모·증가폭 최대
국가채무 846조… 국민 1인당 1636만원
올해도 적극재정… 재정지표 최악 우려


지난해 국가부채가 1985조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느라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 데 따른 것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600만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상황이 끝나지 않아 올해도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지출 증가 요인도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파워사다리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국가부채는 198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지난해 1924조5000억원)을 웃돈 것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처음이며, 규모와 증가폭 모두 역대 최대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4차례 추경(67조원) 등 적극적 재정운용에 따른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확정부채가 111조6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으로 지급해야 할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가 100조5000억원 증가하는 등 비확정부채가 130조원 불어났다.


지난해 국가자산은 249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0조8000억원 늘었다. 국가자산에서 국가부채를 뺀 순자산은 504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50조8000억원 감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친 국가채무(D1)는 지난해 846조9000억원으로 1년 만에 123조7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7%에서 44.0%로 1년 새 6.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8만1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636만원으로 전년(1409만원) 대비 227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역대 최다인 71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7%로 1982년(3.9%) 이후 38년 만에 가장 높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2조원 적자였다. 이 적자폭은 기존 최대인 2019년(54조4000억원)의 두 배를 넘는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8%로 역대 최고치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부채 규모도 커진 데다 특히 최근 수년간 증가 속도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며 “재정준칙을 마련해 총량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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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학의 출금 사건 재판부 배당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향후 재판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검사의 기소권은 공수처에 있다며 반발하는 상황 속에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합의재판부는 조만간 첫 재판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공수처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피의자들의 수사와 기소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수사가 마무리되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공수처에 사건을 다시 송치하라’는 공수처의 요구를 거절하고 직접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공수처는 ‘현직 검사인 이 검사에 대한 기소 권한은 공수처에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 기소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부당하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소기각은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이다. 재판부가 사건 본안을 심리하기 전에 기소 절차의 적정성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재판부가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 기각 판결은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공소가 취소됐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거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을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에 해당하므로 재판부가 공수처의 입장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공수처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이 사건 재판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다.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 범죄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한수 기자 han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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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코리아 오토바이 이미지 [메쉬코리아]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급성장하는 배달 시장 내 배달대행사들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경쟁사로 갈아타려는 일부 지점의 업무 중단이 고스란히 자영업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 배달대행사에 배달 업무를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대행 시스템 ‘부릉’을 공급하는 메쉬코리아의 서울 대치점 소속 일부 배달기사들이 지난 2일 돌연 업무를 중단해, 해당 지점과 계약을 맺은 일부 가맹점(식당)이 배달에 차질을 빚었다. 해당 지점에는 20여명의 배달기사가 소속돼 있는데, 지점장 및 일부 배달기사들이 메쉬코리아 대신 경쟁 배달대행사와 새로 계약을 맺으려던 과정에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중순에도 메쉬코리아는 서울 내 또 다른 지점인 신림동 난곡지점 기사들이 비슷한 이유로 업무를 중단한 탓에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의 불편을 야기한 바 있다. 당시는 지점 소속 배달기사의 대부분이 업무를 중단해, 본사에서 또 다른 지점장과 인력을 파견하기 전까지 반나절 동안 배달이 완전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매출이 급감할 위기에 처한 일부 자영업자들은 당장 경쟁 배달대행사와 새로 계약을 맺으려 했다. 하지만 경쟁사 역시 해당 지역의 주문을 수행할 수 있는 배달 인력이 부족해 이들을 모두 고객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상 배달대행사로 불리는 인성데이타(생각대로), 바로고, 메쉬코리아(부릉)는 실제로는 소프트웨어 공급 업체다. 소비자의 음식 주문을 받는 플랫폼과는 분리돼 있어 ‘분리형 배달앱’이라고도 불린다. 이륜차 배달시장은 크게 이들 분리형 배달앱과 분리형 배달앱을 이용하는 지역 대행사로 나눌 수 있는데, 주도권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쓸지 고를 수 있는 지역 대행사가 쥐고 있다. 식당을 고객으로 유치하고 관리하는 것 역시 지역 대행사가 주도한다. 배달 기사를 거느린 지역 대행사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수익을 올리면, 대행사가 이들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배달대행업계 거래 구조 [서울시]


메쉬코리아는 이같은 기존 관행을 깨 주목을 받았다. 기존에는 지역 대행사가 기사를 거느리고 식당과의 계약을 주도해 왔다면, 메쉬코리아는 식당과의 계약 주체로 직접 나섰다. 매출을 인식하는 방법도 다르다. 경쟁사처럼 지역 대행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이용 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본사가 먼저 매출을 인식한 뒤 지역 대행사와 기사에게 배달비를 지급한다. 그 덕에 이륜차 배달 시장을 주도권을 쥐고,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고 메쉬코리아 측은 강조해 왔다.

하지만, 최근 지점장의 잇따른 이탈 시도와 그에 따른 수습 과정을 바라본 업계 관계자들은 “본질적으로 지역 대행사가 ‘갑(甲)’인 구조를 바꾸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식당과의 계약 주체로 메쉬코리아가 올라선 것은 맞지만, 실제로 해당 식당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은 여전히 본사가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지역 대행사가 좌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역 대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경쟁사로 옮길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 부담을 져야 하지만, 이는 경쟁사 역시 마찬가지다.

배달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배달대행업체와 달리 시장 장악력을 갖췄다고 얘기하려면, 인력 공백이 발생한 지역이 있을 때 본사에서든 인근 지역에서든 라이더를 바로 끌어와 투입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회사 측은 최근 서비스 공백과 관련해 “일부 인력이 업무를 중단해 기사가 원활히 배정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아예 시스템이 멈춘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인근 지점에서 배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증 기준을 제시하는 등 중앙 관제 센터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예 문제 지역의 공백을 메꾸라는 업무 지시를 내릴 권한은 없다. 현재 대치점, 난곡점 모두 새 지점장을 선임하거나 협상을 진행하는 등 갈등은 일단락된 상태다.홀짝게임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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