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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4-03 16:19 조회2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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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끝나는’ 선거가 됐다. 공약도, 네거티브의 소재도 모두 부동산이다.

닮은꼴은 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다.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은 부동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였다. 기존 도심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완화,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며 부동산 민심을 공략했다. 대선 직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3주 사이 3배 가까이 올랐다.

반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참여정부 정책 기조 유지를 택했다. ‘수요억제’라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근간으로 재건축 규제 역시 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뚜렷한 차별성을 보였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월 30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에서 가진 집중유세에서 기호 1번을 표시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1순위 공약은 스피드 주택공급이다. 용적률 규제 완화 등 1년 내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세제 조정도 공약으로 내놨다. 서울지역 공시지가를 동결해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부동산 정책만 놓고 보면 2007년 대선 한나라당 공약과 판박이다. 오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한강 주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들썩이는 현상도 2007년 대선 전후에 나타난 현상과 다르지 않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정책에서 다른 선택을 했다. 부동산 규제를 유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른 노선을 택했다. 2007년 대선에서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따랐던 민주당의 선거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부동산에서 밀리면 만회할 수 없어
박 후보 역시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민간과 공공 등 사업 주체와 속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부동산 공약의 방향성은 국민의힘과 다르지 않다. 오 후보는 공시지가 ‘동결’을 내세우고 박 후보는 ‘공시지가 인상 10% 이하 조정’을 약속하는 식이다.

두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왜 닮았을까. 2007년 대선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육성, 무상 교육 등 다양한 이슈가 선거판에서 다뤄졌다. 특정 공약에서 점수를 잃어도 다른 이슈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구도다. 하지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다르다. 여러 쟁점이 부딪혔던 기존 선거와 달리 ‘부동산’이라는 단일 쟁점을 두고 겨루는 판이다. 부동산에서 밀리고 나면 만회할 수 있는 다른 분야가 없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 난 정책”이라며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지배하는 선거에서 이미 실패한 정부 노선을 따르지 않는 것이 당연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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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후반을 주도한 네거티브의 쟁점도 부동산이었다. ‘악재’를 ‘악재’로 덮는 방식이었다. 박 후보는 3월 30일 KBS 서울시장 재보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조연설부터 “내곡동 땅 문제, 이것은 오 후보의 공직자로서의 부적절한 태도가 문제다. 자고 나면 거짓말”이라며 부동산 이슈를 공격했다. 박 후보의 발언을 두고 ‘거짓말 프레임’이라며 반박한 오 후보는 “정부 방침에 의해 강제 수용된 땅을 두고 돈을 벌려고 특혜받은 것처럼 하는 것은 지독한 모함”이라고 맞섰다. 내곡동 땅은 TV 토론을 비롯해 선거운동 기간 내내 다른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내곡동을 공격하면 국민의힘이 반박하는 구도가 이어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역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네거티브 선거전, 표심 못 바꿔
과열된 네거티브는 비판의 대상이지만 선거 후반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네거티브 카드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네거티브의 위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내곡동 땅을 내세워 집중포화를 퍼부었지만 오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3월 31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 “서울시장 지지후보를 안 바꾸겠다”는 응답이 86.5%를 차지했다.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를 받아 3월 29~30일 서울시민 1039명 대상으로 박·오 후보 중 지지 후보를 물은 결과 오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55.8%, 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2.0%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3.8%포인트였다. 네거티브 선거전이 표심을 바꾸는 데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박 후보의 내곡동 공세는 왜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했을까. 시작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3월 29일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전세보증금을 상한(5%)보다 인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격 경질됐고, 이후 ‘임대차 3법 내로남불’ 논란은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전체로 번졌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주거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정책을 세밀히 만들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이 커지면서 당·정이 마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도 힘을 잃었다. ‘선거를 앞두고 만든 정치적 대책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왔다.

홍 소장은 “네거티브는 당사자가 도덕적 우위에 있는 상황에서 상대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며 “박 후보의 내곡동 네거티브는 배우자 명의의 도쿄 아파트 보유와 같은 본인의 부동산 흠결을 더 부각시키는 악수였다. 도덕적 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네거티브의 최대치는 동반 침몰”이라고 말했다. 욕망과 욕망이 맞부딪친 선거에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설자리는 없었다는 얘기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속보]광주 LPG 충전소 폭발…인명피해 없어

광주 LPG 충전소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광주 광산구 신창동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3일 오전 1시 30분께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불이 번지고 있어 소방당국이 충전소 주변을 통제 중이다.

소방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스포츠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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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멤버 백현이 오는 5월 6일 입소한 뒤 대체복무를 수행한다. 소속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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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 멤버 백현이 오는 5월 입소한다.

백현은 2일 팬 커뮤니티에 자신의 입소를 알리는 글을 직접 올렸다. 그는 “오는 5월 6일로 입영통지서를 받았다”며 “우리가 영영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입대하는 날까지 우리가 잠시 떨어져 있을 동안 하염없이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슬퍼하기보다 다른 형태로라도 계속 함께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해주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고 했다.

이어 “내가 더 노력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다”며 “기다림에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기 때문에 기다려 달라는 말 보단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백현은 이날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로 입소한다.

백현이 입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엑소는 6번째로 병역 의무를 수행한다. 백현은 3주간 신병 훈련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한다.

백현은 지난 3월 30일 솔로 앨범 ‘밤비’(bambi)로 복귀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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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려 인스타


[헤럴드POP=박서연 기자]개그우먼 김미려가 주말 촬영 일상을 전했다.

3일 김미려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간만에 #야외촬영 #비 온다. #미려둥이 #셀프메컵 #여보수고해요"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 김미려는 검은색 재킷을 입고 차 안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김미려의 자연스러운 셀프 메이크업이 돋보인다. 핫핑크 립컬러가 김미려의 미모를 더욱 환하게 만든다.

한편 김미려는 지난 2013년 배우 정성윤과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들 가족은 현재 KBS2 예능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2'에 출연 중이다.

popnews@heraldcorp.com

[앵커]
수에즈 운하 당국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좌초 사태와 관련해 10억 달러, 우리 돈 1조 천억 원을 배상금으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에버기븐'호가 이집트를 떠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수에즈 운하 당국은 이번 사태로 이집트의 평판이 손상돼 마땅히 배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운하 통행료 손실과 준설과 인양 작업으로 인하 운하 파손, 장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10억 달러,우리 돈 1조 천억 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배상금을 청구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에버기븐'호의 선사는 타이완의 '에버그린'이지만 선주는 일본의 '쇼에이 기센' 이고 선적은 파나마입니다.

선사인 '에버그린'은 기자회견에서 "보상금 지급을 요구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에즈 운하 중간 비터 호수로 예인된 '에버기븐'호에선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해 데이터 기록 장치 분석 등에 최소 1주일은 걸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에즈 운하 당국은 사고 원인 조사가 끝나고 배상금이 원만히 합의되면 '에버기븐'호가 운항을 계속할 수 있지만 소송으로 이어지면 배와 35억 달러로 추정되는 화물 모두 이집트를 떠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운항은 빠르게 정상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오사마 라비 / 수에즈운하관리청 청장 : 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194척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목요일은 87척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통 전 420여 척의 배가 통과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었기에 정체 현상은 다음 주에나 풀릴 전망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FX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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