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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3-30 17:52 조회2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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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2차례 제왕절개로 자연분만 불가능

아이 바꿔치기 및 계획범행 절대 아냐

경찰, 명확한 증거 확보 못해 수사 진척 없어

뉴시스
[서울=뉴시스] 26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의 친모인 석모(48)씨가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3)를 산부인과 의원에서 채혈 검사 전 바꿔치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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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박준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친모인 석모(48)씨의 가족이 경찰 수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석씨 가족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당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인식표(발찌)가 절단돼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실제 인식표는 절단되거나 훼손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씨가 임신과 출산을 한 적이 없다"며 "석씨가 두 딸을 제왕절개로 출산했기 때문에 3년 전 세 번째 아기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자연분만이 어려워 출산 3∼4일 만에 걸어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씨 가족은 "신생아 발찌가 (자연스럽게) 풀린 것일 뿐 누군가가 고의로 풀거나 끊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딸 김모(22)씨 출산 당시 신생아 인식표가 끊어져 있었다고 입증하는 사진을 경찰이 확보했다는 언론 보도도 부인했다.

석씨 가족은 '아이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경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석씨 가족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아이 발찌를 훼손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 경찰이 확보했다는 사진은 단순히 출산을 기념하기 위해 찍은 사진일 뿐이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딸 김씨가) 아이를 빌라에 두고 떠났고 아이가 사망한 것은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나머지 가족들도 아이를 지키지 못해 후회와 죄책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씨 가족은 "수 많은 루머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씨에게 내연남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석씨 가족은 "경찰은 내연남이라고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저장돼 있는 남성을 상대로 경찰이 DNA 검사를 한 것일 뿐이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49)씨가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출발하고 있다. 2021.03.17 phs6431@newsis.com


여아 사망에 대한 석씨의 '계획범행' 의혹도 부인했다.

석씨의 가족은 "아이가 혼자 남겨진 뒤에도 바로 아랫집에 살았지만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다른 거주자 분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며 "계획 범죄라면 석씨가 시신을 발견하고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뒀을 리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석씨 가족이 경찰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국과수 혈액형 분석 결과를 근거를 토대로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 해결을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밝히지 못하는 등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경찰은 2018년 3월 석씨의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구미 산부인과 의원에 폐쇄회로(CC)TV와 간호사 증언 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신생아의 경우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에 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점도 경찰이 간과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며 "다각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s6431@newsis.com, june@newsis.com
고노 다로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담당하는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종류를 선택해 접종할 수 있게 하겠다는 당국자의 발언을 30일 철회하고 사과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총괄하는 고노 다로 일본 행정개혁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여러 종류의 백신이 승인될 경우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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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바야시 후미아키 내각부 대신보좌관은 28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접종 회장마다 맞는 백신의 종류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접종자가 원하는 백신을 접종해주는 센터를 찾아가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스트라제네카와 모더나 백신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고노 담당상은 백신 종류에 대한 선택 접종과 관련해 "전략을 검토중"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고바야시 대신보좌관도 이날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다고 NHK는 전했다.

그는 후생노동성 종합 안내 웹사이트에 백신 업체별로 접종 장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는 데 대해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lchung@news1.kr

[스포탈코리아] 이현민 기자= RB 라이프치히 소속이자 오스트리아 국가대표 미드필더 마르셀 자비처(27)의 프리미어리그 진출 가능성이 커졌다. 토트넘 호스퍼가 미소짓고 있다.

독일 빌트는 30일 “자비처가 현 소속팀인 라이프치히에 올여름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중앙 미드필더인 자비처는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라이프치히 유니폼을 입고 공식 219경기에 출전해 50골 41도움을 기록 중인 핵심 자원이다. 이번 시즌 리그 21경기에서 6골 3도움으로 팀을 2위에 올려놓았다.

자비처는 2022년까지 라이프치히와 계약돼있다. 최근 재계약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토트넘,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다수 팀이 그를 눈독 들이고 있다.

특히 토트넘은 오랜 전부터 자비처를 눈독 들였다. 지난 4일 수장인 조세 모리뉴 경질설과 맞물려 영국 메트로가 “토트넘이 예전부터 자비처에게 관심을 나타냈다. 여름에 이적 가능성이 있다. 율리안 니겔스만 감독과 토트넘으로 갈 수 있다”고 보도했다.

풋볼 팬 캐스트는 토트넘 다니엘 레비 회장의 발언을 인용 “자비처는 손흥민 이후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주목했다.

현재 자비처의 가치는 3,000만 파운드(470억 원)로 평가받고 있다. 협상의 달인인 레비 회장이 라이프치히를 어떻게 유혹하느냐가 관건이다.

앞서 자비처는 “내 경력을 쌓고 돈을 위해 축구를 하는 게 아니다. 라이프치히는 이미 훌륭하다. 내 인생 유일의 팀이다. 최대한 스트레스(이적 관련) 안 받으려 한다”고 애사심을 드러냈지만, 분위기 상 프리미어리그 입성이 머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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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우지현(왼쪽부터), 심달기, 강길우가 30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더스트맨'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스트맨'은 스스로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우지현 분)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2021.3.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정유진 기자 = 상처 받은 한 영혼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린다. 그의 뛰어난 그림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자신을 회복시킨다. '더스트맨'이 갈곳 없이 떠돌던 한 청춘의 성장기를 아름답게 그려냈다.

30일 오후 서울 건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진행된 영화 '더스트맨'(감독 김나경)의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주연 배우 우지현과 심달기, 강길우와 김나경 감독이 참석했다.

'더스트맨'은 스스로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우지현 분)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았다. 감독이 우연히 먼지 낀 트럭 위에 그려진 더스트 아트 '기도하는 손'의 그림을 보고 시나리오를 떠올려 탄생한 작품이다.

배우 우지현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지 못한 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거리를 떠도는 주인공 태산을 연기했다. 이어 심달기가 태산에게 밝은 구원자가 돼주는 열정적 미대생 모아를, 강길우가 태산과 함께 길에서 생활하는 발달장애인 도준을 연기했다.

이날 김나경 감독은 "마음이 어렵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장의 그림을 발견했다, 트럭 뒤에 누군가 기도하는 손을 먼지 닦아내면서 그려낸 그림이었다"며 "그 그림을 보고 마음에 위로가 되고, 그림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다, 그 감정을 영화에 담고 싶었고, 그때 시나리오가 떠올랐다"고 영화의 계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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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우지현이 30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더스트맨'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스트맨'은 스스로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우지현 분)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2021.3.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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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달기가 30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더스트맨'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스트맨'은 스스로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우지현 분)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2021.3.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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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강길우가 30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더스트맨'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스트맨'은 스스로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우지현 분)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2021.3.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주인공을 노숙인으로 설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 감독은 "'더스트맨'이라는 제목에도 단서가 있다, 모아와 태산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장면에 더스트맨이 나온다"며 "태산이라는 인물을 더스트맨이라고 생각했다, 먼지처럼 부유하는, 거처가 정해진 것 없이 사는 인물이 그려졌다"고 설명했다.

노숙인을 대상화하지 않으려 했다고 말한 김 감독은 이를 위해 홈리스 관련 사회활동 단체를 찾아가 아웃리치를 하는 등 노력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곳에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들에게 시나리오 보여드리고 검수를 받았다"며 "주거 빈곤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찾아가서 여러가지 여쭙기도 했고, 논문이나 조사, 자료 조사를 많이 했다"고 설명했다.

세 배우는 독특함에 매료돼 영화를 택했다. 우지현은 자신이 연기한 주인공 태산에 대해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태산과 다르게 엄살이 있는 사람인데 핑계대지 않고 담당할 고통을 당당하게 마주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끌렸고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심달기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소재나 배경이 다른 매체, 다른 독립영화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배경이라고 느꼈고, 그게 첫번째 매력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욕심이 났던 부분은 내가 항상 청소년 역할을 맡았고, 어느 정도 반항적인 인물을 맡았는데 모아는 그것에 비해서 성인이기도 하고, 명랑하고 이타적인 인물이라서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길우는 "영화가 2018년도에 촬영했다, 그때 한창 미세먼지 이슈가 있었고, 그런 소재로 쓰인 글이 궁금하기도 했고, 꼭 만들어졌으면 해서 참여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님이 내게 맡겨준 도준이라는 인물이 나도 나를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도전해 보고 싶어서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스트 아트가 치유의 소재로 등장하는 이 영화는 실제 유명 더스트 아티스트인 러시아인 프로보이닉(ProBoyNick)이 직접 한국을 찾아 작업에 참여했다. '더스트맨' 시나리오에 영감을 줬던 '기도하는 손'을 그렸던 그 작가다. 그의 '기도하는 손'은 영화에서 태산이 그리는 그림으로 또 한 번 등장한다.

김나경 감독은 "영감을 주는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쉽지 않을거라 생각했는데 작가 분이 흔쾌히 일주일을 체류하면서 그림을 그려줬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영화 속 주인공 태산과 모아는 로맨스인 듯 아닌 듯한 관계를 유지하며 눈길을 끈다. 감독은 두 사람의 관계를 로맨스로 그리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김 감독은 "태산과 모아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성장하는 관계인데 영화에서 표현될 때 이성애적인 부분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우리는 로맨스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배우들에게도 이 영화는 멜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연기적으로 많이 얘기했다, 인간과 인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영향을 주고 받는 이야기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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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우지현, 심달기(오른쪽)가 30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더스트맨'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스트맨'은 스스로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우지현 분)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2021.3.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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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경 감독이 30일 오후 서울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더스트맨' 시사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더스트맨'은 스스로 떠도는 삶을 선택한 태산(우지현 분)이 먼지 위에 그림을 그리며 상처를 치유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작품이다, 2021.3.30/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우지현은 이 같은 감정 표현에 대해 "두 인물이 가까워져야 하고, 두 인물이 좋은 시간을 갖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그 부분이 사랑이라는 어떤 감정, 이성간의 감정과 멀어지려면, 서로 즐겁기는 하나 둘은 어떤 성향의 기질과 성격이 닮아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배려할 수 있고, 대화가 필요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깝고 친하기는 하나, 이성간의 느낌과 다른 친밀감을 가지려고 노력했다"며 "실제로도 심달기 배우를 이전에도 팬으로 좋아하고, 심달기 작업을 좋아했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태산과 모아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심달기 역시 " (주연 우지현과)로맨스처럼 보이지 않게 많이 노력을 했다"면서 캐릭터 표현을 위해 기울인 노력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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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우는 특별히 발달장애가 있는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했다. 그는 "사전에 감독님이 도준이 갖고 있는 장애에 대한 논문, 여러 시각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주셨다. 함께 보면서 어느 정도로 표현돼야 할까,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다"며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있었다, 다큐 속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인물을 보면서 장애와 관련된 것을 공부하려고 봤지만 그 인물이 장애라기보다는 한 사람으로서의 개성으로 보였고 그 인물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고 만들었다"며 "좋은 마음으로 캐릭터를 만들어간다고 해도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기능적으로 사용했다든지 불편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무엇보다 연기하는 내가 캐릭터에 진심이어야 조심스러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강길우의 캐스팅은 절친 우지현의 추천으로 이뤄졌다. 강길우는 "우지현이 나를 추천해줘서 전반적으로 충성해야했다"고 말해 웃음을 줬다.

그러면서 "주연 배우가 친구니까, 든든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지현 배우랑 연기 접근,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다, 얘기할수록 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런 다른 연기 다른 모습을 볼 때 모니터를 보고는 했는데 지켜보고 발견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길우는 이에 대해 "말할 사람도 있고 의지도 하고, 강길우 배우가 추위를 많이 타서 추위 타는 모습에 즐거워하면서 현장의 시름을 잊었다"며 절친 다운 발언으로 웃음을 줬다.

한편 '더스트맨'은 오는 4월7일 개봉한다.

eujenej@news1.kr
농업경영계획에 직업-영농경력 의무 기재…투기우려 농지는 매년 실태조사
'농지 특사경' 도입해 농지 관리 강화…농지원부→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
쪼개기투자-기획부동산 감시·처벌강화…농식품부 이달중 4개법 개정 추진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1.3.29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불법행위가 적발됐을 경우 즉시 강제처분하는 동시에 부당이익은 환수된다.

또 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해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전면 개편할 수 있게 농지원부는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방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29일 발표했다.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9 jjaeck9@yna.co.kr


농촌 활성화 위한 농지 취득 완화 '투기' 수단으로 변질
그동안 농지 정책은 농촌의 개방화·고령화에 대응해 농업인력과 자본이 유입될 수 있도록 사전 규제를 꾸준히 완화해왔다.

1994년에는 농지소재지 6개월 사전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1996년에는 20㎞ 통작거리(거주지와 농지간 거리) 규정을 없앴다.

1996년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03년 농지관리위원 2인 확인제를 폐지하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을 허용하는 등 농지취득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2003년 주식회사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2006년 농업인 출자 비중 50% 초과 의무를 폐지했으며 2009년 업무집행권자 중 농업인 비율을 3분의 1로 줄이는 등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규제도 풀었다.

이런 규제 완화는 귀농을 늘리고 창업농을 활성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개발 예정지를 중심으로 농지 투기 행태가 나타나는 부작용도 함께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역시 완화된 농지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LH 직원 토지 투기 의혹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농지취득 보다 깐깐하게…투기우려 농지는 사전·사후 관리체계 강화
농식품부는 이번에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서 농지취득자격을 심사할 때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 영농경력을 추가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농업경영계획을 제출할 때 취득 면적, 노동력·농업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만 기재하면 됐다.

의무 기재사항을 적지 않으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거짓·부정 기재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

주말체험영농 용도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심사 시 영농거리 등을 포함하는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단독 심사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전문가·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농지취득 자격을 심의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관련한 민원 처리 기간도 7일로 확대해 소유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등 심사를 강화한다.

투기 우려 농지는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투기 우려 농지 등의 취득을 지자체가 심사할 때는 지역 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 필지의 농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 취득할 경우 소유자별 농지 위치를 특정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농지위원회의 심의 절차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공유자 수가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제한되는 법적 근거도 신설하기로 했다.

우량농지 보전과 세분화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는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한다.

농업법인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심사해 부동산업 목적의 법인 설립을 차단할 수 있게 농업법인 사전신고제를 도입한다.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한 농업법인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미이행한 농업법인은 농지를 추가 취득할 수 없다.

도시 근교에 신규 취득한 농지 등 투기 우려 농지는 매년 1회 이상 지자체의 이용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지자체 농업법인 실태조사 주기는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실태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의 연계도 추진한다.


LH직원 투기의혹 지역 공사 한창…농지엔 나무 (CG)
[연합뉴스TV 제공]


불법취득 농지 즉시 강제처분·부당이득 환수…'기획부동산' 근절
앞으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현행 1년으로 정해진 처분의무기간 부여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강제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 산출기준(토지가액)은 현재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가격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부과 수준은 매년 토지가액의 20%에서 25%로 상향한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하는 업소에 대한 광고는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해 목적 외 사업인 부동산업 또는 임대업을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반복적인 농업법인 설립과 해산을 통한 불법 농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대표자와 관련 종업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벌금형은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배로 강화했다.


농지를 농민에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국회 앞에서 열린 농지법 전면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선애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진보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이 주최했다. 2021.3.18 xyz@yna.co.kr


농지 특사경·농지대장 도입으로 단속-관리체계 강화
정부는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 특사경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이 농지 상시 조사·감시와 농지정보 수집·분석·제공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농지관리업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부 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도 설치한다.

농지 관련 정보는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한다.

농지대장을 도입하면 농지원부 작성기준이 농업인에서 필지로 변경되고 관할 행정청이 주소지에서 소재지로 바뀐다. 작성대상 역시 1천㎡ 이상에서 모든 농지로 확대된다.

농지 소유지는 임대차 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소유와 이용현황에 있어서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달 중 농지법, 농어업경영체육성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관리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이른 시일 내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의 기본이념을 구현해나가야 한다"며 "농지관리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농업의 생산요소로서 본래의 기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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