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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3-20 10:10 조회3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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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간 마라톤 회의 끝에 표결

아시아경제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사건 재심의를 위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고검장이 탄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것으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게 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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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9일 열린 대검 부장회의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의 모해위증 혐의를 받는 증인 김모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11시간여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이뤄진 표결에서는 회의에 참석한 14명의 고검장 및 대검 부장(검사장)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5분부터 시작된 대검 부장회의는 오후 11시32분 종료됐다. 중간에 식사 시간을 제외한 회의 시간만 11시간여에 달한다.


오전에 기록 검토를 마친 고검장 및 대검 부장들은 오후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박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주임검사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허정수 감찰3과장, 주임검사 배당 전까지 사건 처리를 주도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등이 각자의 입장을 발표했고 이들을 상대로 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엄희준 창원지검 형사3부장 등 당시 수사팀 검사들도 참석해 모해위증교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를 마친 뒤 진행된 표결에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 일선 고검장 6명, △조종태 기획조정부장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이종근 형사부장 △고경순 공판송무부장 △이철희 과학수사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 7명의 대검 부장까지14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 중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2명이 기소 의견을 냈고, 나머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직무대행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참석자의 압도적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만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22일 전에 불기소로 최종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수사지휘를 통해 대검 부장회의를 개최해 김씨의 모해위증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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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박 장관의 수사지휘가 '기소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자의적 사건배당과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수사지휘 배경을 밝혔고,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증언까지 포괄일죄의 법리를 적용해 논의하라고 한 만큼 사실상 기소하라는 취지의 수사지휘였다고 볼 수 있다.


대검 부장 대부분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임명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 대검 부장회의가 열릴 경우 박 장관의 의중에 따른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는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검찰청 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검찰총장은 사안에 따라 대검찰청 부장 중 일부만 참석하게 하거나,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대검찰청 사무국장 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검 부장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한 대검 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 2항을 근거로 6명의 고검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고, 박 장관이 이를 수용하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막상 표결에서는 기소 의견을 냈을 가능성이 큰 한 감찰부장 외에 1명의 참석자만 기소 의견을 냈을 뿐 회의에 참석한 고검장과 대검 부장 대다수가 김씨의 기소에 부정적 의견을 내며 큰 표차로 결과가 갈렸다.


조 직무대행은 일선 고검장을 회의에 참석시킨 배경에 대해 "대검 부장들만의 회의로는 공정성을 담보하기 부족하다는 검찰 내·외부의 우려가 있고 사안과 법리가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하므로, 사건 처리 경험과 식견이 풍부하고 검찰내 집단 지성을 대표하는 일선 고검장들을 대검 부장회의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의의 완숙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가 사실상 불발됨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관계는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이 임명되면 박 장관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의 모해위증 및 모해위증 교사 의혹은 2011년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하자, 수사팀이 한 전 대표와 함께 수감돼 있던 김씨 등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SK바이오사이언스 코스피 신규상장 기념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 이틀째인 19일 오전 4%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일 대비 4.14% 오른 17만6천원에 거래 중이다.

이 시각 기준 장중 시가총액은 약 13조5천억원이다.

장 초반에는 10% 이상 오르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한때 1%대까지 상승 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현재 거래량은 약 797만주다. 거래대금은 약 1조4천515억원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틀어 1위다.

전날은 장중 체결 물량이 77만주에 그쳤지만 매수 잔량은 640만주에 달했다.

미래에셋대우 등 일부 증권사 앱에서는 장 초반 주문 폭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특히 공모주 청약에서 주식을 배정받은 계좌 수 자체가 많아 주문이 한꺼번에 대량으로 몰리기 쉬운 상황이다.

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전날 공모가 2배에 상한가까지 더해진 16만9천원까지 뛰어오르며 '따상'으로 증시에 입성했다.

주가는 이틀째 강세지만 투자자들의 기대가 컸던 상장 후 이틀 연속 상한가, 이른바 '따상상'은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

'따상상'에 성공하면 주가는 21만9천700원까지 오를 수 있다.

rice@yna.co.kr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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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


구현모 KT 대표이사(사장)의 작년 연봉(보수총액)은 9억9700만원, 박윤영 전 사내이사(사장) 연봉은 8억1600만원이었다. 구 대표는 지난해 5억2700만원의 급여와 4억5800만원의 상여금 등 총 9억9700만원을 받았다. 구 대표의 2019년 연봉은 총 8억9200만원이었다.

19일 KT의 2020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외에도 황창규 전 대표이사(회장)은 퇴직금을 포함해 22억5100만원을, 이동면 전 사내이사는 20억3700만원,김인회 전 사내이사는 11억1100만원을 받았다.

KT(030200) 직원들의 지난해 1인당 평균 급여는 8800만원이었다. 총 직원수는 2만2820명이었다.

한편 2019년 12월 KT 이사회는 구현모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사장)을 CEO 후보로 선임하면서 직급이 국민기업인 KT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회장’ 대신 ‘대표이사 사장’으로 직급을 낮추고 급여 등의 처우도 이사회가 정하는 수준으로 낮췄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스포탈코리아] 허윤수 기자= 대전하나시티즌이 FC안양을 상대로 반전을 꾀한다.

대전은 20일 오후 4시 안양종합운동장에서 FC안양과 ’하나원큐 K리그2 2021’ 4라운드 원정경기를 갖는다.

이번 경기, 승리가 절실한 두 팀이 만난다. 대전은 부천FC1995와의 개막전에서 승리하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끊었으나 부산아이파크와 김천상무에 패하며 현재 1승 2패를 기록 중이다.

안양 역시 경남FC와 개막전 승리 이후 승수를 쌓지 못한 채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다. 두 팀 모두 이번 경기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상대 전적에서는 통산 7승 10무 6패로 대전이 앞서 있다. 최근 경기는 지난해, 11월 17일 대전의 2020시즌 마지막 홈경기였다.

당시 에디뉴의 멀티 득점과 김승섭의 1득점에 힘입어 대전이 3-0 대승을 거뒀다. 대전은 2020시즌 마지막 경기 승리의 기억을 2021시즌 첫 경기까지 이어가겠다는 각오다.

이번 경기 키플레이어는 최근 물오른 활약을 펼치고 있는 에디뉴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전에 입단한 에디뉴는 경기를 거듭할수록 K리그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이며 팀의 공격을 주도했다. 올해 더욱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며 3경기 모두 선발 출장해 풀타임을 소화했다.

또한 2득점으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 중이다. 앞선 경기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으로 김천 수비진을 90분 내내 괴롭히며 4개의 슈팅과 1득점을 기록했다.

공격수 바이오 역시 득점의 포문을 터트릴 준비를 마쳤다. 바이오는 2라운드 부산전, 후반 31분 교체 투입되며 2021시즌 첫 출장을 기록했다.

지난 경기에는 선발 출장해 70분 동안 뛰며 경기 감각을 완전히 끌어올렸다. 경기 내내, 타점 높은 헤더와 트래핑으로 골 다툼에 우위를 점하고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통해 동료 선수들의 득점 기회를 만들어냈다. 에디뉴의 첫 득점도 바이오와 합작품이었다.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 사이로 빠져드는 에디뉴에게 정확한 패스를 찔러 넣으며 선취 득점에 기여했다. 또한 통산 안양을 상대로 4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번 경기, 바이오의 발끝에 더욱 기대를 거는 이유이다.

현재 8위로 쳐져 있지만, 아직 시즌 초반인 만큼 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표가 요동칠 수 있다. 3~7위 팀과의 승점 차는 단 1점, 2위 전남과도 2점 차에 불과하다.

연패를 끊고 상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후, 전남-경남-이랜드와의 3연전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대전은 안양전 승리를 통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분위기를 반전시킨다는 각오다.

사진=대전하나시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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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9일 LH 직원을 처음으로 소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지 17일 만이다.

경찰, ‘투기 의혹’ LH 직원 첫 소환조사

9일 경기도 LH 과천의왕사업본부. 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LH 현직 직원 A씨(57) 등을 경기도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경기남부경찰청에 검은색 차량을 직접 몰고 도착했다. 검은색 외투에 모자를 눌러쓴 채 차량에서 내린 A씨는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샀는지” “LH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산 것인지” “LH 내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적 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곧장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있는 수사동으로 들어갔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하는 LH 전·현직 직원 15명 가운데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이들 가운데 가장 먼저 광명·시흥시 땅을 샀고, 그 규모도 가장 크다고 한다. 경찰 수사 선상에 오른 LH 직원들은 부패 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을 받는다.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경찰, ‘강 사장’부터 불렀다…다른 직원도 소환

LH 직원 A씨 소유의 땅에는 왕버드나무가 서로 엉킬 정도로 촘촘하게 심어져 있다. 함종선 기자
A씨는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인 2017년부터 가족이나 다른 LH 직원 등과 광명·시흥 땅 42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신도시 인근 지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매입 금액은 더 늘어난다. LH에서 최근 3년 동안 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A씨는 광명·시흥 일대에서 ‘사장님’ ‘강 사장’이라 불렸다고 한다. 그가 2018년 4월 부인과 LH 직원 부부 등 3명과 사들인 시흥시 무지내동 땅에는 보상비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가 심겨 있어 보상을 노린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LH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다른 LH 직원들도 불러 관련 혐의를 캐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7일 LH 경남 진주 본사와 직원들의 주거지,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휴대전화와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경찰의 압수물 분석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원정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전북지역본부와 연관된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소환조사를 시작한 것은 맞다”라면서도 “현재 조사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8일 오후 9시 기준 투기 관련 신고 32건이 새로 접수돼 이날까지 신고 275건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접수된 신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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