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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3-13 12:15 조회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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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 천문학적 美반도체 공장 투자
텍사스주에 강력한 2차 수정제안 제출

전력·수도 끊겨 초유의 셧다운 사태
"유틸리티 세율완화·비현금성 지원"
수정 제안서에서 추가 감면 요구해

"혜택 없으면 애리조나·뉴욕·한국행"
주·시정부 상대로 사실상 최후통첩


삼성전자 텍사스주 오스틴 반도체 공장 전경 [사진 = 오스틴법인]
삼성전자가 반도체 신공장 투자와 관련해 미국 텍사스주에 수도세 감면 등 추가적인 세금 공제를 요청하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세금공제 보상이 없으면 애리조나주, 뉴욕주, 한국으로 신공장 투자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보다 강력한 문구를 적시해 사실상 20조원 투자의 향방을 결정짓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13일 매일경제신문은 텍사스주가 운영하는 세금민원 홈페이지에서 지난 2월 26일 삼성전자가 오스틴시 로펌을 통해 제출한 세금공제 요구 제안서를 확인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월 18일 삼성전자가 최초 제출한 제안서를 확인해 <삼성전자 "20조 美반도체 투자···세금 20년간 줄여달라">고 단독보도했고 이를 국내 다른 매체와 외신들이 일제히 추종보도했다.

총 107페이지에 이르는 1차 제안서에는 삼성전자는 한화 20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반도체 신규공장을 오스틴시에 지을 경우 유발되는 경제효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향후 20년 간 텍사스주가 총 945억 달러(약 1조원)의 세금 감면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텍사스주는 대기업 유치를 위해 최대 10년 간 부동산 및 재산 증가분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를 면세하는 세제감면책(AVL)을 제공하는데, 삼성전자는 이보다 두 배 더 연장된 감면 보상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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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현지 로펌을 통해 최근 제출한 2차 수정 제안서에서 텍사스주와 오스틴시가 적극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경우 향후 20조원을 투자할 신공장 부지(붉은 선)를 표기하고 있다. 신규 공장은 현 오스틴 반도체 공장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주정부와 시정부가 재산세 감면과 더불어 유틸리티 세율 완화, 기타 비현금성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이번 수정 제안서에서 새롭게 요구하고 있다. [사진 = 오스틴법인]
그런데 본지가 이번에 새롭게 입수한 2차 제안서에서 삼성전자는 AVL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전력·수도요금 등 유틸리티 비용 감면(rate reductions) △기타 비현금성 지원(non-cash benefits ) 등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텍사스주를 강타한 이상한파로 인해 전력·수도 공급망이 끊기면서 오스틴 반도체 공장을 강제 셧다운시키는 초유의 위기를 맞았다. 이 역시 매일경제가 최초 보도한 사안으로, 오스틴 공장은 셧다운 사태 한 달을 맞았지만 아직도 공장 정상화가 안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자칫 오스틴공장에서 평균 분기 매출인 약 1조원의 손실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1월 최초 제안서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던 유틸리티 세율 완화를 이번 수정 제안서에 넣은 배경에는 이번 셧다운 사태에 대한 삼성의 위기와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삼성 오스틴 공장 인근에 위치한 다른 반도체 기업인 NXP는 오는 15일까지 초기 재가동 점검을 마치고 이번주 중반부터 완전 정상가동에 들어간다.

삼성 공장 대비 설비와 인력이 절반 규모밖에 안 되는 NXP조차도 12일(현지시간) 내주 본격 가동 계획을 알리면서 "이번 사태로 우리는 2분기에 1000억원 이상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NXP보다 한층 첨단화한 미세 공정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도 4월 초부터 완전한 정상가동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의 이번 2차 제안서가 사실상 텍사스주와 오스틴시를 상대로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또 있다.

1차 제안에서 삼성전자는 세금감면을 '(오스틴시 투자를 확정할) 결정적 요인'이라고 비교적 젊잖게 표현했다.

그런데 이번 수정 제안서에서는 "우리의 프로젝트는 아주 경쟁적인 상황으로 애리조나주와 뉴욕주, 그리고 한국 모두에서 강력한(robust)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다"고 통보했다. 텍사스주와 오스틴시가 다른 후보지 지방정부의 이 같은 매력적인 제안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제안서 마지막 문장에서 텍사스주가 삼성의 세금감면 요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번 프로젝트 후보 지역을 변경할 것(locate the project)"이라고 못박았다.

[정오뉴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몇 주 안에 가능해질 것이라는 화이자 CEO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이자 CEO인 앨버트 부를라는 이스라엘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접종 허용 시기는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에 달려 있지만, 12살에서 16살 사이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종이 몇 주 안에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16살 이상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로 코로나19 백신을 승인받았으며,

지난해 12월부터는 12살에서 16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령 기자(right@mbc.co.kr)


'위안부 왜곡' 램지어 교수 (CG)[연합뉴스]
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위안부 논문' 출간을 강행키로 한 학술지가 사후 논문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진희 이스턴일리노이주립대 사학과 교수는 11일(현지시간) 위안부 논문 출판 방침을 밝힌 법경제학국제리뷰(IRLE) 측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인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IRLE를 출판하는 엘스비어에서 경제학 분야를 담당하는 베선 킬 출판 디렉터는 2월부터 논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밝힌 뒤 "논문 출간 기록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기존에 온라인으로 공개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최종본으로 간주돼 IRLE 3월호 인쇄본에 게재되지만, 출간된 논문에 대한 기록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엘스비어 홈페이지에 따르면 '논문 출간 기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편집자 공지 △우려 표명 △논문 철회 △논문 삭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논문 철회 결정이 내려지면 출판사와 협의를 통해 인터넷의 논문 데이터베이스 등에 논문 철회 이유 등이 공지되고, 논문에도 출판사가 철회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표시된다.

IRLE가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 사후 철회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은 최근 인쇄본 출판 결정 이후 학계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이에대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학계 비판이 고조되기 전까지 IRLE의 일부 편집장은 논문 철회 여론을 공개적으로 비하하기도 했다"면서 "램지어 교수의 왜곡 논문에 대한 IRLE의 대응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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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태기자 ktkim@dt.co.kr
'IAmMySong' 해시태그 운동.."탈레반 시절로 회귀하냐?"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아프가니스탄 교육 당국이 12세 이상 여학생들이 공공 행사나 이벤트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가 비난이 폭발하자 결국 번복했다.

아프간의 여성과 인권단체들은 "탈레반 시절로 회귀하자는 거냐?"며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IAmMySong' 해시태그 달기 운동과 함께 노래하는 동영상을 속속 올렸다.

수업받는 아프간 여학생들 [EPA=연합뉴스]

수업받는 아프간 여학생들 [EPA=연합뉴스]
13일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10일 아프간 교육부가 수도 카불 지역 학교에 12세 이상 여학생의 공공 행사 등 대중 앞 노래 부르기를 금지하라는 지침을 보낸 서한이 유출돼 논란이 일었다.

아프간 학생들은 종종 공공 행사나 의식에 초청돼 노래를 부른다.

과거 1996년∼2001년 탈레반 집권 당시 노래 부르기와 음악 감상이 금지됐었다.

특히, 탈레반은 여학생 등교와 취업을 금지했고, 공공장소 부르카(여성의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복장) 착용 등으로 여성의 삶을 강하게 규제했고, 당시 성폭력과 강제 결혼이 횡횡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아프간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고, 직업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테러 표적이 되고 있다.

아프간의 거의 모든 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해서 수업한다.

유엔에 따르면 아프간 여학생 가운데 220만명이 여전히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문맹률도 매우 높다.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 노래하는 동영상 [트위터 @zala_zazai·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 노래하는 동영상 [트위터 @zala_zazai·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 당국 지침이 공개되자 여성·인권단체는 "탈레반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아프간국립음악원 창립자인 아흐맛 사르마스트는 "아이들은 소년이든, 소녀든 (노래할) 권리가 있다. 당국자들이 이를 알게 만들자"며 온라인에서 '#IAmMySong' 해시태그 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여성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동영상에 해시태그를 달고 "우리의 목소리를 억누르지 말라"고 SNS에 게시물을 퍼뜨렸다.

인권 단체들은 12세 이상 여학생의 대중 앞 노래 부르기 금지 지침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12세 이상 여학생 대중 앞 노래금지 지침 취소 캠페인 [트위터 @TajudenSoroush·재판매 및 DB 금지]

12세 이상 여학생 대중 앞 노래금지 지침 취소 캠페인 [트위터 @TajudenSoroush·재판매 및 DB 금지]
사태가 커지자 아프간 교육부는 급히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 대변인은 "많은 학부모가 딸이 공개 행사에서 공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학생들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불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침 작성에 실수가 있었다"며 "본래 목적은 여학생들 노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의 공공 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 당국은 카불 학교들에 중학교 이상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학교 밖 음악 활동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새로 내려보냈다.

하지만, 인권 단체들은 "선택과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충격적 지시"라고 더 크게 반발했다.

이에 카불 교육감은 "전국 모든 학교의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가족의 허락을 받으면 대중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며 지침을 번복했다고 dpa통신이 보도했다.

noanoa@yna.co.kr

연합뉴스
구제역 방역
[연합뉴스 CG]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과 AI 관련 행정명령·공고는 오는 28일까지 계속 시행한다.

지난달 15일부터 시행 중인 예방적 살처분 대상 축소 조치도 연장된다.

오리농가의 사육 제한, 육계·육용오리의 당일 출하와 14일 이상 입식 제한 조치 역시 계속 적용한다.

구제역은 연장 기간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농장은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소·돼지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오는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 차량은 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와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 남아 있는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성이 계속 존재하는 만큼 축산농가와 축산시설에서 농장 소독과 방역수칙 준수를 강도 높게 실천해달라"며 "소, 돼지, 염소 농가에서는 임신한 가축이나 새로 태어난 새끼 등 백신접종 시 누락되기 쉬운 개체를 빠짐없이 확인해 꼼꼼하게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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