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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3-05 09:22 조회3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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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광주고등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한다.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12시 광주고·지검을 방문해 직원간담회를 열고 현장 검사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그는 구본선 광주고검장, 여환섭 광주지검장 등과 오찬을 한 뒤 우수 직원 격려와 직원 간담회 일정 등을 차례로 소화한다.

이날 40여분간 진행될 것으로 예정된 직원간담회엔 평검사 6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직원들과 전날 윤 총장 사퇴 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에 반대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오후 4시 목포스마일센터 개소식에도 참석한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적인 심리치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전문 치유기관이다. 목포에 열리는 이번 스마일센터는 전국에서 16번째 센터다.

취임 후 세번째로 지방검찰청을 찾는 박 장관은 지난 24일에도 대전고검 등을 방문해 직원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파워볼게임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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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지켜본 반독점 공방전... 아마존은 꽃길만 걸을 수 있을까

2018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미국 애리조나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기자말>

[김태용 기자]

미국에서 우리 가족이 가장 즐겨 쓰던 애플리케이션(앱)이 있다. 바로 아마존(Amazon)이다. 첫째 아이는 '아마존 뮤직(Amazon Music)'에서 음악을 듣는다. 둘째는 매일 '아마존 스토어(Amazon Store)'에서 장난감을 구경한다.

아내는 '아마존 프레시(Amazon Fresh)'에서 식료품을 배달시킨다. 나는 우리 가족 여행 사진과 동영상을 '아마존 클라우드(Amazon Cloud)'에 저장해놓는다. 주말엔 우리 가족 거실 소파에 앉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Amazon Prime Video)'로 영화 한 편 감상한다.


▲ 미국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아마존 생태계에 푹 빠졌다.
ⓒ unsplash


아마존은 환불마저 완벽했다. 한 번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해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계좌로 바로 환불됐다. 제품은 반품할 필요 없다고 했다. 결코, 저렴한 상품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미국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아마존 생태계에 푹 빠졌다. 헤어 나올 수가 없었다. 미국에서 생활했던 2년 동안 우리는 아마존과 늘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맹공격의 키워드는 '독점'

우리 마을 집집마다 문 앞에 아마존 포장 상자가 쌓여 있었다. 거리엔 아마존 배송트럭이 쉬이 눈에 띄었다. 아마존은 미국에서 탁월한 고객서비스로 정평이 나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아마존 최고!'를 외치고 있다.

반면, 미국 의회와 규제 당국은 아마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렸다. 미국 민주당도 아마존을 비롯한 빅테크들을 향해 반독점 칼날을 갈고 있었다. 우리는 방송이나 신문에서 유명인들이 아마존을 공격하는 뉴스를 수시로 접했다.

한 번은 뉴욕대 교수가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위대합니다. 특정한 하나의 플레이어(Player)에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마존은 다릅니다. 독점입니다. 해체돼야 합니다."

그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연일 아마존을 독점이라며 비판했다. 아마존의 저가 공세로 '선량한' 소매업체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아마존은 소상공인을 잡아먹는 초대형 '블랙홀'인 셈이다.

2018년 3월 세계 최대 장난감 기업 토이저러스가 문을 닫았다. 미국의 735개 토이저러스 매장은 폐쇄됐고, 3만 3천여 명의 일자리는 사라졌다. 시장조사기관은 "아마존 때문에 파산한 27번째 기업"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반독점 역사

미국은 반독점법(Antitrust Law)을 제정한 나라다. 주도산업에서 독점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면 연방정부는 반독점 칼날을 빼 들었다. 자유시장경제의 대표국가인 미국은 오래전부터 독점을 하나의 '악(惡)'으로 봤다. 그 역사는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 소수의 대자본가가 결합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결합(Trust)'을 조직했다. 이들은 미국 철도, 석유, 철강, 심지어 설탕까지 주요 산업을 장악해 갔다. 해당 산업에서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형성했다.

가장 유명한 회사는 석유왕 존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Standard Oil)'이다. 존 록펠러는 1882년 석유 업계 기업들을 수직·수평으로 결합했다. 기록에 따르면, 록펠러는 트러스트 조직을 통해 1904년 미국 산유량의 91%, 석유제품의 85%까지 독차지했다.

록펠러는 정유업을 장악한 이후, 품질 좋은 석유를 매우 낮은 가격에 팔았다. 자연스레 경쟁사들은 망했다. 그 후 록펠러는 가격을 크게 높여 폭리를 취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독점기업은 부유해졌고,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정부가 나설 차례였다. 1906년 셔먼법(Sherman Act)에 따라 스탠더드 오일을 상대로 독점금지 소송이 제기됐다. 셔먼법은 1890년에 제정된 미국의 최초 독점 금지법이다. 기업합동(Trust)을 금지한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반독점(Anti-trust)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유래됐다. 1911년 미국 대법원의 강제 분할 판결에 따라 스탠더드 오일은 34개로 쪼개졌다.

셔먼법은 모호한 규정이 많아, 대기업들이 그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1914년 클레이턴 반독점법(Clayton Antitrust Act)과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이 제정됐다.

클레이턴 반독점법은 독점을 형성하는 관행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연방거래위원회법을 통해 반독점 행위를 전담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가 설립되었다. 현재 미국의 반독점법은 이 세 법령과 판례들로 구성된 것이다.

반독점 역사에서 미국 대형통신회사 AT&T를 빼놓을 수 없다. AT&T는 전화를 발명한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전화 특허권으로 탄생한 회사다. 미국의 자부심이다. 1970년 AT&T는 미국 전화시장의 80%를 독점했다. 미국 정부와 AT&T는 여러 차례 반독점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1984년 AT&T는 반독점 소송에서 항복하며 산산조각이 났다. 기존의 AT&T를 엄마 벨(Ma Bell)이라 불렀다. 분할되어 탄생한 7개 지역 전화 사업자를 아기벨(Baby Bell)이라고 칭했다.

1990년에 들어서면서, 정보기술(IT)이 주도산업으로 급부상했다. 1997년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사 운영체제 '윈도'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웹브라우저 시장까지 독점하려 했다. 연방정부는 MS를 고발했다. '소프트웨어 끼워팔기'는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1심(2000년 4월)은 독점 혐의를 인정했다. 2심(2001년 6월)은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친기업 성향의 부시 행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게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강제 분할 직전까지 갔지만 살아남았다.

뜨거운 공방


▲ 미국에서 생활했던 2년 동안 우리는 아마존과 늘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elements.envato


아마존의 독점 여부에 대해 사람들은 지금도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아마존 플랫폼을 옹호하는 사람은 크게 두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아마존은 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있다. 일명 '아마존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플랫폼이라는 평면 위에서 공급자들이 경쟁하면서 제품의 가격 상승이 억제된다.

과거 반독점법 판례를 보면, 미국 법원은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봤다. 독점으로 소비자가 불필요한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법원은 사건을 기각했다.

아마존은 낮은 가격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과 빠른 배송으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독점기업이 소비자의 편익을 감소시킨다고 익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마존은 정반대다.

둘째, 시장점유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이마케터에 따르면 2019년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분야 시장점유율은 38.7%다. 하지만 기준을 달리하면 점유율은 낮아진다.

지난해 7월 제프 베이조스는 미 의회 반독점 청문회에서 "아마존의 점유율은 미국 내 소매시장 기준으로 보면 4%이며, 전 세계에서 1%에 불과하다"며 독과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 알리바바와 같은 글로벌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해서 강력한 아마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아마존을 반독점 혐의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아마존은 규모의 경제(Economic of scale) 특성을 가진 자연독점 기업이다. 생산량을 증가할수록 생산비용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겨두면, 선발주자의 독점은 더욱 공고해진다. 독점기업은 경쟁자가 사라지는 순간 그 본성을 드러낸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을 제 마음대로 통제할 것이다.

독점기업이 폭리를 취하면 소비자들의 편익은 감소한다. 120년 전 스탠다드 오일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 독점기업은 부유해지고, 소비자들은 분노할 것이다.

사실 미국에서 우리는 아마존의 열성적인 팬이었다. 주변 사람 모두 아마존에 열광했다. 아마존의 미래가 밝아 보였다. 아마존 주주가 되고 싶었다. 학생 신분이라 돈이 부족한 탓에 아마존 주식 한 주만 샀다. 2018년 11월 한 주 가격은 1500달러(약170만 원)였다.

2년이 지나, 우리는 귀국 경비가 필요했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던 아마존 주식을 팔았다. 2020년 7월 한 주 가격이 3100달러(약 350만 원)였다. 2배 오른 주식가격이 말해주듯, 아마존은 무서울 정도로 성장했다. 앞으로 아마존이 '꽃길'을 걸을지, 독점 시비로 '가시밭길'을 갈지 지켜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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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피해자인척…해괴망측 대권선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어제(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와 관련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대선에 참여하는 명분으로 삼는 해괴망측한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그분의 정치 야망은 이미 소문이 파다했다며 이 정권으로부터 탄압 받는 피해자 모양새를 극대화한 다음 나가려고 계산을 했던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는 중립성이 생명과 같지만 윤 전 총장은 이를 어기고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했다면서 대권주자 여론조사에 들어가 있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즐긴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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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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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제하던 민주당 “정치인 윤석열 평가 본인 몫” 우원식 “논의 시작도 전에 중수청 앞세워 사퇴? 지지율 하락 조바심”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며 사퇴하자 이 법안을 제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양치기 검사"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린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윤 총장이 사퇴한 뒤 각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을 성토했다. 이 법안은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 1월1일부터 6가지의 중대범죄만 직접수사가 가능해진 검찰의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사실상 기소만 가능케한 법안이다. 윤 총장을 비롯해 검찰 내부의 반발을 낳았다.

장경태 의원은 윤 총장을 "역사상 최악의 정치검찰, 안한다 안한다 했지만 결국 양치기 검사"라고 혹평했다. 장 의원은 헌법과 검찰청법, 검사윤리강령에 검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 윤 총장은 임기내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며 △정치권에서, 언론기관에서 늘 그의 향후 거취 질문을 했고 △주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꾸준히 야권 후보로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정치행보를 이어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윤 총장이 지난해 12월 징계국면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고 했으나 임기를 142일 남기고, '정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사퇴한 점도 비판을 받았다. 장 의원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스스로 뒤집고, 번복했다"며 "상황에 따라 자기 편한대로 말도 쉽게 바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총장을 "검찰총장이란 직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정치적 야심을 채웠고,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 검사, 최악의 정치검사였다"고 맹비난했다. 총장의 직을 벗어던졌더라도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자성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함께 법안에 공동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정치인 윤석열이 그 동안 수사했던 정치적 사건의 신뢰성은 뿌리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형배 의원은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이날 윤 총장 사퇴를 두고 "검찰개혁이 어정쩡한 다협안이 아닌 완성도 높은 '수기분리'에까지 이르렀다"며 "윤 총장 기여가 아주 컸다"고 비유했다. 민 의원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온 몸으로 보여 주었던 윤 총장이 이제 직을 내려놓고 광야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썼다.

법안에 공동발의한 강득구 의원은 윤 총장 사퇴 입장문을 보면서 "사실상 정계 진출 선언서"라며 "사퇴한 시점, 입장문까지도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된 느낌"이라고 썼다. 강 의원은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도 든다"며 "선택을 환영하며 이제 당당히 당신의 길을 가기 바란다. 마지막 선택은 국민의 몫"이라고 했다.

유일하게 다른 당 소속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공동발의했다. 최 의원은 "정치행위를 일삼던 공무원의 사직. 유체이탈로 일관한 정치검사의 퇴장. 무모한 야심의 정치인 출현"으로 윤 총장 사퇴를 평가했다.

윤 총장이 국민일보와 중앙일보에 잇달아 인터뷰하고 대구 방문발언까지 하면서 법안 반발할 때까지 공식 입장을 자제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이 사퇴한 직후 짤막한 브리핑을 발표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얻은 건 '정치검찰'의 오명이요, 잃은 건 '국민의 검찰'이라는 가치"라며 "국민에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어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던 윤 총장의 취임사는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허 대변인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총장은 오로지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에 충성하며 이를 공정과 정의로 포장해 왔다"며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윤석열 죽이기'로 포장하며 정치 검찰의 능력을 보여 왔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제 정치인 윤석열이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오롯이 윤석열 자신의 몫"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인 논평을 내어 "윤석열은 제2의 황교안이 되려고 하는가"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사의표명이자 정치입문 선언과 다름없다"며 "중수청 논의가 시작도 되기 전에 중수청을 앞세우며 사퇴한 것은 그저 갈수록 내려가는 지지율에 대한 조바심을 포장하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역사에 이런 총장은 없었다"며 "검사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말과 행동으로 국민과 일선 검사를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만 대변하는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단없는 개혁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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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 美 증시서 경기민감·경기소비재군도 동반 약세"
"FOMC 이전까지 투자자 불안 극대화될 가능성…경계감 필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한국투자증권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전날(현지시간) 연설에 대한 실망감으로 미국 증시에서 차익실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5일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전일 미국증시는 파월 연설 실망감에 주식, 채권, 원자재, 비트코인 등 거의 모든 자산군들이 약세를 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파월 의장은 간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서밋 화상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은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인들이 직장에 복귀할 때까지 통화 확대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공언을 되풀이했다.

다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중앙은행이 단기채를 매도하고 장기채를 매입하는 통화정책) 도입이나 금융권 보완 레버리지 비율(SLR) 규제 완화 등은 나오지 않았다.

연준은 총자산 2500억 달러 이상 대형은행에 SLR이라는 레버리지 규제를 적용해 총익스포저 대비 자기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연준은 경기부양을 위해 분모에서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차감해 은행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만약 예정대로 3월말 규제완화가 만료되면 은행들은 SLR 준수를 위해 국채 보유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전날 미국 국채금리는 1.56%까지 상승해 지난해 2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박소연 연구원은 "유일하게 강세를 보인 자산은 달러화와 원유인데, 달러는 미국채 금리 상승에 따른 내외금리차 확대, 원유는 OPEC+가 기대와 달리 소폭의 증산만 허용한 영향을 받았다"며 "특히 미국채 금리 상승으로 최근까지 성장주-가치주 로테이션 국면에서 수혜를 봤던 경기민감주(시클리컬)와 경기소비재군도 동반 약세를 보인 것이 전일장의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이날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연준위원들의 통화정책 발언이 금지되므로 변동성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박 연구원은 "문제는 오는 17일 FOMC까지 앞으로 2주간 연준 인사들의 통화정책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Blackout Period)에 돌입한다는 점"이라며 "금리 급등 국면에서 좌표 없이 헤매야 하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거세질 수 있어 경계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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