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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3-02 16:23 조회3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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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범죄대응능력 축소는 민주주의 퇴보 초래"
"수사·기소분리 세계적 추세 아냐" 여권 주장 반박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폐지 시도"라며 이례적으로 강한 비판을 쏟아 낸 가운데, 대검찰청도 국가범죄 대응능력이 저하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중수청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했다.

대검 측은 2일 "(현재 추진되는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대범죄는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고 대형사건 많은데 그 부분은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나중에 공판에서 공소유지를 할 때,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므로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방대한 사건의 경우, 수사와 공소유지를 따로 하게 되면 재판에서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는다"며 "아주 복잡한 사건을 기록만 보고 공소유지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에 반한다"고 부연했다.

대검 측은 검찰이 모든 사건을 다 수사하고 기소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면서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중대범죄,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소추해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가 직접수사하고 공소유지 해야 된다는 것은 검사가 경찰보다 훌륭하다거나 우월하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면서 "재판에서 공방을 벌여봐야 재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쟁점이 되고, 어떤 주장에 대해선 어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쉽게 파악되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토대로 수사할 때도 필요한 수사가 어느 부분인지를 정확히 맥을 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이 없으면 여러 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그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대검 측은 선진 사법시스템을 갖춘 나라들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는 추세라는 여권의 설명에 대해서는 "사법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거나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중대범죄 경우엔 더욱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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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승모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도 지난달 26일 검찰내부망 이프로스에 "미국은 연방 차원의 중대 사건에서 연방검사가 수사개시 결정권한을 가지고 처음부터 긴밀히 협의하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경제범죄, 뇌물 및 부패사건은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시킨다"고 외국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해 국가 형사사법제도 개정을 성급히 결정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대검 측은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수사력을 약화시키고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여당이 중수청 설치를 강행할 경우 윤 총장이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직을 건다'는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검은 또 윤 총장이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 측은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면서 "첫째로는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고, 둘째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말 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 과천청사에 복귀하면서, 중수청과 관련해 검찰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며 윤 총장과 만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현재까지 결정된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sh@news1.kr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국 전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2일 조씨 측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조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2019년 10월 구속된 조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1차례 석방됐지만, 같은 해 9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됐다.

이달 구속 만기를 앞두자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보석을, 조씨는 구속 취소를 각각 신청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구속 취소 신청은 기각했지만, 보석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조씨에게 보증금 3천만원을 내고,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 또 주거지를 부산 자택으로 제한하고, 사건관계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사무국장 재직 시 웅동중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답안을 넘겨준 혐의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binzz@yna.co.kr
▲ 윤빛가람 ⓒ울산현대
▲ 윤빛가람 ⓒ울산현대
▲ 윤빛가람이 1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 윤빛가람이 1일 울산문수경기장에서 열린 강원FC전에서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윤빛가람(30)이 숱한 제안을 뒤로하고 울산 현대에 남는다. 홍명보 감독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잔류를 알렸다.

윤빛가람은 지난해 1월 울산에 합류했다. 정확한 킥과 유려한 볼 배급으로 2선과 3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울산은 K리그1 준우승에 그쳤지만, 12월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맹활약했다. 프리킥과 날카로운 슈팅으로 울산 두 번째 아시아 제패에 기여했다.

홍명보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뒤에도 울산에서 활약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 팀 자격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월드컵에 합류했다. 오프사이드로 무산됐지만 클럽월드컵에서 아크로바틱한 바이시클 킥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코너킥에서 정확한 킥으로 티그레스를 위협하기도 했다.

클럽월드컵 기간에 숱한 러브콜이 있었다. 중동 팀과 중국 팀이 윤빛가람에게 관심을 보였다. K리그 개막 전까지 윤빛가람 잔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윤빛가람은 심사숙고 끝에 울산에 남기로 했다. 홍명보 감독은 강원FC와 경기 직전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면담했다. 윤빛가람과 교감을 나눴고 팀에 남기로 했다. 루머가 있었지만 지금은 편안하게 훈련하고 있다"며 잔류를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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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전에 선발로 나온 윤빛가람은 매서웠다. 그라운드에 비가 내려 몇몇 턴오버가 있었지만, 울산 중원에서 충분히 제 몫을 다했다. 전반전에는 2선에서 공격을 주도했고, 후반전에는 3선에서 볼 배급을 했다.

경기 뒤에 홍명보 감독에게 비하인드를 들을 수 있었다. 윤빛가람 잔류 스토리를 묻자 "공식적인 이적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공식적인 제안이 없었기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 홍 감독은 "프로 선수에게 미래는 중요하다. 공식 제안이 왔다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적설이 정리된 윤빛가람은 더 가볍게 그라운드를 누볐다. 전반전에는 박스 앞에서 정확한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홍명보 감독도 "오늘 경기에서 선제골이 중요했다. 득점까지 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며 잔류 설득에 응답한 윤빛가람에게 박수를 보냈다.

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제보 pds@spotvnews.co.kr
임직원 10여명, 신도시 지정 전 100억대 토지 매입 의혹
"감사원 조사 적극 협조···법령 따라 조치할 것"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소속 서성민 변호사가 땅투기 의혹을 받는 LH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 확인 결과 혐의가 발견되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LH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고 짧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감사원 등 관계 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고, 조사 결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광명·시흥은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인 1,271만㎡ 부지에 7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2월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광명 시흥 일대의 모습. /성형주기자


민변의 김태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필지의 토지 등 등기부등본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한 결과 LH 직원 10여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2만3,028㎡의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토지는 매입가격만 100억원대에 이른다. 민변에 따르면 이중 58억여원이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로 조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변은 LH 직원들이 개발에 따른 대토보상을 노리고 이 같은 집단 매입에 나섰을 것으로 추정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2가지 압력 방식 및 오픈쿠킹 기능 탑재…가격 45만8000원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쿠쿠가 소규모 가구를 위한 다기능 밥솥을 출시했다.

쿠쿠전자(대표 구본학)는 3인용 프리미엄 밥솥 ‘트윈프레셔 쁘띠(모델명 CRP-MHTR0310FW)’를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매트화이트·어반그레이 2가지 색상이다. 가격 45만8000원으로 쿠쿠몰 포함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트윈프레셔 쁘띠는 신혼부부 등 3인 이하 소규모 가구을 위한 제품이다. 용량과 사이즈를 줄이면서도 다양한 기능을 탑재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번 신제품은 ‘트윈프레셔’ 기능을 탑재했다. 쿠쿠가 개발한 이중모션밸브로 초고압 또는 고화력 IH 무압 2가지 방식으로 밥을 지을 수 있다. 기존 대비 11% 높아진 초고압으로 밥을 하면 찰지고 쫀득한 밥맛이 가능하고 고화력 IH 무압으로 취사 시 김밥·덮밥·초밥 등 고슬고슬한 밥이 지어진다.

무압 모드 취사 중 밥솥 뚜껑을 열어 재료를 추가할 수 있는 ‘오픈쿠킹’도 담겼다. 나물밥이나 버섯밥 등을 지을 때 취사 중간에 나물을 넣어 영양소 파괴를 줄인다. 밥을 냉동 보관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냉동보관 밥’ 메뉴도 새로 추가됐다. ‘슈퍼 쾌속’으로 취사하면 9분 30초 만에 빠르게 따뜻하고 맛있는 밥이 완성된다. 기존 자사 제품보다 2분 이상 단축됐다.

밥솥 상부에 디스플레이와 조작부를 배치, 사용 편의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내솥은 물론 내솥 케이스까지 풀스테인리스를 적용해 청결함을 강화했다. 원터치 분리형 커버는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커버를 분리, 세척이 가능하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트윈프레셔 쁘띠는 기능과 디자인을 중시하는 MZ(밀레니얼+Z세대)와 혼밥, 신혼부부 밥상 등 적은 인원을 위한 식사라도 제대로 잘 만든 한 끼를 원하는 소비자 니즈를 반영해 출시한 제품”이라고 전했다.

<이안나 기자>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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