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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히토미 작성일21-07-29 20:12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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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망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 한도를 30%로 높이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반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정부는 추가 지원금 한도 상향이 성지점을 줄여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유통망에서는 오히려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 보고 있다.파워사다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8.05.kkssmm99@newsis.com /사진=뉴시스

2일 통신유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추진하고 있는 추가 지원금 한도 30% 상향은 이용자 차별을 확대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통신사가 한정된 마케팅 비용으로 추가 지원금을 보존하기 위해 기본적인 공시 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유통망에서는 공시 지원금 하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의 상한제 대신 최소한의 하한제만 두고, 공시 지원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유통망에서는 채널간 장려금 차별 행위 근절법안이 병행 입법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채널 간 장려금 차별은 이통사의 특수채널 마케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통사가 특정 대리점과 판매점에 장려금을 집중시켜 법을 위반하면서 가입자를 유치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법을 준수하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다는 의미다.파워볼사이트

지원금 상한제를 사실상 없애자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을 통해 단말기의 최소 보조금 지원액을 법률로 지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최소 보조금을 초과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상한 없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은 자유로운 보조금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발의했다"며 "모든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획일화 하고 있는 단통법은 불법보조금 지하시장이 횡행하고 있는 현재의 통신 생태계와 맞지 않아 불법정보에 어두운 소비자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사이트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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